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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8년 03월 28일 시작되어 총18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가상공간에 국민참여 활성화 방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참여 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경상남도님의 의견정리2018.06.29

* 참여 절차를 간소화하여 참여자들이 간편하고 편리하게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상공간에서의 국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첫걸음이었습니다.


*참여 담당자(실무자)들이 국민들의 정책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일 겁니다.


*그러나 인센티브 지급 방안에 대한 고민 이전에 컴퓨터, 핸드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모든 이들이 손쉽게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가상공간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국민 참여 사이트에서 회원가입, 본인인증의 절차를 거치고 있는데 이러한 절차에 어려움과 번거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다수라는 것 또한 의미있는 결과였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정책참여에 동참하고 또 스마트폰으로 인센티브까지 받을 수 있도록 참여 창구를 일원화하는 등 가상공간에서의 국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연구하겠습니다.   

국민의 뜻이 정책에 반영되고 국민의 의사가 현실이 되는 시대입니다. 참여를 향한 국민들의 열망에 부응하고 정책 결정 과정에 국민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다양한 참여 플랫폼과 채널을 구축하였습니다. 전 국민 민원·제안 통합 창구인 국민신문고가 활발히 운영되고 있고 각 공공기관 홈페이지에서 정책토론·설문조사를 시행 중이며 국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한 여러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국민의 정책 참여 활성화는 인터넷(가상공간)의 성장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인터넷의 성장은 일반 국민의 정책 참여 양상에 많은 변화를 주었습니다. 전자기기로 가상공간인 인터넷에 접속하여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누구나 의견을 개진하고 논의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유롭고 민주적인 토론 끝에 공공의 의사가 합의점을 찾는 직접민주주의, 숙의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것입니다.


그러나 인터넷을 통한 직접민주주의의 실현은 현재로써는 요원하기만 합니다. 전반적인 참여 정도가 미미하며 상대적으로 높은 참여도를 보이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참여율이 1%가 넘지 않습니다. 가상공간에서 수렴되는 시민들의 의사가 대표성을 갖추었다고 간주하기 어렵습니다. 가상공간에서의 국민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국민 참여 활성화”에 대한 여러분의 좋은 의견을 기다립니다.

완료된 설문
현재 참여인원은 12명 입니다. 결과보기
  • 질문1. [필수] 가상공간에서의 시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 질문2. [필수] 참여제도 홍보를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 질문3. [필수] 금전적 인센티브로 가장 적합한 것은 어떤 것일까요?
  • 질문4. [필수] 온라인을 통한 정책 참여 시 가장 불편했던 것은 무엇인가요?
  • 참여기간 : 2018-06-18~2018-06-28
  • 관련주제 : 일반공공행정>일반행정
  • 그 : #국민참여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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