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아시아 국가와 논의할 산림의제에 대한 설문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기후변화대응 사업(35.3%)
2. 해외조림 투자(23.5%)
3. 산림휴양 및 생태관광(17.6%)
4. 목재바이오매스(11.8%)
5. 자생식물 조사사업(5.9%), 공동연구(5.9%)
양자협력을 대표하는 성과지표에 대한 설문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특성화의제 채택율(38.5%)
2. 산림정책 소개율(30.8%)
3. 의제점검회의 개최율(23.1%)
4. 해외산림자원 의제 논의건수(7.7%)
소중한 생각을 공유해 주신 국민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양자산림협력 준비를 위해 아시아국가 의제, 양자협력 성과지표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1] 아시아 국가 의제
현재 산림청과 양자산림협력 MOU 등 기관 간 약정을 체결한 국가는 31개 국가입니다. 그중 아시아 국가가 14개국 4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신 남방정책 등 외교정책 기조에 따라 아시아와의 산림협력은 더욱 중요해 지고 있습니다.
양자협력국가와는 정기적으로 '산림협력위원회'를 개최하여 양국 간 산림현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최근 회의에서 논의된 의제는 해외조림에서 산림휴양 및 생태관광, 기후변화대응 등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아시아 국가와 논의할 의제에 대한 국민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어떤 의제가 좋을까요?
[2] 양자협력 성과지표
산림청 해외 자원담당관실에서는 매년 업무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선정하여 연말에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양자협력 추진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성과지표의 설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동안 평가지표는 당초 양자협력 업무를 개선하는 것을 중심으로 선정되었으나, 양자협력을 해야 하는 목적 등 업무의 대표성을 나타내는 지표선정에는 부족함이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양자협력은 양국 간 현안으로 대두된 사안을 협의, 의견교환 등을 통해 해결해 나가는 것이 주된 업무입니다. 산림청은 현재 31개 국가와 정기적으로 양국 산림현안 논의를 위한 산림협력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에 산림청에서는 향후 양자협력 성과지표를 선정함에 있어서 국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양자협력을 대표하는 성과지표, 어떤 것이 좋을까요?
방위사업청 아시아중남미협력담당관에서는 아시아/중남미 지역의 방산수출 진흥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특히 우리 방산업체들의 수출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아시아/중남미 지역 방산수출의 애로사항과,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 과에서 어떤 지원을 해드리면 좋을지 아이디어를 주시면 향후 업무를 고민할 때에 적극 ...
... 선진국과는 정책기술인력 교류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산림청의양자협력은 초기주로 아시아 국가들을 대상으로하였으나,최근 중남미 국가들과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중남미 지역은 세계 최대의 열대우림이자 지구의 허파라고 불리는 아마존을 비롯해기후위기 대응과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가치 있는 산림을 보유하고 있지만,최근 산림파괴 및 ...
... 가능, (2025년 학기 기준)졸업생 참여 불가(대학원생 참여 가능) - 개인 또는 팀 단위 지원 마. 공모주제: K-SDGs 의제와 결합한 안산시 발전 방안 - 1.사람소통 2.개발발전 3.문화관광 4.환경안전 5.복지포용 6.미래육성 7.기타 ※ 안산시 발전 방안, K-SDGs 예시 등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바. 출품요건: 개인 또는 팀당 1개 한정 사. 접수방법: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접수 ※공고문 ...
... 명실상부한 국제기구로 안착 지원 : 4.8% 2. 산림르네상스 등 산림정책 확산을 위한 양자, 다자협력 강화 : 23.8% --> 2순위 3. 해외산림자원개발의 정책 확대 : 9.5% 4. 산림탄소 국제감축 국제감축 활성화를 위한 REDD+ 법 제정 : 28.6%--> 1순위 5. 합법목재교역촉진제도 품목확대 조기정착 : 9.5% 6. 수출경쟁력 강화를 통한 임산물 수출 확대 : 9.5% 7. 그린데탕트 구현을 위한 단계적 ...
... 등급안전여권, 감독기준), 청소년단시간 등록제.- 조달청공기업: 예규표준특수조건평가지표 개정.- 대통령령 최소 보완: 고용부 직제령(전담센터/상설팀 신설), 파견법 시행령 별표(공공 ... 고용부 상설팀 명시.9. 역할 분담- 고용부: 사람경로(채용훈련견습평가정규), 감독성과정산 총괄.- 행안부/지자체공기업(한전수공가스공사철도공사 등): 현장 지휘자원장비관제.- ...
... 현재 33개국가와 양자산림협력 기관간 약정을 체결하여 산림분야 협력을 진행중입니다.현재 우리나라 주요 외교정책인 신남방.신북방 정책 대상국가 중 산림분야 협력강화가 필요한 국가에 대한 국민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코자 합니다. - (동향) 우리정부는 동북아지역내 지정학적 긴장과 경쟁구도 속에서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생존 및 번영에 우호적인 평화, 협력적 ...
... 분석사항 : 양자협력국가 4개국(러시아,중국,몽골,우즈벡), 非양자산림협력국가 1개국(밸라루스)의미있는 산림협력 강화 및 확대를 위해서는 교류를 통해 양국의 산림분야 현황을 파악하고, 상생번영할 수 있는 산림협력의제를 발굴하여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이에, 신남방.신북방 정책대상 국가와의 상생번영을 위한 산림협력의제에 대한 국민여러분들의 ...
... 등을 종합 고려한다고 하지만, 실제 어떤 지표와 방식으로 반영되는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기술개발 성과나 R&D 진행 상황은 심사에서 사실상 배제되고 ... 영업 지속성, 경영 투명성 등을 구체적 지표로 공개하고, 기술개발 성과R&D 진척도시장성 평가를 포함할 것.3) 제도 개선 TF 구성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가 공동으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하여 기술특례기업 심사 기준의 ...
... 내용을 요약해서 올려봅니다.1. 스웨덴 벡셰시의 사례스웨덴 벡셰 시는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된 ‘의제 21’에 따라 지방정부와 시민단체가 협력하는 구조를 제도화했다. 특히 1996년까지 스웨덴의 288개 기초자치단체가 모두 참여하며 시민사회와의 환경 협력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2. 프랑스 파리의 사례프랑스는 2019년 대통령의 제안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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