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 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어린왕자님의 의견정리2019.06.13
제로페이 활성화 방안으로 '제로페이 사용액을 체크카드 및 현금 사용액에 포함시켜 소득공제를 받는 방안'과 '제로페이에 대해 소득공제를 위한 사용액을 15% 정도로 낮추는 방안'에 대해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토론을 한 결과 다음과 같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1. 제로페이가 삼성페이나 카카오페이 등에 비해 혜택이 적다는 의견
2. 카카오페이에 비해 사용하는 사람이 적은 것은 사실이나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대책이나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제도가 되길 희망한다는 의견
3. 가입 및 사용방법을 좀 더 간략하게 설명해 주었으면 하는 의견
4. '소득공제 40%'라는 큰 혜택이 있음에도 홍보의 초점이 소상공인의 혜택에만 맞추어져 있다 보니 소비자에게 어필하지 못한 문제점이 있으니, 소비자에게 초점을 맞춘 홍보를 해야 한다는 의견. 이와 함께 '소득공제 40%'를 강조하는 슬로건을 내세워 연말에 소득공제를 받는 모습과 가게 사장이 1년 동안 제로페이로 인해 얻은 이익을 보며 흐뭇해 하는 모습을 담아 서로가 도움이 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광고를 하면 효과적일 거라는 의견.
제가 제안한 방안과 토론에서 의견을 종합하여 '제로페이 활성화 방안'에 대한 설문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제로페이 사용액을 체크카드 및 현금 사용액에 포함시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10명(58.8%)
2. 제로페이 사용만으로 총급여의 25%에 도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므로 사용금액(가령 15% 정도인 1500만 원)을 낮추어야 함. -----7명(41.2%)
3. 삼성페이나 카카오페이 등에 비해 혜택이 적으니 더 많은 혜택을 마련해야 함. ----- 4명(23.5%)
4. 소비자의 혜택(소득공제 40%)에 초점을 맞춰 홍보를 해야 함. ----- 4명(23.5%)
5. 가입방법 및 사용방법을 쉽고 간략하게 설명해 주었으면 함. ----- 4명(23.5%)
이밖의 의견으로, 'tv나 포털사이트의 광고, 체크카드와 겸용 등이 있었습니다.
경기 부진 및 최저인금 인상 등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위해 도입된 제로페이는소상공인의 결제수수료 부담을 줄여주는 공동QR코드 방식의 모바일 간편결제서비스입니다. 기본적으로 연 매출이 8억원 이하인 가맹점은 수수료 면제이고, 8~12억원은 0.3%, 12억원 초과시에는 0.5%로 기존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공제율은 15%, 현금이나 체크카드는 30%입니다. 이렇게 수수료가 줄어드는 것은 카드 결제가 아닌 계좌이체 방식을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소상공인에게만 혜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로페이 소득공제율은 무려 40%로 현금보다 높은 혜택을 자랑합니다. 서울시는 ‘착한 서울시민 당신에게 47만원이 돌아옵니다’라는 문구로 제로페이를 광고하고 있습니다. 연소득 5000만원으로 연간 2500만원을 제로페이로 쓰면 연말정산시 75만원을 돌려받아 같은 금액을 신용카드로 썼을 때 환급받는 돈 28만원보다 47만원이 더 많다는 내용입니다.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금액에 소득공제율을 곱한 뒤 이를 소득에서 제해 세금을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연소득 5000만원에 2500만원을 쓴다면 급여의 25%인 12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1250만원이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제로페이는 소득공제율이 40%로 1250만원에 곱하면 500만원이 소득공제액이 됩니다. 여기에 14.9%의 소득세율을 반영하면 서울시 말대로 74만5000원, 약 75만원을 환급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로페이 가맹점의 수가 현재로서는 매우 적다는 것과 주로 소액을 결제하기 때문에 사용금액이 적어 소득공제 환급을 받기 위해 도달해야 하는 소비액에 미치는 것은 현실적으로 너무도 힘들다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제로페이 활성화와 정착을 위해 기업 및 단체와의 업무협약과 가맹점 확대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5개사의 편의점에서 제로페이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가맹점 찾기는 하늘의 별따기이고, 겨우 찾은 가맹점에서도 결제 오류가 나는 경우가 많아 결국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신용카드로도 1년에 2500만원 소비가 힘든데 가맹점이 적어 사용처가 훨씬 제한적인 제로페이로 1년에 2500만원을 쓰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로페이를 없애야 할까요? 제로페이는 분명 좋은 결제방식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결제를 하는 데 있어 굳이 수수료를 낼 필요는 없으며, 이러한 수수료는 결국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 제로페이를 도입하였고 추경을 책정해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투자비용을 고려한다고 해도 제로페이는 잘 살려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대안은 무엇일까요. 우선 제로페이 사용을 촉진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 좋은 재화가 있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선택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시장에서는 소비자의 선택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확실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높은 소득공제율은 소비자에게 무척이나 매력적인 혜택임에 틀림 없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어렵다면 어느 누가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뒤로 하고 제로페이를 사용할까요. 제로페이의 혜택에 대한 실효성 문제가 대두된다면 지금보다도 더 사용율은 떨어질 것입니다. 제로페이를 선택할 이유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저는 대안으로서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제로페이 사용액을 체크카드와 현금 사용액에 포함시켜 소득공제를 받는 방안입니다. 이렇게 한다면 현재 신용카드에 집중되어 있는 소비 행태를 바꿀 수 있는 효과도 있으며, 제로페이 사용과 함께 현금 및 체크카드 사용도 활성활될 수 있어 일거양득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제로페이에 대해서는 새로운 소득공제방식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금액에 소득공제율을 곱한 뒤 이를 소득에서 제해 세금을 감면해주는 기존의 소득공제 방식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제로페이 사용만으로 총급여의 25%에 도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사용금액을 낮추는 방향에 대해서도(가령 15% 정도인 1500만 원) 검토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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