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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6년 06월 03일 시작되어 총64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이 생각은 "경찰합격 = 대학중퇴, 어떻게 생각하세요?"에서 출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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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에 다니면서 학원도 수강하고, 남들 놀 때 알바도 해가면서 어렵게 어렵게 공부하여 마침내 순경 채용시험에 합격한 대학생 강정열군.......

그러나 합격의 기쁨이 채 식기도 전에 강정열군은 우울한 고민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경찰공무원 임용을 미룰 수가 없어서 대학교 자퇴를 할 것인가, 경찰공무원 임용을 포기할 것인가 기로에 서게 된 것이죠.


왜냐구요? 다른 공무원 임용에는 다 있는 임용유예제도가 경찰공무원은 없기 때문이죠.


그리하야.... 이런 전차로.......국민들의 든든한 친구 국민권익위원회가 강정열군 같은 공무원시험 수험생들의 고민을 해결해드리고자 지금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래 글을 읽어 주시고 꼭 투표에 참여해주세요.



① 공무원시험 합격자 임용유예 제도를 아시나요?

공무원 임용유예 제도는 공무원 공채시험 합격 후 군입대, 학업, 질병, 임신 및 출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일정기간(2년 이내) 임용을 연기할 수 있는 제도로 1979년도부터 시행되었다고 합니다.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및 헌법기관 등 대부분의 기관은 임용유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반면 경찰(육경, 해경)은 치안공백 등의 이유로 임용유예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순경 채용시험에 합격한 대학생들이 대학을 자퇴하거나 임용을 포기하는 사례가 매년 발생한다고 합니다. 반면 재직중인 경찰공무원 근무평정시 학사학위자는 가산점을 부여받을 수 있어 임용 당시 학업을 포기한 이들이 다시 학위를 따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② 경찰공무원 응시자격에 ‘군필’ 또는 ‘면제’ 조건이 아직도 있습니다.

2014년부터 공무원 임용 가능연령을 20세에서 18세로 낮추었습니다. 대부분의 기관은 응시자격에 병역의무 조건이 없는 반면 경찰(육경, 해경)은 위계질서 및 조직문화 등을 이유로 군필 또는 면제자를 응시자격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응시연령을 완화한 효과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소방공무원도 2015년부터 군필조건을 삭제했다고 합니다.


※ 경찰공무원 선발시 남녀 인원은 별도로 정하여 선발하므로 군필조건 추가 또는 삭제 여부는 여성에게는 관련이 없는 사항입니다.



③ 외무공무원 교육기관은 ‘학업의 계속’을 입교유예 사유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임용전 교육기관에 입교하여 약 1년 정도 교육을 실시하는 경찰, 해경, 소방공무원 합격자들은 임용유예 신청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입교를 유예하고 차기 과정에 입교를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외무공무원은 군입대, 질병, 임신 및 출산을 입교유예의 사유로 인정하지만 공정한 경쟁을 이유로 '학업의 계속'은 입교유예 사유로 인정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졸업이냐 임용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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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된 설문
현재 참여인원은 504명 입니다. 결과보기
  • 1[필수]경찰과 해경 공채시험 합격자에게도 임용유예제도를 다른 공무원처럼 도입해야 한다
  • 2[필수]외무공무원(국립외교원) 입교유예 사유 중 '학업의 계속'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데, 다른 공무원처럼 입교유예사유로 인정해주어야 한다
  • 3[필수] 경찰과 해경 응시자격에 군필과 군면제자 요건을 다른 공무원처럼 삭제해야 한다
  • 4[필수]해당되는 응답자 유형에 표시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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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투기꾼 정치인등 큰 도둑을 잡아라~~~~^^

잔챙이만 잡지말고 진짜 큰 도둑들 정치인 국회의원 고위공직자 청와대들도 반드시 잡아라 이런일은 높은 놈들 묵인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하다. 법도 허술하고 높은 놈들 한껀씩 챙겨주고 자기들도 해먹고 공범들이다. 고가보상가로 불로소득 만들게 해놓고 처벌법도 약하거나 없고 법만드는 국회의원 고위공직자 실무자 묵인자 모두 공범이다. 다같이 처벌하고 몰수해야지 힘없는 실무자 서너만 잡고 끝나면 안된다. 또한 경찰은 영장청구권도 없고 정치눈치 너무봐서 수사에 한계가 있고 믿음이 안간다.   중요한것은 아무리 조사하고 수사해도 처벌하는 법이 없다. 차명과 배우자 형제 자매등은 모두 빠지고 쇼팔이만 하다 멍청한 잔챙이만 서너명 처벌하고 입막음 한다. 정치인 공위공직자 전문투기꾼은 재력가들은 다 빠져나간다. 우선 신도시 재개발 재건축등에서 불로소득이 나지 않도록 하고 신도시등 토지 보상가는 신도시 발표이후 과거 10년 전에 소유한 사람들을 기준으로 보상하고 토지와 나무등 보상가를 공시지가와 수목자체로 보상하여 불로소득이 없도록 해야 한다. 신도시등 개발시 토지폭등과 폭등한 토지가를 보상하여 불로소득이 생기는 것이 문제다.     공무원연금 개혁하여 개판 만들어놓으니 믿을게없어 공무원들이 부동산투자와 투기에 열을 올리고 몰여들었다. 공무원연금 만으로 생활이 힘드니 퇴직전에 부동산투기를 크게 한탕씩 하고 그만두는 것이다. 공무원연금과 퇴직금을대폭 올려 예전처럼 지급하고 공무원보수와 퇴직금을 공기업 수준으로 올리고 뇌물등 금전과 이익 비리와 부동산투자와 투기를 모두 금지시켜라, 모든 정치인과 공무원, 공사등 공공기관 임직원과 그 가족들은 1가구1주택 외는 어떠한 부동산도 취득하지 못하게 법으로 규정하고 공무원이 되려는 자는 모든 부동산을 처분하도록 하고 보수와 연금, 퇴직금만으로 충분히 생활하도록 해야 한다. 지금처럼 공무원보수와 연금, 퇴직금을 적개주고 개판 만들면 공직에 애착이나 미련이 없고 도적놈만 득실될 것이다. 그 피해는 결국 국민들에게 되돌아간다.   싱가포르처럼 공무원보수와 연금을 대폭 인상하여 공무원들이 보수와 연금 만으로 생활이 가능하도록하고 모든 토지와 주택을 국가소유로 하여 주택을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한다. 그래야 공무윈들의 부동산투자와 투기와 폭등을 막을수 있다. 주택은 의식주 생필품이기 때문이다. 토지와 주택을 상품화시켜 폭등시키면 절대로 안된다. 결국 서민과 청년들에 부담이 모두 전가되고 주거착취 노동착취 성착취  경제학살로 이어지고 저출산과 자살증가의 결과가 된다.   공무원등은 겸업금지 영리금지를 하고 있다. 부동산투자와 투기도 영리금지에 위배된다. 다른 일과 사업은 못하게 하면서 부동산투자와 투기로 떼돈을 벌어 막대한 불로소득과 영리와 이익을 얻게 하는 것은 모슨이다. 이것은 이율배반이며 국민을 배신하는 것이다. 모든 정치인과 공무원, 공기업등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모든 사람들은 부동산취득을 제한하며 부동산투자와 투기를 모두 금지하여 각종비리와 불로소득을 차단 해야 한다. 대신 공무원의 보수와 퇴직금을 공기업과 같은 수준으로 높이고 연금을 대폭 올려 공무원등이 부동산투기와 투기를 하지 않아도 생활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는 공무원도 주택폭등 물가폭등 세금과 건강보험 연금가입금등 부담으로 생활이 힘들고 구맨력도 떨어지고 퇴직연금가치는 더 떨어지고 정말 살기 힘들다. 국민소득 GNP4만,5만 달러가 중요한게 아니라 저렴한 주택과 생활물가등을 안정시켜 실제소득인 구매력을 대폭 높여 국민생활 수준을 높여야 한다. 그래야 공무원들도 생활의 안정을 가지고 공무에 전념하고 부도한투자와 투기등을 하지 않게 된다.   또한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은 모두 환수하고 공무원등의 부동산취득은 원천 금지하고 부동산취득으로 내부정보로 인한 부동산취득과 이익은 해당 부동산은 도박과 같이 취급하여 투자와 투기에 이용된 토지와 주택등 부동산은 모두 몰수 압류 하고  이익이 있다면 최소 5배~10배를 별도로 추징해야 한다. 공무원과 그 기족이 1가구 1주택와에 부동산 취득만으로도 징계와 승진불이익 임용취소와 거부 형사처벌 받도록 하고 부정한 정보를 이용하여 부동산을 추득하면 3년이상 유기징역에 처하고 집행유예를 없애야 한다.   공무원의 삶을 국가에서 보장하는 대신 부동산투자와 투기는 도박으로 간주하여 원천치단하고 부도한 투지와 투기에 이용된 모든 부동산은 몰수 압류 하며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은 모든 추징하고 파면하고 3년이상 유기징역에 처하여야 한다. 또한 모든 공무원과 정치인 공공기관 임직원들은 재산등록 의무화 해야 한다.   또한 신도시 재개발 재간축 지하철등 각종 부동산개발로인한 부동산폭등을 모두 막고 점차로 모든 토지와 주택등 건물을 국가소유로 해야 한다. 부동산으로 인한 빈부격차를 모두 없어야 한다. 공무원뿐만 아니라 정치인 공기업 재력가 지역유지등 기득권자들이 부동산투자와 투기로 만대한 이익을 취하여 이로인한 빈부격차와 주택등 부동산폭등으로 서민과 청년들이 주거착취 노동착취 성착취등 경제학살로 저출산과 자살증가 했지만 이런 경제학살은 계속되고 있고 이런 자본주의 경제독제을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로 미화시키고 계속 부추겨 주택폭등으로 근로자가 평생 죽어라 일해도 내집하나 살수없고 희망없는 한국은 헬조선 지옥이 되었다. 주택폭등은 결국 서민과 청년들을 주거노예 노동노예 성노예로  만든다.   모든 공무원 정치인 공공기관 직원들은 1가구 1주택 외에는 토지 건물등 어떠한 부동산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임용조건에 모두 처분토륵하며 이들이 보수와 연금, 퇴직금 만으로 생활할수 있도록하고 공무원도 공기업 수준의 보수와 퇴직금을 지급하고 연금도 대폭 올리고 공기업도 공무원같이 별도 연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들이 생활이 힘들면 비리와 도적으로 변할 것이다.. 이들과 가족들이 부동산을 취득하면 도박으로 간주하고 불법행위로 해당 부동산을 모두 몰수하며 불로소득의 5배이상을 추징하고 3년이상 형사처벌을 하고 집해유예을 금지해야 한다.   공무원 정치인 공공기관 임진원들은 친족이나 남의 이름을 빌려 명으로 토지와 주택등 부동산을 구입하는 건을 도박과 같은 불법으로 간주하여 해당 부동산을 모두 몰수해야 한다. 또한 불로소득의 5배이상 추징하고 3년이상 형사처벌 해야 한다.   국회의원.시의원,구의원 공무원 공공기관 재직시 부동산 거래도 못하고 자기 땅 개발도 하면 안되는 법 발의해야 한다. 정치인 공무원 공공기관 모두 부동산 도적놈들이다. 부동산투기 하고 뻥튀기 하려고 자본주의 자유시장경져 외치고, 사회주의를 입에거품물며 반대하는 것이다.  부동산 투기하려고 평등과 공정을 반대하고 차별과 불공정을 정당화 시키고 부동산투기를 능력으로 둔갑시키는 것이다. 정말 미친 나라다. 이번에 부동산 뚜기꾼들 잡아내서 본보기로 사형시켜라   맞는 말이다. 정치인 공무원 공공기관이 땅기 집투기하여 부동산투기하여 부동산폭등시키고 서민과 청년들은 고가주택을 근로소득을 모두 빼앗기고 거액의 빚까지 내서 주택을 사고 전월세를 내고 있다. 결국 이들이 서민과 청년들을 착취하고 노예로 만든 것이고 이들은 막대한 불로소득을 가져간다. 이것이 도적이 아니면 무엇인가 또한 부동산등 재산세는 너무적다 모든 소득은 결국 재산으로 모아지며 다른세금 모두 폐지하고 매년 총재산의 5%이상 과세하여 재산세를 대폭올려야 한다. 모든 불로소득을 막아야 한다. 일할수록 힘들게 사는 미친 나라다.     한국의 부자들은 부모로또 유산세습이나 부동산투자와 투기로 인한 것이다. 이것은 개인의 능력이나 노력과는 상관이 없다. 부동산투기는 범죄이지 능력이 아니다. 범죄를 능력으로 생각한다면 나라에는 도적놈만  득실될 것이다. 정치인 공무원 공공기관 재력가들은 부동산투기에 열을 올릴 것이다. 근로자가 평생죽어라 일하고 노력해도 벌지 못하는 돈을 부동산투자와 투기로 번다면 이것이 능력이고 공정한 사회인가  부동산투기로 폭등한 주택가격은 결국 서민과 청년들이모두 부담하고 주거착취 노동착취 성착취 당하고 노예 거지 빚쟁이가 된다. 서민과 청년들의 근로소득을 부동산폭등으로 모두 착취하는 것이다. 당연히 저출산과 자살은 증가한다.  이런 미친 자본주의 제도를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자유대한 이라고 미화 시킨다. 나라의 모든 토지등 부동산은 국가소유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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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투기꾼 정치인등 큰 도둑을 잡아라~~~~^^

잔챙이만 잡지말고 진짜 큰 도둑들 정치인 국회의원 고위공직자 청와대들도 반드시 잡아라 이런일은 높은 놈들 묵인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하다. 법도 허술하고 높은 놈들 한껀씩 챙겨주고 자기들도 해먹고 공범들이다. 고가보상가로 불로소득 만들게 해놓고 처벌법도 약하거나 없고 법만드는 국회의원 고위공직자 실무자 묵인자 모두 공범이다. 다같이 처벌하고 몰수해야지 힘없는 실무자 서너만 잡고 끝나면 안된다. 또한 경찰은 영장청구권도 없고 정치눈치 너무봐서 수사에 한계가 있고 믿음이 안간다.   중요한것은 아무리 조사하고 수사해도 처벌하는 법이 없다. 차명과 배우자 형제 자매등은 모두 빠지고 쇼팔이만 하다 멍청한 잔챙이만 서너명 처벌하고 입막음 한다. 정치인 공위공직자 전문투기꾼은 재력가들은 다 빠져나간다. 우선 신도시 재개발 재건축등에서 불로소득이 나지 않도록 하고 신도시등 토지 보상가는 신도시 발표이후 과거 10년 전에 소유한 사람들을 기준으로 보상하고 토지와 나무등 보상가를 공시지가와 수목자체로 보상하여 불로소득이 없도록 해야 한다. 신도시등 개발시 토지폭등과 폭등한 토지가를 보상하여 불로소득이 생기는 것이 문제다.     공무원연금 개혁하여 개판 만들어놓으니 믿을게없어 공무원들이 부동산투자와 투기에 열을 올리고 몰여들었다. 공무원연금 만으로 생활이 힘드니 퇴직전에 부동산투기를 크게 한탕씩 하고 그만두는 것이다. 공무원연금과 퇴직금을대폭 올려 예전처럼 지급하고 공무원보수와 퇴직금을 공기업 수준으로 올리고 뇌물등 금전과 이익 비리와 부동산투자와 투기를 모두 금지시켜라, 모든 정치인과 공무원, 공사등 공공기관 임직원과 그 가족들은 1가구1주택 외는 어떠한 부동산도 취득하지 못하게 법으로 규정하고 공무원이 되려는 자는 모든 부동산을 처분하도록 하고 보수와 연금, 퇴직금만으로 충분히 생활하도록 해야 한다. 지금처럼 공무원보수와 연금, 퇴직금을 적개주고 개판 만들면 공직에 애착이나 미련이 없고 도적놈만 득실될 것이다. 그 피해는 결국 국민들에게 되돌아간다.   싱가포르처럼 공무원보수와 연금을 대폭 인상하여 공무원들이 보수와 연금 만으로 생활이 가능하도록하고 모든 토지와 주택을 국가소유로 하여 주택을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한다. 그래야 공무윈들의 부동산투자와 투기와 폭등을 막을수 있다. 주택은 의식주 생필품이기 때문이다. 토지와 주택을 상품화시켜 폭등시키면 절대로 안된다. 결국 서민과 청년들에 부담이 모두 전가되고 주거착취 노동착취 성착취  경제학살로 이어지고 저출산과 자살증가의 결과가 된다.   공무원등은 겸업금지 영리금지를 하고 있다. 부동산투자와 투기도 영리금지에 위배된다. 다른 일과 사업은 못하게 하면서 부동산투자와 투기로 떼돈을 벌어 막대한 불로소득과 영리와 이익을 얻게 하는 것은 모슨이다. 이것은 이율배반이며 국민을 배신하는 것이다. 모든 정치인과 공무원, 공기업등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모든 사람들은 부동산취득을 제한하며 부동산투자와 투기를 모두 금지하여 각종비리와 불로소득을 차단 해야 한다. 대신 공무원의 보수와 퇴직금을 공기업과 같은 수준으로 높이고 연금을 대폭 올려 공무원등이 부동산투기와 투기를 하지 않아도 생활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는 공무원도 주택폭등 물가폭등 세금과 건강보험 연금가입금등 부담으로 생활이 힘들고 구맨력도 떨어지고 퇴직연금가치는 더 떨어지고 정말 살기 힘들다. 국민소득 GNP4만,5만 달러가 중요한게 아니라 저렴한 주택과 생활물가등을 안정시켜 실제소득인 구매력을 대폭 높여 국민생활 수준을 높여야 한다. 그래야 공무원들도 생활의 안정을 가지고 공무에 전념하고 부도한투자와 투기등을 하지 않게 된다.   또한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은 모두 환수하고 공무원등의 부동산취득은 원천 금지하고 부동산취득으로 내부정보로 인한 부동산취득과 이익은 해당 부동산은 도박과 같이 취급하여 투자와 투기에 이용된 토지와 주택등 부동산은 모두 몰수 압류 하고  이익이 있다면 최소 5배~10배를 별도로 추징해야 한다. 공무원과 그 기족이 1가구 1주택와에 부동산 취득만으로도 징계와 승진불이익 임용취소와 거부 형사처벌 받도록 하고 부정한 정보를 이용하여 부동산을 추득하면 3년이상 유기징역에 처하고 집행유예를 없애야 한다.   공무원의 삶을 국가에서 보장하는 대신 부동산투자와 투기는 도박으로 간주하여 원천치단하고 부도한 투지와 투기에 이용된 모든 부동산은 몰수 압류 하며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은 모든 추징하고 파면하고 3년이상 유기징역에 처하여야 한다. 또한 모든 공무원과 정치인 공공기관 임직원들은 재산등록 의무화 해야 한다.   또한 신도시 재개발 재간축 지하철등 각종 부동산개발로인한 부동산폭등을 모두 막고 점차로 모든 토지와 주택등 건물을 국가소유로 해야 한다. 부동산으로 인한 빈부격차를 모두 없어야 한다. 공무원뿐만 아니라 정치인 공기업 재력가 지역유지등 기득권자들이 부동산투자와 투기로 만대한 이익을 취하여 이로인한 빈부격차와 주택등 부동산폭등으로 서민과 청년들이 주거착취 노동착취 성착취등 경제학살로 저출산과 자살증가 했지만 이런 경제학살은 계속되고 있고 이런 자본주의 경제독제을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로 미화시키고 계속 부추겨 주택폭등으로 근로자가 평생 죽어라 일해도 내집하나 살수없고 희망없는 한국은 헬조선 지옥이 되었다. 주택폭등은 결국 서민과 청년들을 주거노예 노동노예 성노예로  만든다.   모든 공무원 정치인 공공기관 직원들은 1가구 1주택 외에는 토지 건물등 어떠한 부동산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임용조건에 모두 처분토륵하며 이들이 보수와 연금, 퇴직금 만으로 생활할수 있도록하고 공무원도 공기업 수준의 보수와 퇴직금을 지급하고 연금도 대폭 올리고 공기업도 공무원같이 별도 연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들이 생활이 힘들면 비리와 도적으로 변할 것이다.. 이들과 가족들이 부동산을 취득하면 도박으로 간주하고 불법행위로 해당 부동산을 모두 몰수하며 불로소득의 5배이상을 추징하고 3년이상 형사처벌을 하고 집해유예을 금지해야 한다.   공무원 정치인 공공기관 임진원들은 친족이나 남의 이름을 빌려 명으로 토지와 주택등 부동산을 구입하는 건을 도박과 같은 불법으로 간주하여 해당 부동산을 모두 몰수해야 한다. 또한 불로소득의 5배이상 추징하고 3년이상 형사처벌 해야 한다.   국회의원.시의원,구의원 공무원 공공기관 재직시 부동산 거래도 못하고 자기 땅 개발도 하면 안되는 법 발의해야 한다. 정치인 공무원 공공기관 모두 부동산 도적놈들이다. 부동산투기 하고 뻥튀기 하려고 자본주의 자유시장경져 외치고, 사회주의를 입에거품물며 반대하는 것이다.  부동산 투기하려고 평등과 공정을 반대하고 차별과 불공정을 정당화 시키고 부동산투기를 능력으로 둔갑시키는 것이다. 정말 미친 나라다. 이번에 부동산 뚜기꾼들 잡아내서 본보기로 사형시켜라   맞는 말이다. 정치인 공무원 공공기관이 땅기 집투기하여 부동산투기하여 부동산폭등시키고 서민과 청년들은 고가주택을 근로소득을 모두 빼앗기고 거액의 빚까지 내서 주택을 사고 전월세를 내고 있다. 결국 이들이 서민과 청년들을 착취하고 노예로 만든 것이고 이들은 막대한 불로소득을 가져간다. 이것이 도적이 아니면 무엇인가 또한 부동산등 재산세는 너무적다 모든 소득은 결국 재산으로 모아지며 다른세금 모두 폐지하고 매년 총재산의 5%이상 과세하여 재산세를 대폭올려야 한다. 모든 불로소득을 막아야 한다. 일할수록 힘들게 사는 미친 나라다.     한국의 부자들은 부모로또 유산세습이나 부동산투자와 투기로 인한 것이다. 이것은 개인의 능력이나 노력과는 상관이 없다. 부동산투기는 범죄이지 능력이 아니다. 범죄를 능력으로 생각한다면 나라에는 도적놈만  득실될 것이다. 정치인 공무원 공공기관 재력가들은 부동산투기에 열을 올릴 것이다. 근로자가 평생죽어라 일하고 노력해도 벌지 못하는 돈을 부동산투자와 투기로 번다면 이것이 능력이고 공정한 사회인가  부동산투기로 폭등한 주택가격은 결국 서민과 청년들이모두 부담하고 주거착취 노동착취 성착취 당하고 노예 거지 빚쟁이가 된다. 서민과 청년들의 근로소득을 부동산폭등으로 모두 착취하는 것이다. 당연히 저출산과 자살은 증가한다.  이런 미친 자본주의 제도를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자유대한 이라고 미화 시킨다. 나라의 모든 토지등 부동산은 국가소유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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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합격 = 대학중퇴,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학에 다니면서 학원도 수강하고, 남들 놀 때 알바도 해가면서 어렵게 어렵게 공부하여 마침내 순경 채용시험에 합격한 대학생 강정열군....... 그러나 합격의 기쁨이 채 식기도 전에 강정열군은 우울한 고민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경찰공무원 임용을 미룰 수가 없어서 대학교 자퇴를 할 것인가, 경찰공무원 임용을 포기할 것인가 기로에 서게 된 것이죠. 왜냐구요? 다른 공무원 임용에는 다 있는 임용유예제도가 경찰공무원은 없기 때문이죠. 그리하야.... 이런 전차로.......국민들의 든든한 친구 국민권익위원회가 강정열군 같은 공무원시험 수험생들의 고민을 해결해드리고자 지금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래 글을 읽어 주시고 꼭 투표에 참여해주세요. ① 공무원시험 합격자 임용유예 제도를 아시나요? 공무원 임용유예 제도는 공무원 공채시험 합격 후 군입대, 학업, 질병, 임신 및 출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일정기간(2년 이내) 임용을 연기할 수 있는 제도로 1979년도부터 시행되었다고 합니다.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및 헌법기관 등 대부분의 기관은 임용유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반면 경찰(육경, 해경)은 치안공백 등의 이유로 임용유예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순경 채용시험에 합격한 대학생들이 대학을 자퇴하거나 임용을 포기하는 사례가 매년 발생한다고 합니다. 반면 재직중인 경찰공무원 근무평정시 학사학위자는 가산점을 부여받을 수 있어 임용 당시 학업을 포기한 이들이 다시 학위를 따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② 경찰공무원 응시자격에 ‘군필’ 또는 ‘면제’ 조건이 아직도 있습니다. 2014년부터 공무원 임용 가능연령을 20세에서 18세로 낮추었습니다. 대부분의 기관은 응시자격에 병역의무 조건이 없는 반면 경찰(육경, 해경)은 위계질서 및 조직문화 등을 이유로 군필 또는 면제자를 응시자격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응시연령을 완화한 효과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소방공무원도 2015년부터 군필조건을 삭제했다고 합니다. ※ 경찰공무원 선발시 남녀 인원은 별도로 정하여 선발하므로 군필조건 추가 또는 삭제 여부는 여성에게는 관련이 없는 사항입니다. ③ 외무공무원 교육기관은 ‘학업의 계속’을 입교유예 사유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임용전 교육기관에 입교하여 약 1년 정도 교육을 실시하는 경찰, 해경, 소방공무원 합격자들은 임용유예 신청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입교를 유예하고 차기 과정에 입교를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외무공무원은 군입대, 질병, 임신 및 출산을 입교유예의 사유로 인정하지만 공정한 경쟁을 이유로 '학업의 계속'은 입교유예 사유로 인정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졸업이냐 임용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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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부안군문화재단 직원채용 공고

재단법인 부안군문화재단 직원 공개경쟁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전문성과 역량을 지닌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1. 채용분야 및 채용인원용분야 및 채용인원   직종 분 야 (직위) 직 급 채용인원 세부 직무 계     7명   계약직 사무국장 가급 1명 ❐ 재단 사무국 업무 총괄 예술진흥팀 (팀장) 나급 1명 ❐ 예술진흥팀 업무 총괄 ❐ 문화관련공모사업(국도비 공모사업포함) ❐ 문화콘텐츠 개발 ❐ 문화예술/관광 분야 네트워크 관리 ❐ 문화정책사업, 문화예술진흥사업 ❐ 문화예술 창작지원 ❐ 생활문화예술동호회 지원 ❐ 문화예술/관광 등 융복합사업 시설운영 (팀장) 나급 1명 ❐ 문화시설 운영 관리 - 석정문학관,부안생활문화센터,부안역사문화관 등 ❐ 시설운영요원 복무관리 직원 라 4명 시설운영 3명, 예술진흥팀 1명   ※ 채용직급 지원자가 2배수 미만일 경우에 재공고 할 수 있으며 복수지원은 불가함.   채용 자격기준 및 보수 1. 응시 자격 구분 응시자격 기준 가급 (사무국장) - 정부 및 지자체 출자⋅출연⋅투자기관의 문화⋅예술 분야경력 6년 이상인 사람 - 채용관련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직무분야경력 3년 이상인 사람 - 채용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직무분야경력 6년 이상인 사람 나급 (팀장) - 정부 및 지자체 출자⋅출연⋅투자기관의 문화⋅예술 분야경력 4년 이상인 사람 - 채용관련분야 박사학위 취득 한 사람 - 채용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직무분야경력 3년 이상인 사람 - 채용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직무분야경력 7년 이상인 사람 - 채용관련분야 경력 9년 이상인 사람 라급 (직원) - 정부 및 지자체 출자⋅출연⋅투자기관의 문화⋅예술 분야경력 1년 이상인 사람 - 채용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직무분야경력 3년 이상인 사람 - 채용관련분야 경력 4년 이상인 사람   ※ 채용관련분야는「문화예술진흥법」제2조에 따른 문화예술, 문화산업, 문화시설, 동법 제7조에 따른 전문예술법인 및 단체,「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제7조에 따른 지역 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 등을 지칭하며, 기타 업종은 문화재단 관련 업무성격과 유사하다고 시험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 공통 응시자격 - 자격기준은 각 직급에서 하나만 충족해도 되며, 응시연령은 만18세이상 60세 미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 재단 복무규정 제10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2. 결격사유 ❍ 근거 : 재단 직원 복무 규정 제10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사람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 징계에 의하여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7.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3. 보수수준 직급별 기본연봉 (※제수당은 예산편성 범위 내에서 별도 지급)                                                                                                                                                                  (단위 : 천원)      직 급 상 한 액 하 한 액 가급(사무국장) 66,000 35,000 나급(팀장) 35,000 27,000 라급(직원) 32,000 23,000   ❍ 신규채용 시 계약에 의해 개인의 능력 및 경력 등을 감안하여 책정 4. 채용방식 및 근무조건 ❍ 계약직(계약기간 1년)으로 채용 - 1년 근무 후 근무실적평가에 따라 정규직 여부 결정 ※ 수습기간을 임용일로부터 3개월간 둘수 있으며, 수습 만료시점에 개인별 근무평가 및 복무태도 등 심사를 통해 계약 체결 - 수습기간 내 세부 근무조건 및 보수는 재단 직제 및 정원규정, 직원 복무규정에 따라 해당 직급상당 조건이 유지됨 ❍ 근무시간 :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주 40시간 기본 ❍ 근무상황에 따라 근무장소 및 근무시간 조정될 수 있음 평가계획     전형별 시험방법       채용직급 서류전형 (1차 시험) 면접전형 (2차 시험) 최종 전형 가급(사무국장) 나급(팀장) 서류심사 (심사위원 종합평균점수 60점 이상 응시자 전원 합격) 종합면접시험 (PT 발표 및 면접) 신체검사 및 결격사유조회 라급(팀원) 서류심사 (심사위원 종합평균점수 60점 이상 응시자 전원 합격) 종합면접시험       1차서류전형 채응시직급 : 전 직급  심사일시 : 2021. 7. 21.(수) 10:00 ~  서류심사 배점표   구분 관련 업무 적합성 직무이해도 발전가능성 합계 점수 50 30 20 100점      심사방법 - 지원자 1인에 대하여 심사위원별 평가점수는 100점 만점으로 하며 소수둘째자리 환산(이하 절사) - 심사위원 종합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인 응시자 전원 합격 - 서류심사점수는 최종 합격자 선정에 반영되지 않음  합격자발표 : 2021. 7. 22.(목) / 부안군청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     면접전형 응시직급 : 전 직급  응시대상 : 서류전형 합격자  시험장소 : 부안군청 회의실   시험유형 시험일시 직급 시험방법 비고 종합면접시험 7.23.(금) 10:00 ~ 사무국장 직무수행계획PT발표(10분) 및 질의응답 1인/40분 이내 팀 장 직무수행계획PT발표(10분) 및 질의응답 1인/30분 이내 직 원 질의응답 1인/20분 이내   ※ 시험일정과 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심사방법 : 개별 블라인드 면접 실시 - 지원자 1인에 대하여 심사위원별 평가점수는 100점 만점으로 하며 소수둘째자리 환산(이하 절사)  면접시험 배점표(평정요소 : 직급별 배정 및 구분항목 차별) ① 사무국장 구분 전문성 리더십 경영혁신 노사 및 친화력 (윤리관) 합계 점수 35 30 20 15 100점 ② 팀장. 직원 구분 전문성 직무분석 비전 친화력 (윤리관) 합계 점수 35 30 20 15 100점   최종합격자 결정 종합면접시험 종료 후 최종합격자 명단 결정 ※ 서류심사점수는 최종 합격자 선정에 반영되지 않음  결격사유 조회 및 신체검사 조회 : 2021. 7. 27.(화) ~ 7. 28.(수)  최종 합격자 발표 : 2021. 7. 29.(목) ※ 다음과 같은 결원보충 사유가 발생할 경우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임용 가능 → 채용직급·분야별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거나, 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서류 제출등의 사유로 인한 합격취소   전형별 추진일정 구 분 일 정 주 요 내 용 직원 채용 공고 ‘21.7.8.(목)~7.19.(월) 11일(초일 불산입) 서류 접수 ‘21.7.13.(화)~7.19.(월)/7일 ※ ‘21.7.19.(월)18:00 도착분까지만 유효 서류 심사 ‘21.7.21.(수) 합격자 발표 : 7.21.(수)   부안군청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보 면접 시험 ‘21.7.23.(금)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결격사유 및 신체검사 ‘21.7.27.(화)~7.28.(수) 최종합격 예정자 대상 최종합격자 발표 ‘21.7.29.(목) 부안군청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보 ※ 전형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기타사항 채용관련 유의사항   유의사항 ◦ 본 채용은 블라인드 채용으로서 면접시험 등 채용절차 모든 과정에서 자격기준을 제외한 학교, 출신지, 신체조건 등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어떠한 항목도 요구하지 않으며, 응시자는 위 사항을 유추하거나 암시할 수 있는 일체의 내용을 기재해서는 안됩니다. ◦ 응시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 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여야 하며, 1인이 2개의 직급에 동시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동시에 응시할 경우 응시한 직급 모두 무효처리) ◦ 증빙자료가 없는 경력 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불합격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통지사항이 없습니다. ◦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결과 부적격자, 학력․경력․자격 등 기재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및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모든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의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관련법령에 따른 서류 반환 청구자 제외) 기재 착오 및 누락, 연락 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 외에 별도의 예비합격자를 둘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부안군청 문화예술과 문화예술팀(063-580-4780)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1. 7. 13.(화) ~ 7. 19.(월) 18:00 / 7일간  접수방법 : 직접방문, 등기우편 - 등기우편 : 부안군청 문화관광과 문화예술팀 (☎063-580-4780) (우편번호 56305) 전북 부안군 부안읍 당산로 91 ※ 등기우편 접수 시 유선으로 접수여부를 반드시 확인   제출 시기 제출 서류 제출방법 응시원서 접수 시 ・응시자 자격요건 자가점검표(별지1호) ・입사지원서(별지2호) ・자기소개서(별지3호) ・직무수행 계획서(별지4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지5호) ・자격요건 검증 동의서(별지6호) 직접방문, 등기우편 중 선택 면접시험 당일 ・경력・재직증명서, 건강보험공단 자격득실확인서 등 ・자격증명서 사본(해당자)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학위증명서(해당자) ・경력・재직증명서 원본 ・자격증명서 원본(해당자) 방문접수 최종합격 시 ・채용신체검사서 (공무원채용 발급용) ・주민등록초본 (병역사항포함, 해당자) 방문접수   - 응시자격요건 자가점검표는 심사위원의 서류점수 평가 이전에 공개하지 않고, 응시자격 검증을 위한 기초자료로만 활용됩니다.(증빙서류는 추후 제출) - 민간 근무경력의 경우 근무처 성격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도록 자료 첨부 ※ 작성양식은 부안군청 홈페이지(http://www.buan.go.kr)고시공고에서 내려 받아 사용 평가결과 공개 및 서류반환 응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직급 평균 점수 및 본인 점수 공개 응시자 본인 외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비공개 채용서류의 반환(최종 합격자 및 전자우편 제출자는 제외) - 최종 합격자 발표 후, 본인의 반환 청구가 있는 경우에 본인 여부를 확인 후 반환하며, 반환청구기간 내 청구가 없을 시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일정 기간 보관 후 파기함 - 반환 청구 기간 : 최종 합격자 발표 후 15일 이내(2021. 8. 12. 이내)     원 1. 채용분야 및 채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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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합격 = 대학중퇴,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학도 다니고, 학원도 수강하고, 남들 놀 때 알바도 해가면서 어렵게 어렵게 공부하여 마침내 순경 채용시험에 합격한 대학생 강정열군....... 그러나 합격의 기쁨이 채 식기도 전에 강정열군은 우울한 고민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경찰공무원 임용을 미룰 수가 없어서 대학교 자퇴를 할 것인가, 경찰공무원 임용을 포기할 것인가 기로에 서게 된 것이죠. 왜냐구요? 다른 공무원 임용에는 다 있는 임용유예제도가 경찰공무원은 없기 때문이죠. * 공무원 임용유예 제도 : 공무원 공채시험 합격 후 군입대, 학업, 질병, 임신 및 출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일정기간(2년 이내) 임용을 연기할 수 있는 제도(1979년도부터 시행)   그래서 경찰 채용시험에 합격한 대학 재학생들이 학교를 마치기 위해 임용을 미루는 임용유예제도가 적용되지 않아 대학교를 자퇴하는 악순환이 매년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등록금이 얼만데....아까비ㅠㅠ) 그런데 학사학위자들은 승진 때 가산점이 있어 순경 임용 당시 대학 졸업을 포기한 이들이 다시 필사적으로 학위를 딸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시 방통대에 편입해 더 큰 시간과 비용을 치르게 되어 업무 효율성 측면에서 득보다 실이 더 많은 상황입니다. 공무원 임용유예제도와 관련하여 불편사항이나 개선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십시요.  국민들의 믿음직한 친구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무원시험 수험생들의 고충을 해소하고자 지금 힘껏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화이팅! 졸업이냐 ?  임용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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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후보 문제 (전과자) 출마

과거 한국에서는 미국, 캐나다, 호주등에서 범죄경력자료 제출을 요구에 대해 「본인 확인용」범죄경력자료를 발급받아 주한 외국 대사관에 제출했는데 현행법 위반[6][7]과 이미 실효된 경미한 범죄전력을 이유로 비자발급이 거부되는 사례가 문제가 제기돼서 박근혜 정부 시기인 2015년부터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 해서 외국정부로부터 입국․체류 허가를 받는 용도의 '외국 입국·체류 허가용' 범죄·수사경력회보서 발급이 이루어지고 있다. 공무원 등 특정 직업군은 이 기준이 더욱 엄격한데 국회의원의 경우는 일반적인 범죄는 금고 이상이면 박탈되고(집행유예 포함)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관련은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아도 의원직이 박탈된다. 심지어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은 배우자나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등 선거캠프 관련 인사가 300만원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 제한적 연좌제로 당선인 본인까지 당선무효로 직이 날아가버린다. 다만 기소유예나 벌금형이 나온다고 해서 바로 쫓겨나진 않지만 인사상 불이익이 가해지며 안 나가고는 못 배길 정도로 굴리게 되므로 1~2년 내로 퇴직 크리를 타고 기능직부터 판검사까지 모두 같다. 단, 직업군인의 경우는 그냥 대놓고 보직해임이 겸해지는데 이 경우 차후 진급은 그걸로 끝이다.공직 임용 시에는 실형 미만의 형은 임용자격에 하등 문제가 없고 자격 정지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격에 하등 문제가 없다. 임용 전의 전과는 실형이 아닌 이상은 임용 후에도 3급 이상 고공단이 아닌 한 아예 신원조회 회보에 기재사항이 아니므로 진급에 하등 문제가 없고 만약 그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다면 그런한 불이익한 처분이 위법한 것이고 오히려 그러한 처분을 한 자가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하지만 임용 후의 전과는 공무원의 신분으로 공무원의 성실 복무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인사상 불이익의 대상이 된다. 심지어 교육시설의 경우 미성년 성매매 등 성범죄자에 대한 취업을 10년간 금지하려고 하였으나 이 역시도 단순 미성년 성매매, 강간, 강간살인 등을 죄의 경중을 구분하지 않은 이유로 현재 위헌 판결이 난 상태다.예외적으로 교육공무원은 성범죄로 징역 또는 벌금 100만 원 이상 선고받으면 평생 임용이 제한되며, 재직 중에도 해당 형벌을 선고받으면 당연퇴직된다. 또한 모든 직종의 공무원에 대하여 아동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을 시 평생 임용이 불가능하다. 과태료는 10억을 내도 전과자가 아니지만 벌금형은 10만 원을 내도 전과라 봐야 한다. 벌금 100만 원 이상부터는 선거 출마 시 선거공보물에 반드시 수록해야 하며 이는 음주운전, 동원예비군훈련 불참 고발 등의 범죄가 있다면 2016년 현재 이 정도는 무조건 나온다. 일반적으로 살면서 처벌을 받게되는 것으로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한 벌금형 및 집행유예 선고자들이나 인터넷상의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저작권법 위반[9], 모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으로 벌금형,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를 가진 사람들도 생각외로 꽤 있다. 1) 2022년 대통령선거후보자 중에 전과자 몇명인가? 한국국민이 양심 있다면 전과자 후자 등록하고 출마하고 대통령선출 된다면 한국에서 범죄예방할 수 없다. 검찰이 바꾸지 않는 정부도 바꾸지 않는다. 대통령 선거후보자 중앙선거위원회 문제가 있습니다. 검증이 되지 않는 사람을 선출하면 대통령후보선출 될수 있는가? 2) 대통령 선거 후보자 중에 벌금형 전과자 왜 법금형 받을까? 그 사람이 법에 위배되고 위반되었습니다. 3)3월9일 대통령 선거입니다. 여러분들이 양심있다면 전과자 선출인가? 전과가 없는이 선출한가? 중앙선거위원회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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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부안군문화재단 직원채용 공고

재단법인 부안군문화재단 직원 공개경쟁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전문성과 역량을 지닌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1. 채용분야 및 채용인원용분야 및 채용인원   직종 분 야 (직위) 직 급 채용인원 세부 직무 계     7명   계약직 사무국장 가급 1명 ❐ 재단 사무국 업무 총괄 예술진흥팀 (팀장) 나급 1명 ❐ 예술진흥팀 업무 총괄 ❐ 문화관련공모사업(국도비 공모사업포함) ❐ 문화콘텐츠 개발 ❐ 문화예술/관광 분야 네트워크 관리 ❐ 문화정책사업, 문화예술진흥사업 ❐ 문화예술 창작지원 ❐ 생활문화예술동호회 지원 ❐ 문화예술/관광 등 융복합사업 시설운영 (팀장) 나급 1명 ❐ 문화시설 운영 관리 - 석정문학관,부안생활문화센터,부안역사문화관 등 ❐ 시설운영요원 복무관리 직원 라 4명 시설운영 3명, 예술진흥팀 1명   ※ 채용직급 지원자가 2배수 미만일 경우에 재공고 할 수 있으며 복수지원은 불가함.   채용 자격기준 및 보수 1. 응시 자격 구분 응시자격 기준 가급 (사무국장) - 정부 및 지자체 출자⋅출연⋅투자기관의 문화⋅예술 분야경력 6년 이상인 사람 - 채용관련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직무분야경력 3년 이상인 사람 - 채용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직무분야경력 6년 이상인 사람 나급 (팀장) - 정부 및 지자체 출자⋅출연⋅투자기관의 문화⋅예술 분야경력 4년 이상인 사람 - 채용관련분야 박사학위 취득 한 사람 - 채용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직무분야경력 3년 이상인 사람 - 채용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직무분야경력 7년 이상인 사람 - 채용관련분야 경력 9년 이상인 사람 라급 (직원) - 정부 및 지자체 출자⋅출연⋅투자기관의 문화⋅예술 분야경력 1년 이상인 사람 - 채용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직무분야경력 3년 이상인 사람 - 채용관련분야 경력 4년 이상인 사람   ※ 채용관련분야는「문화예술진흥법」제2조에 따른 문화예술, 문화산업, 문화시설, 동법 제7조에 따른 전문예술법인 및 단체,「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제7조에 따른 지역 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 등을 지칭하며, 기타 업종은 문화재단 관련 업무성격과 유사하다고 시험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 공통 응시자격 - 자격기준은 각 직급에서 하나만 충족해도 되며, 응시연령은 만18세이상 60세 미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 재단 복무규정 제10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2. 결격사유 ❍ 근거 : 재단 직원 복무 규정 제10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사람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 징계에 의하여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7.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3. 보수수준 직급별 기본연봉 (※제수당은 예산편성 범위 내에서 별도 지급)                                                                                                                                                                  (단위 : 천원)      직 급 상 한 액 하 한 액 가급(사무국장) 66,000 35,000 나급(팀장) 35,000 27,000 라급(직원) 32,000 23,000   ❍ 신규채용 시 계약에 의해 개인의 능력 및 경력 등을 감안하여 책정 4. 채용방식 및 근무조건 ❍ 계약직(계약기간 1년)으로 채용 - 1년 근무 후 근무실적평가에 따라 정규직 여부 결정 ※ 수습기간을 임용일로부터 3개월간 둘수 있으며, 수습 만료시점에 개인별 근무평가 및 복무태도 등 심사를 통해 계약 체결 - 수습기간 내 세부 근무조건 및 보수는 재단 직제 및 정원규정, 직원 복무규정에 따라 해당 직급상당 조건이 유지됨 ❍ 근무시간 :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주 40시간 기본 ❍ 근무상황에 따라 근무장소 및 근무시간 조정될 수 있음 평가계획     전형별 시험방법       채용직급 서류전형 (1차 시험) 면접전형 (2차 시험) 최종 전형 가급(사무국장) 나급(팀장) 서류심사 (심사위원 종합평균점수 60점 이상 응시자 전원 합격) 종합면접시험 (PT 발표 및 면접) 신체검사 및 결격사유조회 라급(팀원) 서류심사 (심사위원 종합평균점수 60점 이상 응시자 전원 합격) 종합면접시험       1차서류전형 채응시직급 : 전 직급  심사일시 : 2021. 7. 21.(수) 10:00 ~  서류심사 배점표   구분 관련 업무 적합성 직무이해도 발전가능성 합계 점수 50 30 20 100점      심사방법 - 지원자 1인에 대하여 심사위원별 평가점수는 100점 만점으로 하며 소수둘째자리 환산(이하 절사) - 심사위원 종합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인 응시자 전원 합격 - 서류심사점수는 최종 합격자 선정에 반영되지 않음  합격자발표 : 2021. 7. 22.(목) / 부안군청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     면접전형 응시직급 : 전 직급  응시대상 : 서류전형 합격자  시험장소 : 부안군청 회의실   시험유형 시험일시 직급 시험방법 비고 종합면접시험 7.23.(금) 10:00 ~ 사무국장 직무수행계획PT발표(10분) 및 질의응답 1인/40분 이내 팀 장 직무수행계획PT발표(10분) 및 질의응답 1인/30분 이내 직 원 질의응답 1인/20분 이내   ※ 시험일정과 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심사방법 : 개별 블라인드 면접 실시 - 지원자 1인에 대하여 심사위원별 평가점수는 100점 만점으로 하며 소수둘째자리 환산(이하 절사)  면접시험 배점표(평정요소 : 직급별 배정 및 구분항목 차별) ① 사무국장 구분 전문성 리더십 경영혁신 노사 및 친화력 (윤리관) 합계 점수 35 30 20 15 100점 ② 팀장. 직원 구분 전문성 직무분석 비전 친화력 (윤리관) 합계 점수 35 30 20 15 100점   최종합격자 결정 종합면접시험 종료 후 최종합격자 명단 결정 ※ 서류심사점수는 최종 합격자 선정에 반영되지 않음  결격사유 조회 및 신체검사 조회 : 2021. 7. 27.(화) ~ 7. 28.(수)  최종 합격자 발표 : 2021. 7. 29.(목) ※ 다음과 같은 결원보충 사유가 발생할 경우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임용 가능 → 채용직급·분야별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거나, 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서류 제출등의 사유로 인한 합격취소   전형별 추진일정 구 분 일 정 주 요 내 용 직원 채용 공고 ‘21.7.8.(목)~7.19.(월) 11일(초일 불산입) 서류 접수 ‘21.7.13.(화)~7.19.(월)/7일 ※ ‘21.7.19.(월)18:00 도착분까지만 유효 서류 심사 ‘21.7.21.(수) 합격자 발표 : 7.21.(수)   부안군청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보 면접 시험 ‘21.7.23.(금)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결격사유 및 신체검사 ‘21.7.27.(화)~7.28.(수) 최종합격 예정자 대상 최종합격자 발표 ‘21.7.29.(목) 부안군청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보 ※ 전형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기타사항 채용관련 유의사항   유의사항 ◦ 본 채용은 블라인드 채용으로서 면접시험 등 채용절차 모든 과정에서 자격기준을 제외한 학교, 출신지, 신체조건 등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어떠한 항목도 요구하지 않으며, 응시자는 위 사항을 유추하거나 암시할 수 있는 일체의 내용을 기재해서는 안됩니다. ◦ 응시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 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여야 하며, 1인이 2개의 직급에 동시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동시에 응시할 경우 응시한 직급 모두 무효처리) ◦ 증빙자료가 없는 경력 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불합격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통지사항이 없습니다. ◦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결과 부적격자, 학력․경력․자격 등 기재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및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모든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의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관련법령에 따른 서류 반환 청구자 제외) 기재 착오 및 누락, 연락 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 외에 별도의 예비합격자를 둘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부안군청 문화예술과 문화예술팀(063-580-4780)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1. 7. 13.(화) ~ 7. 19.(월) 18:00 / 7일간  접수방법 : 직접방문, 등기우편 - 등기우편 : 부안군청 문화관광과 문화예술팀 (☎063-580-4780) (우편번호 56305) 전북 부안군 부안읍 당산로 91 ※ 등기우편 접수 시 유선으로 접수여부를 반드시 확인   제출 시기 제출 서류 제출방법 응시원서 접수 시 ・응시자 자격요건 자가점검표(별지1호) ・입사지원서(별지2호) ・자기소개서(별지3호) ・직무수행 계획서(별지4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지5호) ・자격요건 검증 동의서(별지6호) 직접방문, 등기우편 중 선택 면접시험 당일 ・경력・재직증명서, 건강보험공단 자격득실확인서 등 ・자격증명서 사본(해당자)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학위증명서(해당자) ・경력・재직증명서 원본 ・자격증명서 원본(해당자) 방문접수 최종합격 시 ・채용신체검사서 (공무원채용 발급용) ・주민등록초본 (병역사항포함, 해당자) 방문접수   - 응시자격요건 자가점검표는 심사위원의 서류점수 평가 이전에 공개하지 않고, 응시자격 검증을 위한 기초자료로만 활용됩니다.(증빙서류는 추후 제출) - 민간 근무경력의 경우 근무처 성격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도록 자료 첨부 ※ 작성양식은 부안군청 홈페이지(http://www.buan.go.kr)고시공고에서 내려 받아 사용 평가결과 공개 및 서류반환 응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직급 평균 점수 및 본인 점수 공개 응시자 본인 외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비공개 채용서류의 반환(최종 합격자 및 전자우편 제출자는 제외) - 최종 합격자 발표 후, 본인의 반환 청구가 있는 경우에 본인 여부를 확인 후 반환하며, 반환청구기간 내 청구가 없을 시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일정 기간 보관 후 파기함 - 반환 청구 기간 : 최종 합격자 발표 후 15일 이내(2021. 8. 12. 이내)     원 1. 채용분야 및 채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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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투기꾼 정치인등 큰 도둑을 잡아라~~~~^^

잔챙이만 잡지말고 진짜 큰 도둑들 정치인 국회의원 고위공직자 청와대들도 반드시 잡아라 이런일은 높은 놈들 묵인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하다. 법도 허술하고 높은 놈들 한껀씩 챙겨주고 자기들도 해먹고 공범들이다. 고가보상가로 불로소득 만들게 해놓고 처벌법도 약하거나 없고 법만드는 국회의원 고위공직자 실무자 묵인자 모두 공범이다. 다같이 처벌하고 몰수해야지 힘없는 실무자 서너만 잡고 끝나면 안된다. 또한 경찰은 영장청구권도 없고 정치눈치 너무봐서 수사에 한계가 있고 믿음이 안간다.   중요한것은 아무리 조사하고 수사해도 처벌하는 법이 없다. 차명과 배우자 형제 자매등은 모두 빠지고 쇼팔이만 하다 멍청한 잔챙이만 서너명 처벌하고 입막음 한다. 정치인 공위공직자 전문투기꾼은 재력가들은 다 빠져나간다. 우선 신도시 재개발 재건축등에서 불로소득이 나지 않도록 하고 신도시등 토지 보상가는 신도시 발표이후 과거 10년 전에 소유한 사람들을 기준으로 보상하고 토지와 나무등 보상가를 공시지가와 수목자체로 보상하여 불로소득이 없도록 해야 한다. 신도시등 개발시 토지폭등과 폭등한 토지가를 보상하여 불로소득이 생기는 것이 문제다.     공무원연금 개혁하여 개판 만들어놓으니 믿을게없어 공무원들이 부동산투자와 투기에 열을 올리고 몰여들었다. 공무원연금 만으로 생활이 힘드니 퇴직전에 부동산투기를 크게 한탕씩 하고 그만두는 것이다. 공무원연금과 퇴직금을대폭 올려 예전처럼 지급하고 공무원보수와 퇴직금을 공기업 수준으로 올리고 뇌물등 금전과 이익 비리와 부동산투자와 투기를 모두 금지시켜라, 모든 정치인과 공무원, 공사등 공공기관 임직원과 그 가족들은 1가구1주택 외는 어떠한 부동산도 취득하지 못하게 법으로 규정하고 공무원이 되려는 자는 모든 부동산을 처분하도록 하고 보수와 연금, 퇴직금만으로 충분히 생활하도록 해야 한다. 지금처럼 공무원보수와 연금, 퇴직금을 적개주고 개판 만들면 공직에 애착이나 미련이 없고 도적놈만 득실될 것이다. 그 피해는 결국 국민들에게 되돌아간다.   싱가포르처럼 공무원보수와 연금을 대폭 인상하여 공무원들이 보수와 연금 만으로 생활이 가능하도록하고 모든 토지와 주택을 국가소유로 하여 주택을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한다. 그래야 공무윈들의 부동산투자와 투기와 폭등을 막을수 있다. 주택은 의식주 생필품이기 때문이다. 토지와 주택을 상품화시켜 폭등시키면 절대로 안된다. 결국 서민과 청년들에 부담이 모두 전가되고 주거착취 노동착취 성착취  경제학살로 이어지고 저출산과 자살증가의 결과가 된다.   공무원등은 겸업금지 영리금지를 하고 있다. 부동산투자와 투기도 영리금지에 위배된다. 다른 일과 사업은 못하게 하면서 부동산투자와 투기로 떼돈을 벌어 막대한 불로소득과 영리와 이익을 얻게 하는 것은 모슨이다. 이것은 이율배반이며 국민을 배신하는 것이다. 모든 정치인과 공무원, 공기업등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모든 사람들은 부동산취득을 제한하며 부동산투자와 투기를 모두 금지하여 각종비리와 불로소득을 차단 해야 한다. 대신 공무원의 보수와 퇴직금을 공기업과 같은 수준으로 높이고 연금을 대폭 올려 공무원등이 부동산투기와 투기를 하지 않아도 생활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는 공무원도 주택폭등 물가폭등 세금과 건강보험 연금가입금등 부담으로 생활이 힘들고 구맨력도 떨어지고 퇴직연금가치는 더 떨어지고 정말 살기 힘들다. 국민소득 GNP4만,5만 달러가 중요한게 아니라 저렴한 주택과 생활물가등을 안정시켜 실제소득인 구매력을 대폭 높여 국민생활 수준을 높여야 한다. 그래야 공무원들도 생활의 안정을 가지고 공무에 전념하고 부도한투자와 투기등을 하지 않게 된다.   또한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은 모두 환수하고 공무원등의 부동산취득은 원천 금지하고 부동산취득으로 내부정보로 인한 부동산취득과 이익은 해당 부동산은 도박과 같이 취급하여 투자와 투기에 이용된 토지와 주택등 부동산은 모두 몰수 압류 하고  이익이 있다면 최소 5배~10배를 별도로 추징해야 한다. 공무원과 그 기족이 1가구 1주택와에 부동산 취득만으로도 징계와 승진불이익 임용취소와 거부 형사처벌 받도록 하고 부정한 정보를 이용하여 부동산을 추득하면 3년이상 유기징역에 처하고 집행유예를 없애야 한다.   공무원의 삶을 국가에서 보장하는 대신 부동산투자와 투기는 도박으로 간주하여 원천치단하고 부도한 투지와 투기에 이용된 모든 부동산은 몰수 압류 하며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은 모든 추징하고 파면하고 3년이상 유기징역에 처하여야 한다. 또한 모든 공무원과 정치인 공공기관 임직원들은 재산등록 의무화 해야 한다.   또한 신도시 재개발 재간축 지하철등 각종 부동산개발로인한 부동산폭등을 모두 막고 점차로 모든 토지와 주택등 건물을 국가소유로 해야 한다. 부동산으로 인한 빈부격차를 모두 없어야 한다. 공무원뿐만 아니라 정치인 공기업 재력가 지역유지등 기득권자들이 부동산투자와 투기로 만대한 이익을 취하여 이로인한 빈부격차와 주택등 부동산폭등으로 서민과 청년들이 주거착취 노동착취 성착취등 경제학살로 저출산과 자살증가 했지만 이런 경제학살은 계속되고 있고 이런 자본주의 경제독제을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로 미화시키고 계속 부추겨 주택폭등으로 근로자가 평생 죽어라 일해도 내집하나 살수없고 희망없는 한국은 헬조선 지옥이 되었다. 주택폭등은 결국 서민과 청년들을 주거노예 노동노예 성노예로  만든다.   모든 공무원 정치인 공공기관 직원들은 1가구 1주택 외에는 토지 건물등 어떠한 부동산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임용조건에 모두 처분토륵하며 이들이 보수와 연금, 퇴직금 만으로 생활할수 있도록하고 공무원도 공기업 수준의 보수와 퇴직금을 지급하고 연금도 대폭 올리고 공기업도 공무원같이 별도 연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들이 생활이 힘들면 비리와 도적으로 변할 것이다.. 이들과 가족들이 부동산을 취득하면 도박으로 간주하고 불법행위로 해당 부동산을 모두 몰수하며 불로소득의 5배이상을 추징하고 3년이상 형사처벌을 하고 집해유예을 금지해야 한다.   공무원 정치인 공공기관 임진원들은 친족이나 남의 이름을 빌려 명으로 토지와 주택등 부동산을 구입하는 건을 도박과 같은 불법으로 간주하여 해당 부동산을 모두 몰수해야 한다. 또한 불로소득의 5배이상 추징하고 3년이상 형사처벌 해야 한다.   국회의원.시의원,구의원 공무원 공공기관 재직시 부동산 거래도 못하고 자기 땅 개발도 하면 안되는 법 발의해야 한다. 정치인 공무원 공공기관 모두 부동산 도적놈들이다. 부동산투기 하고 뻥튀기 하려고 자본주의 자유시장경져 외치고, 사회주의를 입에거품물며 반대하는 것이다.  부동산 투기하려고 평등과 공정을 반대하고 차별과 불공정을 정당화 시키고 부동산투기를 능력으로 둔갑시키는 것이다. 정말 미친 나라다. 이번에 부동산 뚜기꾼들 잡아내서 본보기로 사형시켜라   맞는 말이다. 정치인 공무원 공공기관이 땅기 집투기하여 부동산투기하여 부동산폭등시키고 서민과 청년들은 고가주택을 근로소득을 모두 빼앗기고 거액의 빚까지 내서 주택을 사고 전월세를 내고 있다. 결국 이들이 서민과 청년들을 착취하고 노예로 만든 것이고 이들은 막대한 불로소득을 가져간다. 이것이 도적이 아니면 무엇인가 또한 부동산등 재산세는 너무적다 모든 소득은 결국 재산으로 모아지며 다른세금 모두 폐지하고 매년 총재산의 5%이상 과세하여 재산세를 대폭올려야 한다. 모든 불로소득을 막아야 한다. 일할수록 힘들게 사는 미친 나라다.     한국의 부자들은 부모로또 유산세습이나 부동산투자와 투기로 인한 것이다. 이것은 개인의 능력이나 노력과는 상관이 없다. 부동산투기는 범죄이지 능력이 아니다. 범죄를 능력으로 생각한다면 나라에는 도적놈만  득실될 것이다. 정치인 공무원 공공기관 재력가들은 부동산투기에 열을 올릴 것이다. 근로자가 평생죽어라 일하고 노력해도 벌지 못하는 돈을 부동산투자와 투기로 번다면 이것이 능력이고 공정한 사회인가  부동산투기로 폭등한 주택가격은 결국 서민과 청년들이모두 부담하고 주거착취 노동착취 성착취 당하고 노예 거지 빚쟁이가 된다. 서민과 청년들의 근로소득을 부동산폭등으로 모두 착취하는 것이다. 당연히 저출산과 자살은 증가한다.  이런 미친 자본주의 제도를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자유대한 이라고 미화 시킨다. 나라의 모든 토지등 부동산은 국가소유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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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투기꾼 정치인등 큰 도둑을 잡아라~~~~^^

잔챙이만 잡지말고 진짜 큰 도둑들 정치인 국회의원 고위공직자 청와대들도 반드시 잡아라 이런일은 높은 놈들 묵인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하다. 법도 허술하고 높은 놈들 한껀씩 챙겨주고 자기들도 해먹고 공범들이다. 고가보상가로 불로소득 만들게 해놓고 처벌법도 약하거나 없고 법만드는 국회의원 고위공직자 실무자 묵인자 모두 공범이다. 다같이 처벌하고 몰수해야지 힘없는 실무자 서너만 잡고 끝나면 안된다. 또한 경찰은 영장청구권도 없고 정치눈치 너무봐서 수사에 한계가 있고 믿음이 안간다.   중요한것은 아무리 조사하고 수사해도 처벌하는 법이 없다. 차명과 배우자 형제 자매등은 모두 빠지고 쇼팔이만 하다 멍청한 잔챙이만 서너명 처벌하고 입막음 한다. 정치인 공위공직자 전문투기꾼은 재력가들은 다 빠져나간다. 우선 신도시 재개발 재건축등에서 불로소득이 나지 않도록 하고 신도시등 토지 보상가는 신도시 발표이후 과거 10년 전에 소유한 사람들을 기준으로 보상하고 토지와 나무등 보상가를 공시지가와 수목자체로 보상하여 불로소득이 없도록 해야 한다. 신도시등 개발시 토지폭등과 폭등한 토지가를 보상하여 불로소득이 생기는 것이 문제다.     공무원연금 개혁하여 개판 만들어놓으니 믿을게없어 공무원들이 부동산투자와 투기에 열을 올리고 몰여들었다. 공무원연금 만으로 생활이 힘드니 퇴직전에 부동산투기를 크게 한탕씩 하고 그만두는 것이다. 공무원연금과 퇴직금을대폭 올려 예전처럼 지급하고 공무원보수와 퇴직금을 공기업 수준으로 올리고 뇌물등 금전과 이익 비리와 부동산투자와 투기를 모두 금지시켜라, 모든 정치인과 공무원, 공사등 공공기관 임직원과 그 가족들은 1가구1주택 외는 어떠한 부동산도 취득하지 못하게 법으로 규정하고 공무원이 되려는 자는 모든 부동산을 처분하도록 하고 보수와 연금, 퇴직금만으로 충분히 생활하도록 해야 한다. 지금처럼 공무원보수와 연금, 퇴직금을 적개주고 개판 만들면 공직에 애착이나 미련이 없고 도적놈만 득실될 것이다. 그 피해는 결국 국민들에게 되돌아간다.   싱가포르처럼 공무원보수와 연금을 대폭 인상하여 공무원들이 보수와 연금 만으로 생활이 가능하도록하고 모든 토지와 주택을 국가소유로 하여 주택을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한다. 그래야 공무윈들의 부동산투자와 투기와 폭등을 막을수 있다. 주택은 의식주 생필품이기 때문이다. 토지와 주택을 상품화시켜 폭등시키면 절대로 안된다. 결국 서민과 청년들에 부담이 모두 전가되고 주거착취 노동착취 성착취  경제학살로 이어지고 저출산과 자살증가의 결과가 된다.   공무원등은 겸업금지 영리금지를 하고 있다. 부동산투자와 투기도 영리금지에 위배된다. 다른 일과 사업은 못하게 하면서 부동산투자와 투기로 떼돈을 벌어 막대한 불로소득과 영리와 이익을 얻게 하는 것은 모슨이다. 이것은 이율배반이며 국민을 배신하는 것이다. 모든 정치인과 공무원, 공기업등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모든 사람들은 부동산취득을 제한하며 부동산투자와 투기를 모두 금지하여 각종비리와 불로소득을 차단 해야 한다. 대신 공무원의 보수와 퇴직금을 공기업과 같은 수준으로 높이고 연금을 대폭 올려 공무원등이 부동산투기와 투기를 하지 않아도 생활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는 공무원도 주택폭등 물가폭등 세금과 건강보험 연금가입금등 부담으로 생활이 힘들고 구맨력도 떨어지고 퇴직연금가치는 더 떨어지고 정말 살기 힘들다. 국민소득 GNP4만,5만 달러가 중요한게 아니라 저렴한 주택과 생활물가등을 안정시켜 실제소득인 구매력을 대폭 높여 국민생활 수준을 높여야 한다. 그래야 공무원들도 생활의 안정을 가지고 공무에 전념하고 부도한투자와 투기등을 하지 않게 된다.   또한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은 모두 환수하고 공무원등의 부동산취득은 원천 금지하고 부동산취득으로 내부정보로 인한 부동산취득과 이익은 해당 부동산은 도박과 같이 취급하여 투자와 투기에 이용된 토지와 주택등 부동산은 모두 몰수 압류 하고  이익이 있다면 최소 5배~10배를 별도로 추징해야 한다. 공무원과 그 기족이 1가구 1주택와에 부동산 취득만으로도 징계와 승진불이익 임용취소와 거부 형사처벌 받도록 하고 부정한 정보를 이용하여 부동산을 추득하면 3년이상 유기징역에 처하고 집행유예를 없애야 한다.   공무원의 삶을 국가에서 보장하는 대신 부동산투자와 투기는 도박으로 간주하여 원천치단하고 부도한 투지와 투기에 이용된 모든 부동산은 몰수 압류 하며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은 모든 추징하고 파면하고 3년이상 유기징역에 처하여야 한다. 또한 모든 공무원과 정치인 공공기관 임직원들은 재산등록 의무화 해야 한다.   또한 신도시 재개발 재간축 지하철등 각종 부동산개발로인한 부동산폭등을 모두 막고 점차로 모든 토지와 주택등 건물을 국가소유로 해야 한다. 부동산으로 인한 빈부격차를 모두 없어야 한다. 공무원뿐만 아니라 정치인 공기업 재력가 지역유지등 기득권자들이 부동산투자와 투기로 만대한 이익을 취하여 이로인한 빈부격차와 주택등 부동산폭등으로 서민과 청년들이 주거착취 노동착취 성착취등 경제학살로 저출산과 자살증가 했지만 이런 경제학살은 계속되고 있고 이런 자본주의 경제독제을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로 미화시키고 계속 부추겨 주택폭등으로 근로자가 평생 죽어라 일해도 내집하나 살수없고 희망없는 한국은 헬조선 지옥이 되었다. 주택폭등은 결국 서민과 청년들을 주거노예 노동노예 성노예로  만든다.   모든 공무원 정치인 공공기관 직원들은 1가구 1주택 외에는 토지 건물등 어떠한 부동산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임용조건에 모두 처분토륵하며 이들이 보수와 연금, 퇴직금 만으로 생활할수 있도록하고 공무원도 공기업 수준의 보수와 퇴직금을 지급하고 연금도 대폭 올리고 공기업도 공무원같이 별도 연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들이 생활이 힘들면 비리와 도적으로 변할 것이다.. 이들과 가족들이 부동산을 취득하면 도박으로 간주하고 불법행위로 해당 부동산을 모두 몰수하며 불로소득의 5배이상을 추징하고 3년이상 형사처벌을 하고 집해유예을 금지해야 한다.   공무원 정치인 공공기관 임진원들은 친족이나 남의 이름을 빌려 명으로 토지와 주택등 부동산을 구입하는 건을 도박과 같은 불법으로 간주하여 해당 부동산을 모두 몰수해야 한다. 또한 불로소득의 5배이상 추징하고 3년이상 형사처벌 해야 한다.   국회의원.시의원,구의원 공무원 공공기관 재직시 부동산 거래도 못하고 자기 땅 개발도 하면 안되는 법 발의해야 한다. 정치인 공무원 공공기관 모두 부동산 도적놈들이다. 부동산투기 하고 뻥튀기 하려고 자본주의 자유시장경져 외치고, 사회주의를 입에거품물며 반대하는 것이다.  부동산 투기하려고 평등과 공정을 반대하고 차별과 불공정을 정당화 시키고 부동산투기를 능력으로 둔갑시키는 것이다. 정말 미친 나라다. 이번에 부동산 뚜기꾼들 잡아내서 본보기로 사형시켜라   맞는 말이다. 정치인 공무원 공공기관이 땅기 집투기하여 부동산투기하여 부동산폭등시키고 서민과 청년들은 고가주택을 근로소득을 모두 빼앗기고 거액의 빚까지 내서 주택을 사고 전월세를 내고 있다. 결국 이들이 서민과 청년들을 착취하고 노예로 만든 것이고 이들은 막대한 불로소득을 가져간다. 이것이 도적이 아니면 무엇인가 또한 부동산등 재산세는 너무적다 모든 소득은 결국 재산으로 모아지며 다른세금 모두 폐지하고 매년 총재산의 5%이상 과세하여 재산세를 대폭올려야 한다. 모든 불로소득을 막아야 한다. 일할수록 힘들게 사는 미친 나라다.     한국의 부자들은 부모로또 유산세습이나 부동산투자와 투기로 인한 것이다. 이것은 개인의 능력이나 노력과는 상관이 없다. 부동산투기는 범죄이지 능력이 아니다. 범죄를 능력으로 생각한다면 나라에는 도적놈만  득실될 것이다. 정치인 공무원 공공기관 재력가들은 부동산투기에 열을 올릴 것이다. 근로자가 평생죽어라 일하고 노력해도 벌지 못하는 돈을 부동산투자와 투기로 번다면 이것이 능력이고 공정한 사회인가  부동산투기로 폭등한 주택가격은 결국 서민과 청년들이모두 부담하고 주거착취 노동착취 성착취 당하고 노예 거지 빚쟁이가 된다. 서민과 청년들의 근로소득을 부동산폭등으로 모두 착취하는 것이다. 당연히 저출산과 자살은 증가한다.  이런 미친 자본주의 제도를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자유대한 이라고 미화 시킨다. 나라의 모든 토지등 부동산은 국가소유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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