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및 주민과의 상생을 위한 백두대간보호지역의 효율적 관리방안에 대한 의견수렴
백두대간 보호지역은 그동안 개발행위 규제중심으로 관리되어 지역과 주민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였으며, 이에 따라 보전정책에 대한 지역과 주민의 협조와 참여가 미흡하였습니다.
백두대간의 다양한 자원가치를 활용하여 부가가치 및 일자리를 창출하고, 자발적 보전노력으로 연결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금후 보호지역 정책의 중요한 화두로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산림청에서는 관련 연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 및 주민과의 상생을 위한 백두대간 보호지역의 효율적 관리방안'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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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산림청 연구내용>
□ 백두대간 보호지역 용도구역체계 개편과 제도개선 방안
o 전이구역의 정의 및 합리적인 설정방안 제시(전지역 일괄 또는 희망지)
o 전이구역 도입에 따른 지정기준, 행위제한, 인센티브 등 도출과 제도정비 사항
□ 백두대간 지역 활성화를 위한 관리 모델 도출
o 국내외 사례파악 및 분석(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등)을 통한 합리적인 적용안 제시
o 지역 생태계 서비스의 발굴과 아이템화, 자원의 배분, 지원과 보호활동 참여연계, 인력양성, 의사협의체 구성 ·운영 등
□ 지역 활성화와 연계 강화를 위한 주민지원사업 체계 개편방안
o 국내외 사례파악 및 분석
o 현행 제도의 운영상 문제점 도출 및 개선방안 제시
- 현행 보상 성격에서 지역 산림자원의 잠재력 발굴·활용에 대한 지원방안 등
- 지원사업 발굴 및 사업점검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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