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제도는 '06년부터 도입된 제도로 수검자 스스로 검사일자와 장소를 선택하여 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병역의무 자율이행 풍토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대학생 등 학업이나 생계로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다른 지역에 실거주지를 두고 있는 의무자가 가까운 병무청에서 수검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의무자의 학업 일정 등을 반영한 제도로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중 수검이 없는 지방청 병역의무자는 병무청에서 지정한 인근청으로만 수검 장소를 선택하도록 제한하고 있어 의무자의 의사를 100%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가까운 타 시도 지방병무청 선택 대상지역
: 광주전남 ⇔ 전북, 대전충남 ⇔ 충북, 경남 ⇒ 부산, 강원도 ⇒ 경기북부

예를 들어 질병을 앓고 있어 서울 등 기타 지역에서 진료를 받고 있는 의무자의 경우 병역판정검사를 위해 병무용진단서 등 발급으로 1일은 병원소재 지역을 방문하고 또 1일은 수검을 위해 주소지(실거주지)청을 방문해야 하는 등 의무자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시 장소를 인근청으로만 선택하도록 제한했던 것을 의무자의 상황 등에 맞춰 전국 검사반을 모두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의 폭을 확대하여 의무자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고자 창의적이고 참신한 국민여러분의 다양한 고견을 듣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가. 과제명 : 병역판정검사 본인선택 가능 장소 전국 검사반 확대 방안 
나. 과제주관자 : 강원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장
다. 토론일정
 ① 사전공개 : 17. 8. 18. ~ 17. 8. 24. (7일)
 ② 토론실시 : 17. 8. 25. ~ 17. 9. 15. (22일)
 ③ 종합보고서 작성 및 토론방에 게재(17. 9월중)
라. 토론매체 : 국민생각함(idea.epeople.go.kr)
마. 담당부서 : 강원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 033-240-6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