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에 관한 업무를 위원회 자체적인 감사를 두거나 아니면 헌법기관인 감사원에서 감사를 받도록 하는 것은 입법의 재량이다.아래 헌법 제114조 제7항에 그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제114조 ⑦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ㆍ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나는 헌법의 해석 그리고 법률의 제정을 통해 가능한 규범통제는 헌법 개정을 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
홍보가 필요한 입법예고 법령안을 골라주세요!
법제처에서는 현재 입법예고 중인 법령안 중 국민 생활과 밀접하거나 중요한 법령들에 대해 더 많은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알기 쉬운 입법예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8월 현재 진행 중인 20개의 법령안 중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법령안에 직접 투표하여 홍보 대상 법령안을 선정해주세요!
... 있는 사항이라기보다, 대통령 보고체계, 국가위기관리 및 국정운영 체계, 관계기관 협의, 정부입법 또는 국회 입법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특히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되는 체계를 법률로 정하는 문제는 국방부 단독으로 도입 여부를 확정하기 어려우며, 대통령실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의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입니다.그러나 귀하께서 ...
... 제3의 대안을 제시하고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현황 및 문제점)현재 검찰개혁 정부의 입법예고안에 대해서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형사소송법 ''보완수사권" 관련하여 언론매체 및 시민단체에서 언급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경찰 수사 완료 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청할 경우현재는 검사가 직접 경찰에 지시하거나 법원에 ...
... 통한 답변문 제공 시, 담당자의 성명과 유선 연락처가 민원인에게 무방비로 노출되지 않도록 시스템 및 법령의 개정을 추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의 안내 규정을 개정하여 개인의 실명 대신 부서명과 연락처만 표기하도록 개선하여 '온라인 좌표 찍기' 및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보복 위협으로부터 직원을 보호다. 불만족 추가답변 예외종결 기준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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