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에서는 2024년 1분기 동안 지방자치단체에서 입안하여 입법컨설팅을 신청한 조례안 중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유용하게 참고할 만한 조례안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조례안에 투표해주세요! * 조례별 상세내용은 붙임 참조

법제처는 한국법제연구원과 함께 2013년부터 매년 아시아 각 국의 공무원, 학계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법제 분야의 발전을 위한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Asian Legislative Experts Symposium, ALES)'를 개최해오고 있습니다. 아시아 여러 국가의 관심과 참여 덕분에 이제 ALES는 아시아 각 국의 주요 정책의 결정체인 법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다양한 사회·경제적 문제에 대한 법제적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논의의 장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제12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2024년도에 개최될 제12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의 주제를 추천해주세요.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참고하여 제12회 ALES의 주제를 선정하고 아시아 각 국의 의견을 나누어 주제에 대한 법제적 해결책을 모색하겠습니다. 제12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가 시의적절한 주제로 개최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수요자 중심의 공공데이터 개방을 확대하고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해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 한국인터넷진흥원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 드립니다. 여러분의 응답해주신 내용은 공공데이터 관련 정책 수립 자료로만 활용됩니다. ○ 목적: 한국인터넷진흥원 공공데이터 활용 및 만족도 조사 ○ 대상: 공공데이터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 방법: 구글 폼을 통한 온라인 설문조사 → https://forms.gle/NDCXkSfzLYwWWZyr9 ○ 기간: 2024.04.08.(월) ~ 2024.04.19.(금) ○ 경품: 치킨 교환권, 커피 교환권 등 총 53명에게 경품지급 본 설문의 답변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와 제34조(통계종사자의 의무)에 의해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자료로만 활용됩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개인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수집 항목 및 이용 목적을 알려드립니다. 수집하려는 개인정보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전화번호(28번 항목) 수집한 개인정보 항목은 추첨을 위해 사용되며 해당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에는 절대 사용되지 않으며,설문 참여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공개되지 않습니다. 제공해주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한 법령 및 규범을 준수하는것과 동시에 적절하게 보호하고 관리됩니다. 또한,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및 제공의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거부하실 경우 본 경품지급 추첨에서 제외됩니다.)  

법제처에서는 2024년 민원행정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향상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민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소중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 기간 : 2024. 3. 8. (금) ~ 3. 15. (금) ○ 내용 : 법제처 민원서비스 제도개선 사항   - 법제처 민원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불편사항, 법제처 민원서비스 중 개선 필요사항 등 자유롭게 의견 제시 ○ 참여방법 : 설문 참여(자유의견 작성 포함)   ※ 설문에 참여하신 분 중 3명을 추첨하여 새령이(법제처 캐릭터)가 그려져 있는 사은품을 보내드립니다.   ">   <법제처 현황> - (조직)「정부조직법」 제23조*에 따른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 * 국무회의에 상정될 법령안·조약안, 총리령안 및 부령안의 심사와 그 밖에 법제에 관한 사무 관장을 위하여 설치 - (주요업무) 정부입법 총괄,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 제공** 등 * 법제처는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1차적 법령해석에 대한 의견 대립 등이 있는 경우에 한해 2차 해석 제공 가능. 다만 민사·상사·형사, 행정소송 등 관계 법령이나 정립된 판례 등이 있는 경우 제외 ** 국가법령정보센터(앱 포함),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정부입법지원센터 등

법제처는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쟁점에 대해 상담이 필요할 때 내부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의견을 제공하는 법령검토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부터는 행정규칙이 업무 집행의 중요 기준이 된다는 점을 고려, 행정규칙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외 일반 행정규칙에 대해서도 법령검토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법령검토지원 대상 확대에 관하여 의견을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제도 운영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법령검토지원 제도에 대해 개선이 필요한 점 등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말씀해 주세요. 법령검토지원제도 개선을 통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수행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법제처에서는 2024년 1분기 동안 지방자치단체에서 입안하여 입법컨설팅을 신청한 조례안 중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유용하게 참고할 만한 조례안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조례안에 투표해주세요! * 조례별 상세내용은 붙임 참조

법제처는 한국법제연구원과 함께 2013년부터 매년 아시아 각 국의 공무원, 학계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법제 분야의 발전을 위한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Asian Legislative Experts Symposium, ALES)'를 개최해오고 있습니다. 아시아 여러 국가의 관심과 참여 덕분에 이제 ALES는 아시아 각 국의 주요 정책의 결정체인 법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다양한 사회·경제적 문제에 대한 법제적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논의의 장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제12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2024년도에 개최될 제12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의 주제를 추천해주세요.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참고하여 제12회 ALES의 주제를 선정하고 아시아 각 국의 의견을 나누어 주제에 대한 법제적 해결책을 모색하겠습니다. 제12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가 시의적절한 주제로 개최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서울경찰청은 '민원인에게 한 걸음 더'라는 주제를 가지고 서울 경찰서 종합민원실과 관련한 칭찬하고 싶은 민원 처리 또는 기억에 남는 민원실 추억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1.배 경 : 2024년 서울경찰청 국민의 민원 수요 조사 및 2025년 민원 개선 2.공모대상 : 서울경찰청 소속 경찰서 종합민원실에 방문하여 민원 접수를 했던 시민 3.방 법 :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 댓글을 통한 자유로운 의견 제시 예시) OO경찰서 방문했을 때 고소장, 진정서, 고발장 등에 대해 전혀 몰랐는데 경찰관의 친절한 설명으로 사건 접수까지 무리 없이 한 기억이 있습니다. 처음 경찰서 방문이라 긴장도 많이 되고, 무섭기도했지만 걱정과는 달리 OO경찰서는 좋은 기억으로 남게되었습니다. 4.기 간 : 2024. 4. 23 ~ 2024. 5. 10.   종합민원실에서 경험한 다양한 일화들을 폭넓게 공유하여 민원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민원인들에게 꼭 필요한 수요는 어떤 것인지 확인하기를 위함이니 자유로운 형식의 댓글로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 2024년 법제처 민원행정 개선과제 발굴을 위한 국민생각함 의견수렴 결과   단계 참여기간 참여 현황(개/명) 공감 관심 추천 참여자 의견 설문참여 탄생 24.3.8.~3.15. 19 7 14 16 229 발전 24.3.19.~3.22. 12 7 10 11 141   ○ (생각의 탄생) 법제처 민원서비스의 이용 경험 유무, 법제처 민원 업무 중 주요 관심 분야 등 1차 설문조사 실시 ☞ (주요 설문결과) 법제처 민원서비스 중 ‘법령정보 제공 분야’에 대해 국민 관심도가 높다는 점*을 확인 * 법제처 제공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자 중 84.4%(155명 중 131명)가 ‘국가법령정보센터’ 또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서비스를 주로 이용하였다고 응답, 또한 설문 전체 응답자 중 48.9%(229명 중 112명)가 법제처 업무 중 ‘법령정보 제공’ 분야에 관심이 있다고 선택 - 법제처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주관식)으로는 국민의 일상생활에 유용한 법령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 자치법규까지 연계한 법령정보의 제공, 법령데이터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통합 제공 등 다수 의견이 제기되었는바 국민의 법 접근성 제고 등을 위한 업무 추진 필요   ○ (생각의 발전) 민원서비스 수준 제고를 위해 추진이 필요한 법령정보서비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개선)되었으면 하는 기능 등 2차 설문조사 실시 ☞ (주요 설문결과) 생활안정 지원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 사회적 약자(노약자, 장애인 등)를 배려하는 법령정보서비스 제공, 법령데이터 개방 범위 확대 등을 추진할 필요* * 민원서비스 수준 제고를 위해 추진이 필요한 법령정보서비스로 전체 응답자 중 43.3%(141명 중 61명)가 국민이 알기 쉬운 법령정보 제공을, 24.8%(141명 중 35명)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법령정보서비스를, 24.1%(141명 중 34명)가 법령데이터 개방 범위 확대를 선택 ○ (생각의 완성) 국민 관심도가 높은 ‘법령정보 제공’ 분야 관련,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 사회적 약자(노약자, 장애인 등)를 배려하는 법령정보서비스 제공, 법령데이터 개방 범위 확대를 위해 추진방안을 마련, 실시하여 국민의 법 접근성 및 대국민 민원서비스 수준 제고 추진   * 당첨자 안내(별도 개별 연락) - (탄생) 고ㅇ원(2513), 이ㅇ근(7584), 김ㅇ서(6152) - (발전) 장ㅇ진(2913), 김ㅇ운(3417), 이ㅇ영(3295) 많은 관심과 참여에 감사드립니다.  

서울 한남동 출퇴근중입니다. 아침 출퇴근 바쁜 시간 아이 등교 준비해주고 집 뛰쳐 나와서, 지하철+버스타고  촌각을 다투며 정신없이 뛰어서 출근을 하는 저역시 직장맘입니다. 한남시범아파트(말레이샤 대사관 건너편) 버스정거장 하필 바로 코 앞에  사립 영어유치원이 있어요. 공공 버스가 제 위치 정차하는 일이 대체로 어렵습니다! 우선 교통약자인 꼬마들 보호를 위해서도,  두번째로는, 값비싼 고가 영어유치원(또는 놀이학교) 등원을 위해 고급 외제차들이 버스정거장 앞에 정차를 해놓다보니 정작 서민의 발 공공 버스는 제 위치에 정차를 할 수 없이 애매하게 정차를 할 수 밖에 없다보니 출퇴근자에게 큰 불편을 초래합니다! 저도 직장맘으로서 어린이 보호구역은 존중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지만 국공립 어린이집도 아니고 사립 그것도 원비도 아주 비싼 고급 영어유치원이 공공버스정류장 앞에 위치해서 여러모로 공공의 불편을 가져온다면 부당한 일 아닙니까! 사립 영어유치원이 이전 하던지 최소한  공공 버스정류장 앞 개인차 주정차 금지를 시키던지!!! 용산교통계는 답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