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 입영연기 제도에 대한 인식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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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병 입영연기제도에 대한 인식도 조사｣
대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온라인 정책참여 실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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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무청에서는 온라인 정책토론을 통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정책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병역법상 나이로 19세에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현역으로 판정받는 경우에는 20세 또는 21세에 입영하도록 현행 병역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학교에 재학 중이면 ‘학업’사유로 전문대학은 23세, 4년제 대학은 24세, 대학원은 28세까지 입영 연기가 가능합니다.
• 다만, 입영일자가 결정되었으나 질병, 출국 등 부득이 입영이 어려울 경우에 한하여 통틀어 2년 범위에서 입영일자를 연기할 수 있으며 병역법상 나이로 30세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출산율 저하 등 병역자원이 급감으로 군에서 요구하는 수요충족이 제한되어 전투력 저하가 우려되고 있는 반면에 코로나 등 다양하고 급변하는 환경변화로 다양한 사유로 입영연기를 요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국민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본 설문은 현역병 입영연기제도에 대한 인식조사를 통해 병역정책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 있습니다.
바쁘신데도 설문에 참여해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이번 조사과정에서 파악된 정보는 ｢통계법｣ 제33조 비밀의 보호 조항에 의거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자료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
【아 래】
가. 과 제명 :「현역병 입영연기제도에 대한 인식도 조사」
나. 설문기간 : ‘20. 8. 4. ~ 8. 17. (14일간)
다. 운영매체 : 국민생각함 정책토론 (www.idea.epeople.go.kr)
라. 담당부서 : 병무청 입영동원국 현역입영과(☏042-481-2716)
2020년 8월 일
병 무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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