□ 기획재정부는 거시경제의 안정적 운용과 정책의 합리적 조정, 국가재원의 효율적 배분,
    공공기관의 혁신, 합리적 조세정책, 재정 건전성 확보 등을 위해 설립되었다.
    한국의 경제 분야에 대한 기획과 조정을 총괄하는 부처입니다.
 
□ 기획재정부장관은 부총리를 겸임하며 경제정책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된 중앙행정기관을 총괄, 조정한다. 기획재정부는 중·장기 경제사회 발전방향 및
    연차별 경제정책 방향의 수립과 총괄 조정, 전략적인 재원 배분과 배분된 예산의 성과 평가,
     조세정책 및 제도의 기획·입안 및 총괄·조정, 국고·국유재산·정부회계·국가채무에 관한 
    정책의 수립과 관리 총괄, 외국환 및 국제금융에 관한 정책의 총괄, 대외협력 및 남북 경제교류협력
    증진,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관리·감독을 추진과제로 설정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 다양한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제고, 차질 없는 민원업무 추진을 위해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자료(자주 찾는 자료 등) 목록을 파악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서비스산업 지속 성장의 기반이 될 종사자 처우개선 및 기업 혁신을 위한 대책마련에 힘쓰고 있습니다. 서비스산업 혁신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종사자 ·기업이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 및 검토하여 종합대책에 반영하고자 하오니, 아래와 같은 부분에서 국민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서비스업 종사자의 애로사항 및 처우개선을 위한 정부정책 건의사항
2. 세부업종별 서비스기업의 경영애로 및 세제·금융·R&D 등 정부지원 필요사항 등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우리 경제·사회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 일자리·소득주도 성장과 함께 공급부문의 혁신성장을 위한 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 혁신· 혁신 안전망 구축 관련 정책과제를 마련하고자 아래와 같은 부분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1. 경제 역동성 회복을 위한 규제혁신 정책과제
2. 실패하더라도 재기할 수 있는 혁신 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과제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결합복권(연금복권 520)은 '11년 7월 출시되어, 판매초기에는 완판되는 등 복권구매자에게 인기가 있었으나, 시간이 경과되면서 판매량이 감소되어 현재 발행량 대비 판매량이 30% 정도에 그쳐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당첨금, 당첨자수의 변경 등 결합복권 상품개편에 대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 및 검토하여 대책에 반영하고자 하오니, 아래와 같은 부분에서 국민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개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당첨금, 당첨자수 등 결합복권의 상품구조 개편

2. 상품구조 개편시, 사행성을 줄일 수 있는 방안

3. 해외 복권상품 개편사례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관세 등 세금을 3억원 이상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는 관세청장이 인적사항과 체납액을 공개할 수 있으며, 우리부는 이를 2억원 이상 체납자로 확대하려고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조세 형평 구현을 위한 보다 합리적인 공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인적사항 등 공개 선정 기준 체납액을 2억원 미만으로 낮추는 것에 대해 국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이를 정책 결정에 참조하고자 합니다.

명단 공개 대상 고액·상습 체납자 선정 기준 체납세액과 관련하여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관세청 홈페이지 참조)

세종시 이전 10주기,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어떤 게 있어야 하는 지에 대한 국민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추가 정부기관 이전, 정주여건 개선, 문화시설 확충, 대중교통 체계 개선 등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추가적으로 개진되어야 할 사항들에 대해 국민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종합적인 정책적 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1. 세종시 정주여건 개선
 2. 세종시 대중교통 여건 개선
 3. 세종시 문화시설 확출
 4. 세종시 교육환경 개선

고용창출 능력이 저하되고, 구조조정 신규채용 감소로 인해 고용절벽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양질의 일자리 확보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확충, 일자리 미스매치의 해소 등 고용절벽 해소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 및 검토하여 종합대책에 반영하고자 하오니, 아래와 같은 부문에서 국민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일자리 창출 기업에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는 세제지원 방안

 2. 청년 여성 등 근로취약계층의 취업애로 극복을 위한 세제지원 방안

 3. 일자리 질 향상을 위한 세제지원 방안

기획재정부의 금번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에는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과세를 강화하기 위해 일감몰아주기 과세범위 및 증여의제이익 계산방법을 보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변칙적인 증여를 방지하기 위해 추가적인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 중입니다.

1.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를 회피하기 위한 교차, 삼각거래에 대한 과세방안
2. 그 외 실무에서 편법적으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를 회피하고 있는 사례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일자리 창출과 소득재분배 개선을 위한 세제개편 아이디어를 구합니다.

이번 국민제안 공모는 "일자리 창출과 소득재분배 개선"을 위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국민의 소중한 아이디어를 직접 구하려는 것으로,
 
-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 우수한 제안에 대해서는 소정의 경품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