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 없는 반복지원은 원조가 아니라 세금 낭비입니다 — 고위험·저성과 ODA 사업 전면 재평가 제안
... 신규 지원을 제한해야 합니다.넷째, 성과평가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현재의 성과평가는 사업 완료, 수혜자 수, 교육 인원, 시설 건립 여부 중심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성과는 다음 항목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사업 종료 후 3년5년 뒤에도 운영되고 있는가 현지정부 예산으로 유지되고 있는가 한국 지원 없이 자체 운영 가능한가 현지 인력이 기술과 행정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