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용카드 등을 놓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 신분증의 내용대로 조회하여 주인에게 돌려 드려야 하나 "개인정보처리방침"등에 의해 당사자에게 연락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개선방안이를 해결하기위해 시행령 등 관련 법안을 개정하여(시스템에서 조회) 주인에게 돌려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기대효과지자체에서 시스템등을 구축하여 신붓증 등을 ...

ㅇ 외국 법령에 대한 한글 번역의 부족ㅇ 풍부하고 다양한 법령정보의 제공ㅇ 법령 번역본 등을 다운로드 없이 웹페이지에서 바로 보기ㅇ 법령 내용 등에 대한 정확하고 편리한 검색 기능ㅇ 온라인 홍보 확대ㅇ 스칸디나비아어 신설 제공 필요

... 요청하는 경우 법리적 쟁점 검토 등 법제지원을 하고 있습니다.국회에서 심의하고 있는 의원발의 법률안 중 법제처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항(예를 들어 최근 발의된 사립학교법을 검토해주세요)이 있는 경우 자유롭게 기재해 주세요. 국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오니, 그 밖에 의견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내용이나 형식상 제한은 없습니다. ...

... 법령 기준으로 적용ㅇ 재활용품을 「물품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분류하도록 개정5. 어려운 용어 등 정비ㅇ 법제처 주관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 정비계획 후속 조치로서 띄어쓰기 등 맞춤법에 따라 용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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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 22일(화)에「2025년 민원․정보공개 담당자 역량 강화 연수」가 실시될 예정입니다.연수에 앞서 업무 담당자 분들의 관심 내용과 궁금하신 점을 조사하여,교육 내용에 반영하고자 합니다.간단한 설문이므로 바쁘시더라도 잠시 시간 내어 의견을 제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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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법제처 민원행정 제도개선을 위한 국민의견수렴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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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축을 제안합니다.구체적 내용:1. 모든 사업장은 근로계약 체결 시 계약서를 전자문서로 노동청에 제출하도록 법제화2. 고용보험·4대보험 시스템과 연동하여 근로자 고용 정보와 계약서 자동 연결3. 노동자는 본인 인증을 통해 계약서를 언제든지 확인 및 열람 가능4. 계약서 내 연차 삭제, 최저임금 미달, 포괄임금제 오남용 여부 자동 점검5. 법 위반 의심 시 노동청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