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칠레 FTA 개선협상 농업분야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한-칠레 FTA는 우리나라가 체결, 별효한 최초의 FTA로서 '99년 4월부터 6차례 협상을 거쳐 '04년 4월 1일 발효되었습니다.

발효 이후 FTA 이행을 검토하기 위한 자유무역위원회가 '16년까지 10차례 개최되었습니다.

칠레측은 3차('06년) 자유무역위원회에서부터 발효된 협상에 대한 개선협상을 요구하였는데, 우리측은 처음에는 반대입장을 표명하다가 '15년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칠레 FTA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후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하였습니다.

칠레산 농축산물 수입은 '16년 39백만불이고, 우리 농축산물 수출은 9백만불에 이르고 있습니다.

한중일 FTA협상 농업분야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한중일 FTA는 '09년 3국간 정상간의 합의로 '10~'11년 산관학 공동연구가 추진되었고,
'12년 11월 통상장관 회의에서 협상 개시가 선언되었습니다.

'17년 7월까지 12차례의 협상이 진행되었으나 상품, 서비스 등 주요분야에서 3국간 이견 대립으로 협상 진전은 더딘 상황입니다.

 * 중국과는 양자 FTA 협상을 '12년 5월에 개시하여 '15년 12월에 발효하였으며, 일본과는 양자 FTA를 '03년에 협상을 시작하여 '04년까지 6차례 협상을 가졌으나 이후 현재까지 재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과 일본은 지리적으로, 경제적으로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더욱 협상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미 FTA 개정협상 농업분야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한-미 FTA는 8차례 공식협상 등을 거쳐 '07년 4월 타결되었습니다. 이후 '10년 12월 자동차 등 제한된 범위에서 추가 협상이 타결되었고 '12년 3월 발효되었습니다.

'17년 현재 한-미 FTA는 이행 6년차에 접어들었고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은 '16년 6,851백만불이고, 우리 농축산물 수출은 715백만불에 이르고 있습니다.

'17년 1월에 미국 트럼프정부가 들어선 이후, 미국 측은 7월 12일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소집을 공식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7월 24일 우리 측 통상업무 담당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에 대한 답신을 발송한 상태입니다.

 - 답신요지 : 특별회기 개최에 동의, 개최 장소는 서울, 개최 시기는 우리측 통상교섭본부장 임명뒤 적절한 시기에, 의제는 진행중인 한-미 FTA 성과에 대한 공동조사 및 분석을 협의하자는 내용입니다.

한중일 FTA협상 농업분야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한중일 FTA는 '09년 3국간 정상간의 합의로 '10~'11년 산관학 공동연구가 추진되었고,
'12년 11월 통상장관 회의에서 협상 개시가 선언되었습니다.

'17년 7월까지 12차례의 협상이 진행되었으나 상품, 서비스 등 주요분야에서 3국간 이견 대립으로 협상 진전은 더딘 상황입니다.

 * 중국과는 양자 FTA 협상을 '12년 5월에 개시하여 '15년 12월에 발효하였으며, 일본과는 양자 FTA를 '03년에 협상을 시작하여 '04년까지 6차례 협상을 가졌으나 이후 현재까지 재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과 일본은 지리적으로, 경제적으로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더욱 협상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칠레 FTA 개선협상 농업분야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한-칠레 FTA는 우리나라가 체결, 별효한 최초의 FTA로서 '99년 4월부터 6차례 협상을 거쳐 '04년 4월 1일 발효되었습니다.

발효 이후 FTA 이행을 검토하기 위한 자유무역위원회가 '16년까지 10차례 개최되었습니다.

칠레측은 3차('06년) 자유무역위원회에서부터 발효된 협상에 대한 개선협상을 요구하였는데, 우리측은 처음에는 반대입장을 표명하다가 '15년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칠레 FTA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후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하였습니다.

칠레산 농축산물 수입은 '16년 39백만불이고, 우리 농축산물 수출은 9백만불에 이르고 있습니다.

한-미 FTA 개정협상 농업분야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한-미 FTA는 8차례 공식협상 등을 거쳐 '07년 4월 타결되었습니다. 이후 '10년 12월 자동차 등 제한된 범위에서 추가 협상이 타결되었고 '12년 3월 발효되었습니다.

'17년 현재 한-미 FTA는 이행 6년차에 접어들었고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은 '16년 6,851백만불이고, 우리 농축산물 수출은 715백만불에 이르고 있습니다.

'17년 1월에 미국 트럼프정부가 들어선 이후, 미국 측은 7월 12일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소집을 공식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7월 24일 우리 측 통상업무 담당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에 대한 답신을 발송한 상태입니다.

 - 답신요지 : 특별회기 개최에 동의, 개최 장소는 서울, 개최 시기는 우리측 통상교섭본부장 임명뒤 적절한 시기에, 의제는 진행중인 한-미 FTA 성과에 대한 공동조사 및 분석을 협의하자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