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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0년 03월 13일 시작되어 총1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전염병 관련 재해예방 용어 사용 누구나가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해주세요
.
1.현실태 및 문제점
10월 9일 한글날이 곧 다가옵니다.  그런데 코로나 19관련 용어사용을 방송 및 중앙재해대책본부는 여전히 어려운 의학용어를 사용합니다. 특히 재난방송주관방송사인 kbs는 한국어 시험까지 보면서 한국어 보급에 앞장선다고 합니다. 너무 너무 창피 합니다.
 사례를들면 
​​​​ㅇ. 나이드신 어르신이 방송에서  "기저질환"이 무슨 말이냐고 묻습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네이버를 검색 했습니다.
ㅇ. 그리고 다시 "펜데믹"이 뭐냐고 알려 달라고 하십니다. 저도 처음엔  몰랐습니다. 다시 검색해서 알았습니다.
ㅇ. 이번에는  아이들이 "코호트" 격리가 뭔지 물어 봅니다.저도 검색해서 알았습니다
 꼭 이렇게 관련 계통에 일하시는 유식한 분들이 알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해야 할까요?  모르는 사람들은 이기회에 배워야 하는건가요?

2. 개선의견
기왕이면  아이들과 연세드신 어르신들, 그리고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해 주시면 안될까요? 그리고 앞으로도 재해 예방은 이러한 사소한 것부터 쉽게 알수 있도록 용어사용에도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ㅇ. 개선 제안을 관련 부처에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느부처에 의견을 보내야 할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복수선택도 가능합니다)
ps.
동 건은 국민생각함의 국민생각참여도 투표에서 압도적 1위를 하면서 국민들이 개선이 필요하다고 한 사안입니다.
의견을 듣는 사유는 개선의견을 제출시 부처지정이 잘못되면 부처간 서로 삥퐁치다가 흐지부지되는 것을 예방키 위함입니다 ^^
완료된 설문
현재 참여인원은 13명 입니다. 결과보기
  • 질문1. [필수] 코로나 19 전염병 관련 방송용어를 어느부처에 개선의견을 보내야 할까요?
  • 참여기간 : 2020-10-04~2020-10-11
  • 관련주제 : 통신·과학>방송·정보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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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노상 공영주차장 요금을 징수해야만 할까요? [지역경제 활성화]

제7조(공영주차장의 운영시간) 공영주차장 중 유료운영 주차장의 운영시간은 주차수요 및 지역주민의 주차편익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제9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법 제8조제2항 및 제13조제2항에 따라 공영 주차장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는.......자격은 다음과 같다
=====================================================================================

지자체 중심문화가 되면서 가장 크게 변한게 도로의 조그만 공터만 있으면 주차장을 만들고 주차 요금을 받는 것입니다
지자체 별로 세수 확보가 중요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운영하는 것은 이해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1. 그 주차장을 공무원이 아닌 "위탁 관리 운영"을 하다보니 위탁을 맡아 운영하는 곳은 밤.낮. 주말.연휴 등 쉬지 않고
   운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운영에 따른 요금을 징수하시는 분들은 주 52시간 근무를 하는것은 맞는지 궁금 합니다. 이런 것을
   피하기 위해 근무자를 시간대별로 나누어서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 그렇게 운영하면 월급도 상대적으로 너무 적습니다.
  
2. 또한 주말까지 운영을 하게 되면 주말 휴일을 맞는 직장인들은 가족과 함께 차를 가지고 지역의 쇼핑. 상점이용, 음식점 이용을 하는데
   주말에까지 요금을 받아애 하면서 볼멘 소리들을 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 일부지역은 주말에 전통시장 주변은 도로변 주차를 허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주차를 하지 못하는게 현실입니다 

주말에까지 노상 공영 주차장  요금 징수를 꼭 해야만 할까요????? 

개선의견
1. 주말 만큼은 특정 장소 구분하지 말고 노상 공영 주차장은 요금을 징수 받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 모처럼 일주일 일하고 주말에 가족들과 쇼핑 등 나온 분들이 편하게 이용하게 하면 어떨까요? ]
2.
주차장 위탁 단가 산정시 주말 휴일 감안하여 지자체에서 고려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대효과
1.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2. 주차장 근무자 분들의 주말 휴일 부여로 인한 일상의 휴무시간 부여 

총15명 참여
(청렴3기) 유치원 의무교육 (아동학대 예방 및 아이키우기 좋은 세상 만들기)

현실태 및 문제점)
우리사회는 유아들이 5세~7세까지는 유치원을 다니고, 초등학교 입학전 준비를 합니다.그리고 유치원 정원 문제로 입학이 안되면 부모들이 어린이집등 전전긍긍하면서 아이가 다닐곳을 찾아 나섭니다.
그렇다면 유아들를 키우는 집에서 적정나이에 유치원.어린이집을 안보내는 가정이 얼마나 될까요? 아마도 가정형편  문제가 아니라면 없을 것이라 봅니다. 그리고 가정형편 어렵더라도 부모들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유치원.어린이집을 보내려고 할겁니다. 바로 이게 한국사회현실이고, 선택의 여지가 없는 한국의 부모들 입니다.
최근들어 기사를 보면 유치원.어린이집을 보내고 보육교사의 아동 학대 문제로 사회적 이슈가 되어 이를 해결 한다고 토론회. 저명한 인사.육아연구소등의 의견수렴 등을 통하여 이런 저런 대안을 내놓습니다. 그 중 가장 큰 대안이 cctv설치이고, 그럼에도 해결이 안되니 추가로 보육교사의 보호방안,수사과정 비공개,보육교사의 과도한 업무비중 등 등 여러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모두 다 필요하고 좋은 의견들 입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왜 이시기에 이런 얘기는 안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유치원 의무교육"입니다.
상기 모든 문제의 기반은 말들은 못하지만 "돈"이 밑바탕에 있다고 봅니다.돈이 많은 부잣집은 개인 교사를 집으로 불러서,또는 유명한 사립유치원을 보내어 아동 학대라는 용어를 모르는 곳에서 키운다는 것을 부정하지 못할겁니다.
나라에서는 이런 부자들 말고 중산.취약계층의 유아들 교육문제를 해결하려고 각종 지원금을 줍니다.그만큼 유아키우는데 돈 없이는 안된다는 것이겠죠. 절대 부정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고민하고  검토 할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반부패. 청렴을 위해서 반드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선의견)
1. 유치원 의무교육 입니다 (초등학교는 하는데 유치원은 왜 못할까요? 부익부빈익빈에서 자유로워 지고. 현재의 아동학대 등 모든 문제가 해소 가능합니다)
2. 교육장소는 초등학교내 부설 유치원 입니다.(지금도 몇몇 초교에는 있습니다. 저출산으로 원생이 적으면 합치면 됩니다 )
3. 교육 프로그램은 단시간. 8시간, 24시간 다양하게 합니다.
4. 입학나이는 5세~7세 입니다
5. 유치원 교사는 초등교사 처럼 국가가 임용합니다.( 유치원 학비를 거두어 원장 중심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cctv없이도 잘 흘러가는 유치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사의 신분보장 및 급여 수준 향상 입니다.인성검사는 필수 입니다 )

미래세대에 대한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을 위해 부모들이 고민하지 않고 키우도록 국가의 재원은 이런곳에 씌여 져야 하지 않을까요?

개인 생각인 만큼 많은 의견 기대합니다 

총5명 참여
(청렴3기) 스승의 날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의미의 청렴 활동 의미를 부여해 보고자 해서 "스승의 날과 관련하여 매년 반부패 라는 단어와도 연관되어 함께 토론 해보고자 해서 적습니다.
[우리나라의 '스승의 날' 유래는 1965년에는 겨레의 위대한 스승이신 세종대왕 탄신일인 515일을 '스승의 날'로 다시 정하고 기념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일본 국민들에게 설문을 해보니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누군가 했더니 스승이 아닌 고객 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설문을 해보니 "선생님" 다시 말하면 학교에 들어가면서 부터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하면서 우리를 가르치고 올바른 길로 나아가도록 이끌어 주신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요즈음은 스승의 날이 첨부된 검색사진 처럼 "씁쓸"이라는 단어가 들어 갔을까요? 혹자는 김영란 법 얘기도 하고, 추락한 교권 탓을 돌리기도 합니다 (사진첨부)
문제는 그러한 말들이 "가짜뉴스가 더 넓고 빠르게 퍼지 듯 "이 우리 사회에서 안좋은 것만 부각시키려는 언론도 한목 하지 않나 싶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스승의 날만 되면 515일이 왜? 스승의 날이라 했지 하면서 도마에 오르곤 하는데, 청렴 활동과 연계해서 토론을 해보면 어떨까 싶어 글을 적습니다

"스승의 날"이 매년 도마위에 오르는 사유가 뭘까? 고민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515일이 매년 학업을 진행하는 어중간한 달에 있다는 것이, 수업을 받아야 되는 초기 시점에 선생님과 학생간.학부모간 이해 관계자로 얽혀지어 부패관련 법에도   적용을 받는 이유가 그 원인이 된다고도 생각 합니다.
그리고 스승의 날의 유래가 세종대왕님 탄신일 이라지만, 실제로 세종대왕님과 관련있된 기념일은 셰계적으로 가장 큰 업적이신  한글과 관련된 "한글날"이 더 맞지 않나 싶습니다.

 
개선의견)
스승의 날을 그 해의 학업이 끝나서 가르치는 선생님과의 헤어짐을  아쉬워하면서 , 그리고 감사해야 하는 시기인 학년이 바뀌거나, 졸업하는 시기로 스승의 날을 변경하면 어떨까요?
그렇게 된다면 
스승의 날에 반부패 .청렴이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지 않을 것이고, 또한 졸업생들은 선생님과 이해관계에 얽히지 않아 따뜻한 커피.음식한번 정성껏 대접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생각함을 찾는 많은 분들의 의견을 구합니다.

 
 
 

총38명 참여
국민의 시각에서 국민 신문고 제안을 처리하면 안될까요?

국민 신문고에 제안을 신청하면 그 처리기간은 30일입니다. 그리고 민원은 7일에서 14일이내입니다
그러나 실제는 처리기간을 보면 제안서를 제출 후 30일을 넘기는 것도 대부분이고 , 모든 부처가 약속이나 한 듯이 30일 기한이 다되어서 답변이 옵니다.

최초 제안서가 배정이 된다면 담당하는 공무원은 본인이 담당하는 업무이기때문에 그 제안이 채택 할 건지 / 불채택을 할것인지 즉석에서 대부분 판단 합니다.
그런데 왜 30일이 다 되어서 또는 기일을 넘겨서 답변을 하는 것일까요?  늦게 답변된 건을 확인을 해보면 제안 뿐만 아니라 민원 건 등 업무가 정말로 너무 많다고 합니다.
정말 그 말을 믿어야 할까요???

최초 제안을 담당공무원이 배정을 받고 처리를 늦추고선, 다른일을 하다 보면 제안 건 처리 자체를 잊어버리게 되는게 업무의 특성 입니다.
그리고 처리기한 날짜에 쫓기다 보면 제대로 검토 할 사항도 대부분 불채택으로 통보하고 한번 더 시간을 법니다 (재심의 15일간을)
그렇게 되다보니 제안 채택율이 1%에도 미치지 못하는게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국민들이 얼마나 실망할까요? 한달을 기다려 받은 답변 내용을 보고서는...................................... 

상황이 이런데 그렇다면 제안서 처리 기간을 재 검토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국민여러분들과 대화를 하고 싶습니다.

1.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제안서 처리 건을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한번쯤은 통계를 내어 국민들에게 알려 주면 어떨까요?
    ㅇ 부서별 제안 처리 기간을/ 민원부서와 일반부서의 처리 실태를
2. 그리고 제안의 활성화를 위하여 특정 민원부서 (업무가 정말 많다는 부서: 30일) 와 일반부서(15일)의 제안 처리기간을 분리해서 정하면 어떨까요? 

총9명 참여
세계 최저수준의 저출산 국가 맞는지요?? 대화를 기다립니다

저출산을 극복하는 방법중 가장 중요한 하나는 "육아 및 아이들 키우기 좋은 환경 " 바로 이것만이 저출산을
극복 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정말로 저출산을 극복하려는 나라가 맞나 다시금 생각해 보게 합니다

 
위에 보도 내용을 보니 그동안 지하철 임산부 전용칸 운영"을 제안 했던 사람으로서 너무 답답한 마음에 다시금 대화를 해보고자 글을 적습니다
 
지하철의 "임산부 배려석" 과연 임산부를 위한 좌석 맞을까요?
지하철 승객이 많은 경우에는 그  배려석 좌석은 설령 지정석이라고 해도 임산부가 접근 할 수도 없는 자리이고,
지하철 승객이 많지 않은 경우에는 임산부 배려석이 아니라도 다른 빈자리에라도 앉으면 됩니다..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들은 마치 임산부 배려석을 통해 교통약자인 임산부에게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 하는 것 같아 더 마음 한구석이 편치 못한 것 같습니다실제로는 교통약자인 임산부를 위해 교통편을 편하게 만든 것은 모두 위와 같은 보여주기식 일 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우리나라는 저출산 대책을 이구동성으로 외치고 극복하자고 하면서
임산부들에게 그 흔한 지하철을 승객들 눈치 안보고 편하게 이용토록 해주지 못하는 것일까요?
 
임산부 전용칸 운영에 대한 건의를 하니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답장도 없고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시와  코레일 눈치를 보고, 서울시는 다시 지하철공사의 눈치를 보고.....
 
현재 지하철에 있는 1개노선의 열차당 객차가 10량 있고 각 객차당  2좌석의 배려석을 합하면 총 20좌석 있습니다 ( 열차 1객차2좌석 *10= 20좌석 : 반칸정도됨)  
임산부 전용칸을 별도로 만들려면 적어도 열차 한량의 반을 막는 칸막이 공사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좌석도 임산부가 편하게 앉을 수 있도록 만들고, 기왕이면 인테리어도 신경을 좀 써야 할 것이고
결국은 예산이 어느정도 수반되다 보니,    정작 시행할 지하철공사와 코레일은 경영수지 문제를 이유로 정부의 지원 없이는 반가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냥 배려석 운영이라는 생색만 내고도 저출산 극복에 협조 한다고 할 것입니다 

참고로
반칸 규모의 전용칸 공사비 등 예산이 문제된다면, 외국처럼 열차 전체 10량의 객차중 임산부가 타기 쉽도록 계단 앞 쪽에 정차되는 1량을 여성전용칸으로 만들고 그 여성전용칸에 있는 현재의 경로석 자리를 "임산부 전용석"으로 운영하는 방법도  차선책으로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 문제를 누가 해결해야 할까요????

지하철 임산부 전용칸이 이용자가 적어서 빈칸으로 다닌다면 그 칸을 이용 못하는 일반 승객들에게 이 또한
정말 아까운것일까요? 외국은 지하철 여성 전용칸을 운영하는 나라도 있다고 하는데 ....

저출산 대책 ~~ 저출산 대책 ~~ 말로 수없이 얘기하는 것보다 우리사회에서 소득이 적어 지하철을 이용하면서 임산부 뺏지를 달고 자리를 비어 달라는 모습을 해야 하는 분들에게  
임산부분들이 눈치 안보고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하철.전철 전용칸(독립된 반칸정도)을 운영해주는것이 정말 어려운 것일까요?

 
 

총9명 참여
환경보호를 위한 플라스틱 학생증을 모바일로 바꾸기

지난 보도에 대한민국이 플라스틱 소비량 전세계 1위라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매번 환경보호 환경보호 외치면서 실생활에서 이루어 지는 많은 유해 물질에 대한 관심이 너무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 생각중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발급을 받아 가지고 있는 플라스틱 학생증을 모바일로 바꾸면 그나마 극히 조금이라도 환경유해물질 배출을 감소시키지 않나 싶었습니다

현재 학생증은 각 학교장 재량에 의하여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부부처 (교육부,환경부 등 )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학교 도서관 출입증을 모바일로QR코드 인식을 통하여 이용하고 있습니다. 실제 학생증을 사용하는 것은 중.고등학생의 경우 외부에서는 신분증 대용으로 사용할지 모르겠지만 이또한 거의 미미한 수준일것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학생증 사용하는곳이 또 어디에 그리 많을까요? 

한번 만들면 평생을 소지 할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분들도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4차산업시대입니다. 중학생 이상이면 대다수의 학생들이 폰을 가지고 다닐것이라고 봅니다.학생증을 모바일로 바꾸는데에는 어느정도 학교마다 예산이 소요되겠지만 , 재정이 튼튼한 학교는 모바일로 바꾸고 그렇지 않은 학교는 못만드는 것일까요?  그것도 차별 같습니다. 아마도 관심 부족이 더 많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우리의 미래세대를 위한 환경보호..국민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제는 환경보호를 위해 앞장서는 모습을 실생활에서 조금이라도 현실적으로 보이도록 정부부처가 어느정도 권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총6명 참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대형 쇼핑몰의 로그인 방식 개선에 대한 설문

몇년전 얘기입니다.. 대형 포탈 검색사이트 및 기업, 쇼핑몰인 네이트/케이티/옥션/인터?크/카드사 등 수많은 대형 기관(기업)에서 개인정보 해킹에 따른 정보 유출로 온 국민들이 불안해 하고 화를 낸적이 있습니다. 저 또한 아직도 당시의 해킹 건에 대한 자료를 카피해 가지고 있을 정보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인터넷을 하는 많은 유저들이 로그인 과 글을 올릴때마다 조심스럽고 개인정보가 문제되는것 아닐까 고민들하게 됩니다

지금은 어느정도 기간이 흘러서 정부의 대부분 부처가 관심을 갖고 해당 부처의 홈페이지를 통한 로그인 방식을 개선하여 아이핀/휴대폰인증/공인인증서/외국인등록카드 등으로 바꾸다 보니 기존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가지고 입력했던 불안감에서 많이 안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가 바뀌어 지금은 생활환경으로 바뀌어 인터넷 상에서 개인들의 정보관리는 더 중요하고 생활의 필수 항목으로 여겨질 정도로 민감함에도 아직도 대기업 및 대형쇼핑몰 등은 아직도 예전 방식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구시대적 방식으로 로그인을 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회원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아이디 비밀번호의 로그인 방식은 댜부분의 유저들은 비슷한 형태로 관리하다 보니 어느 한곳이 해킹으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되게 되면 다른 많은 곳의 가입된 곳에 대하여 해킹 및 유출의 위험을 않게 됩니다
보안업체는 당연히 각 홈페이지마다 다른 아이디 비밀번호를 관리하라고 하지만 이를 일일히 외우고 관리하는 불편이 정말 쉽지 않은 얘기라고 생각됩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불편하면 가입안하면 되는데 왜 그럴까? 할 수도 있겠지만 이 방법의 접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 생각함에서 많은 회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생각함을 두드렸습니다
1. 대형쇼핑몰 로그인 방식과 회원 관리를 지금처럼 아이디와 비밀번호 입력방식으로 해야만 하는지?
2. 이 또한 정부에서 관여 한다면 기업에 대한 규제로 국민들이 생각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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