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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0년 09월 14일 시작되어 총3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해외농업 · 산림자원개발협력법 개정을 위한 의견수렴
참여 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gks****님의 의견정리2020.11.02
 <법 개정 관련 주요 쟁점사항>

 ① 법령 제목 개정 여부 검토, 법령 제목 개정(안)

 ②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사업의 법률적 근거 확보 마련 방안

 ③ 사업 활성화를 위해 보강이 필요한 조항 및 개정안

 ④ '국제농업협력사업' 보강이 필요한 조항 및 개정안
해외농업 · 산림자원개발협력법은 `11년 제정된 이후 일부 조항에 한해 몇 차례 개정하였으나,
변화한 정책 및 환경 등을 반영하여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 법에 따라 추진중인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사업'은
`17년에 수립한 해외농업자원개발 종합계획에 따라
`18년부터 농기자재 가공 유통 등 농식품산업 전반까지로 범위를 확대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 쟁점별 의견을 주시면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협력법 개정에 필요한 의견을 선별하여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법 개정 관련 주요 쟁점사항>
 ① 법령 제목 개정 여부 검토, 법령 제목 개정(안)
 ②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사업의 법률적 근거 확보 마련 방안
 ③ 사업 활성화를 위해 보강이 필요한 조항 및 개정안
 ④ '국제농업협력사업' 보강이 필요한 조항 및 개정안
완료된 설문
현재 참여인원은 17명 입니다. 결과보기
  • 질문1. ① 법령 제목 개정 여부 검토, 법령 제목 개정(안)
  • 질문2. ②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사업'의 법률적 근거
  • 질문3. ③ 사업 활성화를 위해 보강이 필요한 조항 및 개정안
  • 질문4. ④ '국제농업협력사업' 보강이 필요한 조항 및 개정안
  • 참여기간 : 2020-10-13~2020-10-22
  • 관련주제 : 농림·해양·산림>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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