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설문 참여와 의견 제시를 통해 생각의 발전에 참여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설문 결과를 보니 소화기 의무화가 적용되지 않는 5~6인승 차량을 이용하는 사람과 소화기를 차에 구비해놓지 않은 차량이 많은 것을 보고 소화기 의무화 차량 범위 확대의 필요성을 더욱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희의 의견이 반영되어 사람들이 차량화재가 발생했을시 안전하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명대학교 공공인재학부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하단에 사진을 보면 아시겠지만 제가 다루려고 하는 문제는 차량 화재입니다. 차량 화재는 국민 재난 안전포털의 통계에 따르면 1년에 약 6천 건 발생으로 하루로 보면 평균 16건이 발생할 정도로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원인엔 교통사고로 인한 충격 이외에 엔진과열, 브레이크 마찰열, 차내 전선들의 합선, 연료의 누유(연료가 새는 것) 등이 있습니다. 이는 교통사고와 같은 위급상황이 아니라 특별한 문제가 없어 보이는 평상시에도 내가 모르는 차의 결함이 있다면 차량 화재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 차량 화재는 운전자와 탑승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이고 막대한 재산 피해도 발생시킵니다. 만약 시내나 도심이 아니라 고속도로나 사람이 많이 다니지 않는 도로 한복판에서 차량 화재가 발생한다면 소방차가 출동해서 금방 처리해주기 쉽지 않고 피해는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차량 화재는 매우 위험한 재난이지만 차량 화재에 쉽게 대처할 방법이 있는데, 바로 차내에 소화기를 비치하는 것입니다. 화재의 초기에 있어서 소화기를 사용하는 것은 소방차 1대와 비슷한 효과를 낸다고 합니다. 즉, 화재 초기엔 소화기로 충분히 진압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현재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7조에 따르면 7인 이상의 차량에만 소화기 설치 규정이 마련되어 있고 5인승 차량은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가정용으로도, 택시영업용으로도 많이 쓰이는 5인승 차량엔 소화기가 비치되지 않아 화재의 위험에 노출되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5인승 차량을 이용하시는 분 중엔 가격과 공간 문제로 소화기를 비치하기 부담스러운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검색해보니 1~2만 원의 가격에 구매하여 조수석 수납함이나 좌석 밑에 보관할 수 있는 소화기들도 많았습니다.
정리하자면, 5인승 차량까지 소화기를 의무로 비치해야 하는 규정을 만들자는 게 제 제안인데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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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는 복현동 아파트 관리사무소입니다매일 우편 . 등기등 우편물이 도착하며 집배원님을 만나게 됩니다늘 밝고 친절한 응대와 처리로 관리사무소 직원 및 주민들의 우편행정서비스에도 늘 만족합니다앞으로도 안전하게 집배 업무를 하시길 바라고 모든 우체국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 완화 등 의견수렴 기간:2025. 11. 10. ~ 2025. 11. 21. 참여방법:국민생각함 설문 참여 및 자유의견 작성여러분의 의견이안전한 건설문화를 만드는 제도 개선의 밑거름이 됩니다.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현황 및 문제점기존에는 교통법규위반신고를 안전신문고에서 할 수 있었으나 국정자원 화재로 인해 안전신문고가 중단됨에 따라 그틈을 타 위반하는 차량을 목격했어도 신고할 플랫폼이 없다는 문제가 있다개선방안안전신문고외 교통법규위반 신고 플랫폼 구축한다기대효과국정자원 화재같은 비상상황에서도 중단없이 국민들이 교통법규 위반을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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