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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된 생각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7년 08월 10일 시작되어 총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 사업 개편방안 마련
이 생각은 "스마트원예단지 구축 방안"에서 출발하였습니다.

1. 추진경과
시설원예 핵심거점으로 육성하여 농식품 수출확대 및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에 기여할 수 있는 '스마트원예단지' 조성 추진(2017년~)
- 단지 1개소에 온실 등 생산시설과 APC 등 배후시설 등을 포함하여 약 20ha 규모로 조성
- 시군구 지자체 대상으로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사업' 공모를 추진하여, 평가 결과 사업대상자로 선정

2. 현황 및 문제제기 사항
- 단지 조성에 필요한 20ha 이상의 부지 확보 어려움 : 20ha 이상의 유휴 부지 부재 및 토지 소유주와의 매매, 임대계약의 불투명성 상존
- 사업지 내에 자부담 또는 정부 지원 사업을 활용해 생산시설 등을 조성할 수 있는 자본력 있는 지자체 또는 농업경영체 부족 : 외지에서 입주경영체 확보 시 사업지 지역주민과의 갈등 발생 소지가 있으며, 자금 부족 시 사업 중도 포기 우려

3. 검토방향
가. 단지 조성 및 운영 측면에서 다양한 유형을 발굴하여 추진할 수 있는 방안 검토
- 단일 규모 20ha 조성 뿐만 아니라 3~5ha 정도의 소규모 스마트원예단지를 일정거리 이내에 여러 개 조성하여 총 규모 20ha 이상인 단지 조성
나. 지자체 주도로 지역 특성에 맞게 단지를 조성하고 운영할 수 있는 사업 추진체계 검토
- (예시)지자체 대상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되 지자체에는 최소한의 방침만 부여하여 예산규모 내에서 자율적으로 사업을 편성할 수 있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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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원예단지 구축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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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요구 충족 및 수출시장 확대를 위한 고품질, 안전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을 위해
전체적인 시설원예산업의 육성 방향과 조화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스마트원예단지 구축 방안"에 대하여 1단계(생각의 탄생) 의견수렴을 하였습니다


아래 1단계에서 제시된 생각들을 보시고,

1번, 2번 의견에 대한 구체적인 구축 방안 등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단계(생각의 탄생) 제시된 생각들

1. 스마트원예단지 조성 유형의 다양화


가. 사업규모 축소 : 기반조성 후 생산시설, 배후시설 사업 추진 시 지방비, 자부담 부담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해소하여 다양한 지역의 지자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규모를 기존 20ha에서 10ha 정도로 축소


나. 일정거리 이내 여러 개소 조성하여 하나의 스마트팜 원예단지 구축 : 일정거리(5km)  안에 소규모(3~5ha) 스마트원예단지를 여러 개 조성하여 단일 스마트팜 원예단지를 구축 => 20ha 규모의 부지 확보 어려움 해소


2. 기반조성 후 생산시설 등의 사업비 확보 지원 강화


가. 스마트원예단지 입주 경영체가 생산시설 및 에너지시설 등 배후시설 조성 시 연계 가능한 정부 지원사업의 사업대상자로 우선 선정될 수 있는 방안 검토


나.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과 생산시설, 배후시설까지 모두 조성한 후 자격조건을 갖춘 입주경영체에 임대


3. 기타
- 논을 이용하는 것보다 밭, 과수원 대상으로 사업 추진 => 기시행
- 원예단지 기반조성 보다 클러스터 지정 우선
- 지역별 환경여건을 고려하여 규모 검토 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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