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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구 실명제 :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 ... 표기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폐어구가 바다에 버려지는 것을 방지하여 해양환경오염이 되는것을 예방 할 수 있고, 어구의 주인이 누구것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어민들간 어업분쟁을 방지하는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이처럼 한가지 제도로 해양환경오염 예방 및 어업분쟁을 막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제도가 ...
... 7개 업종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어구실명제를 시행하고 있으나,그 시행방법이 ... 미비(해상기상 악화시 훼손 등)-> 바다에 무분별한 어구 설치 및 폐어구 방치로 인한 해양안전사고, 해양환경파괴, 어업분쟁의 ... 9%(1,572건)을 차지 (출처: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심판원)▷ 개선방안1. 폐어구 발생 예방 - 어구의 깃대 등이 아닌 어구위치발신장치(어선번호, 일련번호, 어구종류, ...
... 0 .7. 24. 프레시안 뉴스 이상원 기자][어구실명제로 대형어구 되찾아, 2020. 5. 10. 중도일보 김준환 기자][해양쓰레기 줄이기 나선 인천시 ... 2. 5. 경인일보 윤설아 기자][폐어구, 수산자원 씨 말린다. 부산 MBC 이두원 기자][매년 버려지는 폐그물 '4만톤' 몸살 앓는 바다. 2020. 5. 26. MBC 박선하 기자 ...
해양수산부는 수산업법 전부개정('23.1.12.)을 통해 어구실명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 벌금또한,유실된 어구와 부표가 바다 밑에 쌓여 물고기들이 걸려 죽는 유령어업이 발생하여 수산자원 감소를 야기하기도하며 바다환경을 황폐화시킵니다.* 매년 버려지는 폐어구는 64만톤(전체 해양폐기물의 10%)이며, 유령어업으로 연간 어획량의 10%(3천 8백억원)의 손실 발생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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