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논의결과 국내농정에의 반영 제고방안
□ 추진배경
○ OECD는 회원국 농정의 분석 및 평가를 통한 바람직한 농정방향을 제시하고 WTO 협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논의 결과를 정책개선과 미래의 정책방향을 예측하는 참고자료로 적극 활용하는 것은 미흡
- OECD 연구는 미래 세계 농정의 방향을 제시하는 선도적 역할
○ 따라서 대국민 의견수렴 등을 통해 OECD 논의 결과물의 우리 농정에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 OECD 논의 동향
- OECD는 정부 간 정책 연구 및 협력기구로서, 회원국의 경제성장 및 세계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자유무역원칙에 입각한 세계무역확대가 목적
- 농업분야에서는 매년 회원국의 농정개혁상황을 점검 및 평가하고 주요 농산물의 생산·소비를 전망하는 한편, 농업정책, 무역, 환경, 농촌개발, 식품경제 이슈에 대한 분석 작업을 통해 각국의 정책개선을 유도
* 짧은 기간동안 다양한 의견들에 감사하며, 제출된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해보면 아래와 같음
1. OECD 논의 내용들의 대국민 홍보 및 접근성 강화 필요성에 대한 댓글이 다수
- OECD 논의 내용 중 핵심 사항들의 공유 희망
- OECD 데이터의 민간 활용을 위한 홍보 강화
- OECD 자료들의 접근성 강화
2. 기타, OECD 연구 및 자료를 우리 농정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한 언급도 많았음.
- OECD 논의 결과는 주로 수출국에 유리한 연구가 많으니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
- 우리와 유사한 타국 정책사례 벤치마킹으로 사회적ㆍ경제적 비용 최소화
- 우리 농정에 특화된 OECD 권고안 도출 필요
- OECD 자료를 우리 농정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 필요
* (결론) OECD 논의 내용들의 대국민 홍보 및 접근성 강화가 필요하며, OECD 연구 및 자료의 우리 농정 현실에 적용 요구들이 대다수
* (생각의 발전) 따라서, "대화"를 통해 "OECD에서 연구되고 논의되는 결과물을 우리 농정에 활용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들에 대한 집중논의를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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