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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9년 04월 07일 시작되어 총6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남성육아휴직제도 이젠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야 할 때 아닐까요?
참여 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조윤민님의 의견정리2019.05.16


 


저희 2조는 남성 육아휴직 제도 이젠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야 할 때 아닐까요? 라는 주제로


2차 설문 조사를 2019년 05월 10일부터 2019년 05 15일까지 투표를 진행하였습니다.


 


저희 2조는 4가지의 제도 및 관련 정책을 제안하였습니다.



아빠 할당제, 육아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 채용,


정확한 제도 널리 알리기, 육아휴직 대체 사용제도들을 생각해보았고


총 58명이 투표를 하였습니다.


 


1. 아빠 할당제 제도 29명(50.0%)


2. 육아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 채용제도 25명(43.1%)


3. 정확한 제도 널리 알리기 제도 15명(25.9%)


4. 육아휴직 대체 사용제도 10명(17.2%)


 


1번 아빠 할당제 제도(50%) 그리고


2번 육아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 채용제도(43.1%) 정책을 제일 많이 선호하였습니다.사용자업로드이미지


 


안녕하세요, 상명대학교 공공인재학부 '정부와제도' 과목을 수강 중인
2조 이나연, 박성은, 정우집, 조윤민, 김정현, 김승환입니다.
 
현재 남성 육아휴직 제도 이젠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야 할 때 아닐까요? 주제로
2019047일부터 20190426일까지 투표를 진행하였습니다.
저희는 1차 생각의 탄생을 통해 국민의 의견을 듣고 사전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참여에 감사드립니다.
 
남성 육아휴직에 대해서 가장 큰 문제점은 적절한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 기업 내 분위기 때문에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는 사전대책에 대한 제도들을 생각해보기 위해 현재 성공적으로 해외에서 사용되고 있는 제도들,
객관적 데이터, 신문, 논문, 연구자료들을 참고하여 발전의 방향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그 결과 저희 2조는 4가지의 제도 및 관련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1. 아빠 할당제 제도
 
아빠 할당제 제도란 육아휴직 제도 기간 중 일정 기간 이상을 의무적으로 남성만 사용할 수 있도록 고정해 놓는 제도입니다.
북유럽에서는 Daddy Quota 제도에 관심이 높습니다. 부모 육아 휴가 가운데 최소한의 기간을 아빠가 쓰도록 강제하고 만약에 이 기간을 아빠가 쓰지 않으면 엄마에게 양도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들 국가는 아빠 할당제 제도 도입 후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가 대폭 늘어났다고 발표했습니다.

 
 
2. 육아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 채용제도

육아휴직으로 인한 공석을 구직자(정년퇴임자, 경력단절자, 청년 등)를 채용해 대체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대체인력자에 대한 비용으로는 현재 중소기업 등에 정부가 육아휴직자 발생시 지원하고 있는 지원금과 청년수당 등을 활용하여 지원을 해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게되면 기업들은 업무 공백이 줄어들고 비용적인 부담을 훨씬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구직자들은 인턴보다 더 좋은 실제 실무 경험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3. 정확한 제도 널리 알리기 제도
 
남성 육아휴직 제도, 지원금 제도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거나, 제도가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매우 많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제도를 알리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회사에서 연수교육 및 세미나를 통해 홍보하는 방법, SNS, 대중매체, 공익광고 등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남성 육아휴직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대상자들에게 제공하고, 그들이 모두 다 육아휴직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제도입니다.

 

4. 육아휴직 대체 사용제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부모 중 한 명만 육아휴직 제도를 사용할때 부모 외 아이를 돌보아 줄 수 있는 조부모, 아이 돌봄 등이 육아휴직 혜택을 대신 사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저희 2조는 아빠 할당제, 육아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 채용, 정확한 제도 널리 알리기, 육아휴직 대체 사용제도들을 생각해보았습니다.
4가지 제도들을 살펴보시고
국민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어떠한 제도가 가장 필요하고 우선으로 시행되어야 할 제도가 무엇인지에 대해
투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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