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 교육청에는 '교육감' 이라는 직책을 가지신 분들이 계십니다.
중앙정부기관인 교육부를 중심으로 교육 관련 주요정책이 만들어지지만,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각각의 행정부를 꾸려 해당 시도의 업무를 관할하는 것처럼 교육 행정 역시 각 시도 교육청마다 추구하는 세부정책과 그 방향이 다른 게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0년 시행된 제5회 지방선거부터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감 및 교육위원을 직선제로 선출하고 있는데요. 현행 선거법상 선거권은 만 19세 이상의 성인에게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 현장의 주인공인 학생들, 청소년들은 교육감 및 교육위원에 대한 선거권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아무래도 각 교육감 후보들도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보다는 선거권이 있고, 교육감 선거에 관심이 많은 학부모 유권자들을 공략하는 정책을 공약을 내놓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실제 교육감 선거 결과도 해당 시도 학부모들의 교육에 대해 갖고 있는 가치관과 밀접한 연관성을 띄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청소년들에게 선거권이 부여된다면 선거 결과가 같을까요?
청소년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에 대한 근거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주장은 청소년들이 선거에 참여하기에는 아직 확립되지 않은 가치관 및 미성숙한 자아 때문에 선거라는 중대 결정을 내리기엔 부족하다는 것인데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자아라고 해도 교육 현장의 주인공인 학생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던 그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물론 청소년들이 교육감 선거에 투표권을 갖게 된다고 해도 어느 나이부터 가능하게 할 것인지 등 이야기해야 할 사항들이 많지만 지금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 것은 청소년들이 교육감 선거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입니다.
청소년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할 수 있느냐는 정치 영역의 문제로 행정부에서 처리할 수 없으나 이러한 문제 제기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담론이 오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참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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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1월 14일 생각의 발전 단계 추가 덧붙임
지난 주말 현 시국과 관련한 대규모의 시위가 광화문 광장에서 있었고 직접 시위에 참여한 국민들은 약 100만명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서울 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시위에 참여하기 위해 올라온 청소년들의 모습 또한 큰 화제가 되었었는데요. 나이를 막론하고 자신의 생각을 당당한 목소리로 논리적으로 제시하며,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질서 유지와 쓰레기 정리에 나서는 모습들은 기성세대에게도 큰 귀감이 되었습니다.
사실 교육감 선거뿐만 아니라 민주주의를 표방하며 직선제를 통해 대선, 총선, 지방선거를 치르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어느 나이까지 투표권을 부여해야하는가는 늘 뜨거운 토론의 주제였습니다. 다만 제가 진행하고 있는 국민생각함 안건에서는 교육감 선거 부분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했던 것이 다소 아쉬움이 남기도 합니다. 그러나 청소년들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단체의 수장을 뽑는 선거에서부터 청소년들의 참정권을 확보하는 시도들이 이어져 현실화 된다면 다른 선거에서 청소년들의 참여가 이루어지는 날도 멀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지난 번 설문조사는 찬성과 반대 2가지의 선택만이 있었다면 이번에는 사안에 대한 다양한 생각들을 조금이라도 더 담아볼 수 있는 설문을 준비하였습니다. 미리 소중한 시간을 내어 참여해주신 국민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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