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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수령의 방지 방안을 위한 [생각의 발전] 의견수렴결과
아래와 같은 의견이 모아졌습니다.1. 부당수령한 농업인에 대해서는 벌금 및 처벌을 현재보다 강화2. 신고포상금 제도의 홍보강화 및 신고인에 대한 비밀유지3. 양도소득세 감면 등 농지 관련 제도의 개선 필요 향후 부당으로 수령한 농업인 등에 대해서는 법에서 정하는 벌금 및 처벌을 부과하여 적법하게 지급되도록 하고, 부당수령자에 대한 신고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부당수령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직불금이 부당하게 지급될 가능성이 있는 관련 제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당수령의 방지 방안을 위한 [생각의 탄생] 의견수렴결과 1. 부당수령한 농업인에 대해서는 벌금 및 처벌을 현재보다 강화2. 농업 현장으로 직접 조사를 나가서 실경작자를 확인3. 신고포상금 제도를 활성화하고 신고인에 대해서는 비밀유지가 필요4. 직불금을 현금 대신 현물 이나 전용 카드로 지급5. 양도소득세 감면 등 농지 관련 제도의 개선 필요6. 직불금 제도 자체의 폐지 등 많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주신 의견을 토대로 아래와 같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형제들이 쪼개서 농업경영체에 등록하고 공익직불금을 수령해가고 있습니다.본래는 실제 시골에 거주하고 농업에 ... 정착되었으면 합니다.농촌 시골 마을에서도 공익직불금이 부당하게 지급되는것을 보면서 불만도 많지만 그렇게 못하는 자가 ... 농지쪼개기를 하여 여러자식들이나 형제들이 따로따로 수령하는 행위를 걸러내고 있습니다.그런데 공익직불금은 ...
... 2022년부터 임업ㆍ산림의 공익가치의 지속적인 향상과 임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임업직불제를 시행하고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우리 북부지방산림청에서는 임업경영체 등록 및 변경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임업경영체 신규등록, 유효기간 3년에 따른 갱신 및 기타 변경사항 처리 시 업무 처리절차 및 필요서류 등의정보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그동안 관련 업무 ...
... 시 거주자의 관내 농지로 한정- (동 거주자) 전년 직불금 관내 농지 기준 60만원 이상 수령자 -(읍면 거주자) 전년 직불금 관내 농지 기준 1,000㎡ 이상 경작자4. 지원금액 : 농가당 60만원(지역화폐 연 1회 ...
... .. 라고 했더니 강화군은 같은 시이긴 한데 경기 김포시가 끼어 있어 연접 지역이 아니라고, 작년에 직불금을 수령 안했으면 안된다. 강화군은 같은 시인긴 한데 중간에 다른 경기 김포시가 끼어 있어 토지 소재자가 준소지와 연접지역이 아니라서 대상이 안된다는 말에... 그럼 김포시는 연접지역이라 되냐고 물었더니 된다는 겁니다. 같은 시는 안되고 시도가 다른 경기 ...
... 임업직불제 등 임업인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면서산주가 직접 산림을 경영하고자 하는 수요도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이에 산림청은 산주 직접 산림경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온라인 신청 창구를 마련('24.9월) 하는 등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이 밖에도 산주 직접 산림경영 활성화를 위하여산주 직접 산림경영 활성화 방안에 대한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
○ 제안분야:지정주제, 자율주제 - (지정주제) 서울시의 대기질 개선을 위한 조기폐차 개선사업을 위한 제안 운영 ⇒ 1. 조기폐차 활성화 방안2. 시민불편 다시 돌아보기 ◆ 조기폐차 활성화(예시) : ... 우선지원 기준 도입으로 사회적 약자와의 동행 실현 및 보조금 청구 절차 간소화에 따른 시민 편의 증대ㅇ 보조금 청구 절차 간소화에 따른 시민 편의 ...
... 있으나 어획증명관리어플 설치는 TAC 참여어선, 어업규제완화 시범사업 참여어선, 수산직불제,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참여어선 등 에 국한되있으며, 이 외 미참여 어선들의 참여율이 부족한 상황입니다.또한 설치가 되었더라도 어업인들의 고령화에 따른 디지털 기기의 친숙화 부족으로 어플을 제대로 활용 못하고 있습니다.3. 투표 목적어획증명관리어플에 대한 참여율 및 ...
... 행정 시스템을 고쳐야 된다고 봅니다.한 가구라도 농민 한사람 한사람 받아서 경작하는 데 도움을 주는 직불금이 되어야 하고 시골 농민들이 편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행정을 펼쳐야 합니다. 면사무소가 90이 넘은 농민을 돈 준다고 앉아서 부르는 행정 시스템이 한탄스럽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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