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에서는 국민이 신뢰하는 반듯하고 유능한 공무원을 양성하기 위해 법제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통해 교육대상의 기대에 부응하고 대상별 특성에 맞춘 교육과정을 설계하기

위하여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법제처는 국민에게 더 가까이 찾아가기 위해서 생활법령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주제 화면>

법제처의 생활법령정보제공 사업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국민 여러분들의 생각을 듣고자 합니다.

법제처에서는 ’16년 8월부터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조례 원클릭서비스)를 통해 위임조례 정비현황 관리 신호등 체계를 도입하여,

정비시한까지의 위임조례 마련 여부를 적색-녹색-청색으로 표시하여 위임조례 제때 마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을 들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