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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7년 08월 29일 시작되어 총14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농업직불금 부당수령 방지방안' 마련을 위한 설문조사
참여 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님의 의견정리2017.09.20

부당수령의 방지 방안을 위한 [생각의 발전] 의견수렴결과



아래와 같은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1. 부당수령한 농업인에 대해서는 벌금 및 처벌을 현재보다 강화
2. 신고포상금 제도의 홍보강화 및 신고인에 대한 비밀유지
3. 양도소득세 감면 등 농지 관련 제도의 개선 필요

 향후 부당으로 수령한 농업인 등에 대해서는 법에서 정하는 벌금 및 처벌을 부과하여 적법하게 지급되도록 하고, 부당수령자에 대한 신고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부당수령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직불금이 부당하게 지급될 가능성이 있는 관련 제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 업로드 이미지


부당수령의 방지 방안을 위한 [생각의 탄생] 의견수렴결과

1. 부당수령한 농업인에 대해서는 벌금 및 처벌을 현재보다 강화
2. 농업 현장으로 직접 조사를 나가서 실경작자를 확인
3. 신고포상금 제도를 활성화하고 신고인에 대해서는 비밀유지가 필요
4. 직불금을 현금 대신 현물 이나 전용 카드로 지급
5. 양도소득세 감면 등 농지 관련 제도의 개선 필요
6. 직불금 제도 자체의 폐지

등 많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주신 의견을 토대로 아래와 같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완료된 설문
현재 참여인원은 6명 입니다. 결과보기
  • 질문1. 가장 현실적이고 확실한 실경작자 여부 확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 질문2. [필수] 부당수령한 농업인에 대한 벌금 및 처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 질문3. [필수] 신고포상금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방법에는 어떤 것이 효과적일까요?
  • 질문4. [필수] 직불금 부당수령을 방지하기 위해 처벌 이외의 개선사항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 질문5. [필수] 실경작자 증빙을 위한 효과적인 추가 제출자료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 질문6. [필수] 현재 설문에 응해주시는 분의 직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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