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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된 생각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6년 08월 03일 시작되어 총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이 생각은 "누진세제도, 한 번 고민해봐야 할 때입니다."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전력공사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출한 주택용 누진제 개편을 포함한 전기공급약관 변경(안)을 관계부처(기재부) 협의,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6.12.13(화) 최종인가하였습니다.


이번 전기요금 체계 개편은 지난 4개월간 8차례 당정 T/F(2016.8.18~11.23), 3차례 산업위 보고(11.24, 12.6, 12.8), 공청회(11.28) 등을 통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되었으며 주택용 누진제 완화, 사회적 배려계층 할인 확대, 교육용 요금 할인 확대, 친환경 투자 요금할인 인센티브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ㅇ(누진단계 및 배수) 2004년 이후 12년 동안 유지해 온 6단계 11.7배수의 누진구조를 3단계 3배수로 대폭 완화


ㅇ(누진구간) 그동안 변화한 소비패턴과 가구분포를 반영하여 기존에 100kWh 단위로 세분화된 구간을 200kWh 단위로 확대


ㅇ(누진요율) 최고단계 요율을 280.6원/kWh(기존 4단계 수준)으로 인하하여, 냉난방기 가동에 따른 동ㆍ하계 전기요금 부담을 대폭 완화


o (기대효과) 기존보다 요금부담이 증가하는 가구는 없으며, 가구당 연평균 11.6%, 여름?겨울 14.9%의 전기요금 인하효과 기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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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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