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쌀 변동직불제 개편방안 연구'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를 통해 쌀 변동직불제 개편을 위한 여러 대안을 비교 분석하여, 실행 가능한 개편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연구 개요>

과제명 : 쌀 변동직불제 개편방안 연구

연구 기간 : 18.6.5~12.1

연구내용:

- 쌀 변동직불제 운영 현황 및 효과 분석

- 주요국의 변동직불제 유사 사례의 현황 및 시사점

- 변동직불제 개편안 검토 및 개편에 따른 영향 분석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쌀 변동직불제 개편방안 연구'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를 통해 쌀 변동직불제 개편을 위한 여러 대안을 비교 분석하여, 실행 가능한 개편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연구 개요>

과제명 : 쌀 변동직불제 개편방안 연구

연구 기간 : 18.6.5~12.1

연구내용:

- 쌀 변동직불제 운영 현황 및 효과 분석

- 주요국의 변동직불제 유사 사례의 현황 및 시사점

- 변동직불제 개편안 검토 및 개편에 따른 영향 분석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쌀 변동직불제 개편방안 연구'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를 통해 쌀 변동직불제 개편을 위한 여러 대안을 비교 분석하여, 실행 가능한 개편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연구 개요>

과제명 : 쌀 변동직불제 개편방안 연구

연구 기간 : 18.6.5~12.1

연구내용:

- 쌀 변동직불제 운영 현황 및 효과 분석

- 주요국의 변동직불제 유사 사례의 현황 및 시사점

- 변동직불제 개편안 검토 및 개편에 따른 영향 분석

농식품부에서는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 등의 소득보전 및 지역활성화를 위해 운영 중인 조건불리직불금을 운영 중이며, 직불금의 20%를 마을공동기금으로 조성하여 마을활성화를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업목적에 부합하면서 마을공동기금을 보다 효과적으로는 집행할 수 있는 제도개선방안에 대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다.

의견수렴 결과
1. 마을공동기금 적립비율 조정
2. 마을공동기금 활용 자율성 확대 - 시장, 군수 승인없이 자율적 집행 가능 금액 조정
에 대한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에 이 2가지 주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세부 안을 수립하여 국민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부당수령의 방지 방안을 위한 [생각의 탄생] 의견수렴결과

1. 부당수령한 농업인에 대해서는 벌금 및 처벌을 현재보다 강화
2. 농업 현장으로 직접 조사를 나가서 실경작자를 확인
3. 신고포상금 제도를 활성화하고 신고인에 대해서는 비밀유지가 필요
4. 직불금을 현금 대신 현물 이나 전용 카드로 지급
5. 양도소득세 감면 등 농지 관련 제도의 개선 필요
6. 직불금 제도 자체의 폐지

등 많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주신 의견을 토대로 아래와 같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농업직불금 신청절차 간소화를 위해 의견을 제시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전년도 신청내역과 변동이 없을 경우 방문접수 생략에 관한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에 그 세부방안에 대하여 투표를 통하여 추가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농식품부에서는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 등의 소득보전 및 지역활성화를 위해 운영 중인 조건불리직불금을 운영 중이며, 직불금의 20%를 마을공동기금으로 조성하여 마을활성화를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업목적에 부합하면서 마을공동기금을 보다 효과적으로는 집행할 수 있는 제도개선방안에 대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다.

의견수렴 결과
1. 마을공동기금 적립비율 조정
2. 마을공동기금 활용 자율성 확대 - 시장, 군수 승인없이 자율적 집행 가능 금액 조정
에 대한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에 이 2가지 주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세부 안을 수립하여 국민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농업인의 소득보전 및 식량자급률 제고, 농지의 보전 등을 위하여 농업인 등에게 쌀·밭 등 농업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직불금은 실경작자에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농지를 타인에게 빌려주고 본인이 경작하지 않았다면 지급이 불가한 보조금입니다.

하지만 쌀값 하락으로 직불금이 농가소득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면서 실경작의무를 위반하여 직불금을 수령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임차인을 설득해 계약서 없이 농지를 임대하고 실경작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사례가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제보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업소득보전직불금 부당수령 방지방안」을 마련하고자 국민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수렴하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직불금 제도 투명성을 높이는 방법
★ 부당수령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
    
【EX) 직불금 부당수령 유형】
○ 농지를 계약서 작성없이 임대하고 실경작확인서 제출/수령
○ 마을이장, 이웃 경작자와 결탁해 허위로 실경작확인서 제출/수령

【현행 부당수령 방지 제도】
○ 지자체장은「경작사실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실확인
○ 등록신청서류 거짓 증명 처벌(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건당 50만원, 년간 200만원)

농식품부에서는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 등의 소득보전 및 지역활성화를 위해 조건불리지역직불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건불리지역직불제는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직불금의 20%를 마을공동기금으로 조성하여 마을활성화 및 공익증진, 주민복리 향상을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을공동기금이 까다로운 집행절차, 사용처 제한 등으로 집행율이 낮은 현실입니다.

이에, 사업목적에 부합하면서 마을공동기금의 집행율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개선방안에 대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많은 참여바랍니다.

- 마을활성화를 위한 마을공동기금의 용도 또는 실제 마을공동으로 추진하였더니 마을활성화에 도움이 되었던 사례 등

- 집행율 제고를 위한 간소화 되었으면 하는 집행절차
- 마을주민 간 기금 집행 협의를 잘 이끌어 낼 수 있는 노하우
- 그 외 마을공동기금 활성화를 위한 방안

농식품부에서는 농업인의 소득보전 및 식량자급률 제고, 농지의 보전 등을 위해 농업인 등에게 쌀, 밭 등 농업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농업직불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매년 지자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있습니다.

우리부는 2013년부터 농업직불금 신청에 따른 농업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전년도 대비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에 한해 영농관련 제출서류를 생략하도록 하고 있으나, 농업인이 직불금을 수형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방문하여 신청하도록 하고 있어 바쁜 농번기에 인력부족으로 농업인의 불편을 야기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에 농업직불금 신청절차 간소화에 대하여 국민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농업직불금 접수, 신청서 서식 개정 보완사항
- 농업직불금 방문접수 대체 등 신청서 제출방법 개선 방안
- 농업직불금 신청창구 다양화 방안
- 변경사항 미신고에 따른 농업직불금 부당수령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등
- 그외 농업직불금 제도운영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아이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