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종합자금, 농업경영 회생 자금 지원 효율화 등 정책자금 제도개선 방안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업종합자금, 농업경영 회생 자금의 지원 효율화 등 정책자금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를 통하여 농가 경영안정 및 농업 분야 투자를 확대를 위한 정책자금(농업종합자금) 및 경영위기 발생 시 회생을 지원하는 정책자금(농업경영 회생 자금)의 지원 실태를 분석하여 좀 더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도록 사업을 개선하고자 하니, 다양한 의견 제안을 부탁 드립니다.
<국민생각함 의견수렴 계획>
1. 의견수렴 주제 : 농식품부 정책연구용역 과제인 '농업종합자금, 농업경영 회생 자금 지원 효율화 등 정책자금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
2. 의견수렴 기간 : 2018.6.13~8.12.(2달간)
3. 활용계획 : 수렴된 의견을 연구용역 전문기관 연구 수행 시 검토, 사업지침 개선 시 반영 등
<정책연구과제 개요>
1. 연구(과제)명칭 : 농업종합자금, 농업경영 회생 자금 지원 효율화 등 정책자금 제도개선 방안
2. 연구 기간 : 2018. 5. 29. ~ 9. 28.
3 연구 주요 내용
□ 농업종합자금 도입 이후 농업환경 변화 및 앞으로의 시장 상황 등을 분석하여 제도개선 방안 마련
- 농업종합자금 내 자금별 지원 효율화 방안 분석
- 자금별 한도 배정 기준 검토
- 농업 분야 시장 환경 변화에 따른 자금 신설, 폐지 필요성
- 해외 사례 분석 등을 통한 농업 분야 창업 지원 방안 모색 등
□ 농업경영 회생 자금 지원율 하락에 따른 지원율 저조 원인 검토 및 자금 활성화 방안 검토
- 자금 수요, 자금 지원 절차 등 다양한 기준에서의 분석을 통한 문제점 분석
- 자금 지원 활성화 방안 및 도덕적 해이 방지책 등 제도의 지속 가능성 유지 방안
- 경영 회생 농지매입사업 등 타 부채 대책과의 연계방안 검토
□ 유관기관, 타 정책금융과의 연계성 검토
- 정책자금 지원 효과 제고를 위한 보조금, 모태펀드, 클라우드 펀드 등과의 연계 방안 검토 등
* 상세내용은 붙임의 과업지시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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