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제천화재 사건을 계기로 소방 안전과 관련된 법령 등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소방관의 소방구조 활동에 대한 민사상 면책권 강화
소방관이 화재사고의 구조 출동·활동 시, 부득이하게 개인재산을 파손했을 경우 추후 소방관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일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국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위험을 무릎쓰고 구조활동을 행했는데, 소방관에게 변상책임을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정부에서 책임지고 소방관에게 민사상 면책권을 부여하여 소방관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있다고 생각됩니다.
★ 인화성 자재를 사용하여 건축된 건물에 대한 조사 및 대책마련 필요
현재 인화성 건축자재에 관한 규제는 현재 지을 아파트에만 해당이 되고있습니다. 그러나 법 개정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에 관해선 어떠한 규제가 없습니다. 법으로 안된다면 정부에서 철저한 대안을 꺼내놓아야 할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 6층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외벽 마감재료를 준불연재료로 사용토록 함
인화성 자재로 만들어진 건물이 몇 채이며, 불연성 자재로 만들어진 건물이 몇 채인지 정부에서는 이를 조사하여 해당 지역을 대비해야 인명피해가 덜 할거라 생각됩니다.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 인화성 자재로 만들어진 건물 혹은 지역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 후 해당 건물 반경 100m이내에는 소방차 진입을 위한 주차금지 규정 필요
소방관의 면책권 부여, 화재에 취약한 건축물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와 관련한 투표와 그 외 소방안전 대책마련을 위해 필요한 것들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 남겨주세요~
... 불법 살인 천장재를 왜 학교에 사용합니까?제천 스포츠센터 참사와 은명초 화재의 공톰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바로 불법 ... 사망케하고 36명의 사람들을 다치게한제천 스포츠 센터 참사와 은명초 화재와 같은 대형 참사의 원인이 된 가연성 천장재입니다.생각해보십시오.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가는 불법 살인 천장재라는 연쇄 살인마가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 ...
화재 초기 진화 및 대형화재로의 확대 방지 등 안전한 전통시장 ... 효과 분석을 위한 안건입니다.○ 추진기간: 연중○ 추진대상: 제천시 전통시장 4개소(내토, 동문, 약초, 역전한마음시장)○ 추진배경 - 전통시장 화재발생 증가로 인한 재산 및 인명피해 발생 가능성 증가 - 밀집형 구조, 전기, 가스시설의 노후화 등 화재요인 상존○ 분석목적 - 기존화재 경보시설의 ...
...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두 집을 연결한 아파트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아파트가 화재 시에 통하는 문이 있는데 이를 평시에도 개방하는 것과 같은 느낌으로 구조만 좀 더 넓히고 왕래가 쉽고 서로 존재를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고령 독거인 경우 연결된 옆집에 가족이나 친척, 친구가 산다면 소외감도 덜하고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 및 폭력, 살인등 유발●경찰 권한 약하고, 처벌은 강하게 받고●경찰 업무상 민,형사 면책은 너무 약하다.●경찰에게 너무 불리한 현행 법체계●경찰 타부처 시다바리 딱가리 ... 절대로경찰하지 말라고 극구 말린다.경찰은 원수에게 권하는 직업이라고 말한다.소방관 길에서 컵라면 먹으면밥도 못먹고 고생합니다.경찰이 길에서 컵라면 먹으면일은 안하고 컵라면 ...
... 전담인력팀 제도' 도입 제안 - (배경) 소방 인력이 벌집 제거 등 생활민원에 투입되고 있어 구조화재 대응에 차질이 생기고, 소방 인력의 피로도 과중 및 업무 집중도 저하가 우려됨 - (개선) 지자체가 ‘생활 위해생물 대응 전담팀’을 구성해, 119 대신 민원센터나 콜센터로 신고하면 담당 용역계약 업체가 현장으로 출동, 소방 인력 보호 9 ㅇ AI 기반 긴급민원 우선 처리 ...
... ‘침수방지시설(물막이판) 지원사업’ 설치율 저조 및 인명구조 대응책 부재□ 개선방안ㅇ 「사회적 약자와 365일 ... 침수알림문자 발송, 15cm– 자동119신고) - (평상시) 응급상황(화재, 구조 등) 발생시 비상벨을 통해 자동 119신고□ 기대효과ㅇ 전국 최초! 지하가구 119연계 재해재난 대응 관리시스템 구축ㅇ 사회적 약자와 365일 동행으로 재난안전(인명)사고 골든타임 ...
... 시작되었습니다!! (배경, 현황) O 익수, 화재, 심정지 등 위급상황 발생 시, 신고자에 의한 현장 대응을 위해 구난대피시설 등의 위치를 ... 어떨까요?? (아이디어) 1. 구난대피시설에 대한자동 길 안내 URL 구축 ※ 구난대피시설 : 인명구조함, 비상소화장치, 자동심장충격기(AED), 지진 옥외대피소, 방재함 등 국민 안전과 밀접한 시설물 ⇒ 신고자에게 가장 가까운 시설(물 ...
... 대우와 처우는 가장 적고승진은 가장 늦고, 연금은 가장 적다.소방관 같이만 수당을 받았으면 좋겠다.언론도 경찰이 잘못하거나 ... 가장 힘이 없는 집단이다.경찰보다 교사나 검사 판사 정치인 소방관들이더 대우받고 힘있는 기관이다.그런데 이들은 가십거리로 ... 난동을 부링션소방은 회피나 거부하거나 도망가도 면책 되지만경찰은 그런 회피나 면책이 없다.경찰의 ...
남은시간 60초
로그인 후 약 120분 동안 서비스 이용이 없어 자동 로그아웃 됩니다. 로그인 시간 연장을 원하시면 연장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연관생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