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토해 볼 수 있는 아이디어 6건을 선정하였습니다.첨부파일의 세부 제안내용을 확인하시고, 6건의 제안 중 재심사가 되었으면 하는 제안에 투표해주세요!투표 결과 상위 4개 제안을 재심 안건으로 선정하여 실현가능성 있는 제안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제안자와 실무부서, 경기도 제안재검토단이 토론을 거쳐 수정보완을 진행할 계획입니다.경기도에서 꼭 시행되었으면 ...

... 모 명 : 2025년 예천 미래발전 정책제안 공모공모기간 : 2025. 9. 10.(수) ~ 9.30.(화) / 21간참여대상 : 예천군정에 관심있는 국민, 공무원공모분야 : 예천군정 전 분야(경제,일자리,인구,관광,교통,환경,보건,복지 등)접수방법 :①예천군청 누리집 소통마당 군민제안 ② 우편(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예천군청 총무과 행정팀)시상계획 : 군수표창, 시상금 지급문의사항 : ...

... 이의신청 및 처분의 재심사 보완기간의 산정방식 명확화(안 제11조제4항 및 안 제13조제3항)이의신청 및 처분의 재심사 결과 통지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보완기간에 보완 요청서를 신청인에게 발송한 날과 보완되어 행정청에 도달한 날이 포함됨을 명확하게 규정함.나. 이의신청 처리대장의 전자적 처리 원칙(안 제11조제6항 신설)이의신청 처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

... 2024년부터 어구보증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어구보증금제도는 어구를 어민에게 판매할 때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포함해 ... 지정된 장소에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자발적 회수 제도입니다.현재 전국의 184개의 반납장소가 운영중이며, 2026년 ... 호에서는 폐어구의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네트워크 구축을 제안합니다.1.기업 설립 및 협동조합 운영 폐어구 및 ...

2024. 11. ~ 2025. 6. 기간 중 부산 금정구에 접수된 불채택 제안 중 국민생각함 투표를 통해다음과 같이 다시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는 아이디어를 선정 완료했습니다.의견 제출해주신 모든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혹서기(여름 대비) 에어컨 실외기 차양막 설치지원

해양수산부에서는 어선 거래와 관련하여 어업인의 편의, 거래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어선거래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어선중개업 등록을 하려는 자는 ... 예고, 현장점검 및 홍보를지속하고 있으나, 추가 방안에 대하여 여러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어선거래제도 운영 활성화를 위한 효율적인 개선대책 방안에 자유롭게 투표 바랍니다 ...

... 일부 지역에서 ’어구 수거사업‘이 진행 중이지만, 지속성과 어업인 참여 유인이 부족□ 제안내용① 친환경 어구 전환 지원 강화- 기존 플라스틱 부표 대진 생분해성 부표나 친환경 소재 ... 단계부터 QR코드RFID 등으로 추적 관리- 해상 투기분실 어구의 소유자 확인이 가능하도록 제도설계- 불법투기 어구 적발 시 과태료 강화③ 폐어구 수거 포인트제- 어업인이 수거한 ...

... . 제안배경'어획증명 관리시스템'은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제정에 따라 어획증명제도의 ... 있도록 한다.주요 기능으로는 어획물 신고, 운반 기록 관리, 전산 시스템을 통한 어업감독 공무원 보고 등이 있으며 어획 확인서를 기반으로 어획물 이동 경로를 투명하게 관리하기에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도구이다.다만 실제 사용 연령대가 고령인 ...

... . 제안배경'어획증명 관리시스템'은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제정에 따라 어획증명제도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정보화 관리체계 마련 필요에 의해 만들어져 어업자, 어획물 운반업자, 수산물 유통사업자 등이 어획 보고부터 유통까지의 모든 과정을 디지털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주요 기능으로는 어획물 신고, 운반 기록 관리, 전산 시스템을 통한 ...

... 이에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무궁화33호에서 낚시어선의 위험한 영업을 제재하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라 초당 풍속 12미터 이상 또는 파고 2미터 이상으로 예보가 발표된 경우 낚시어선의 출항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기상법 시행령」 별표2에 명시된 풍랑주의보 기준은 해상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