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민원 예방 및 무분별한 행정력 낭비 방지를 위한 국민신문고 운영 제도 개선 건의
... 평점 및 성과 지표에 불리하게 반영됨. 부적절 민원에 대한 만족도 평가 배제 제도 도입 법령상 불가한 요구를 거절하여 발생한 ... 수요자에게 행정 자원을 집중함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민원 만족도 달성○ 법과 원칙에 따른 소신 행정 확립 - 법과 원칙에 따라 ... 기준과 절차, 예상 처리소요기간, 필요한 현장 확인 또는 조사 예정 시기 등을 해당 민원인에게 안내하여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