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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5년 11월 12일 시작되어 총 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정부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지원사업은, 해마다 그 수와 예산이 증가하고 있음.

하지만 그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면 중복성이 있거나 필요성이 불분명한 사업들이 분명 상존하고 있음.

또 관리 및 운영인력은 증가되지 않고 있어, 사업 수가 증가될수록 사업관련 (단순)행정업무가 가중되며, 그로 인한 사업관리와 같은 본연의 업무에 대한 관리부실도 우려되고 있음.

따라서 운영인력을 고려한 지원사업 규모(개수 등)를 제한하여, 가능하면 기존 사업의 성과가 개선될 수 있도록 보완 발전시켜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함.

예를 들어, 신규 사업을 신설해야 한다면, 기존 사업을 보완하여 고도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기존 유사사업이 없어 신설이 불가피할 경우, 운영방안(인력)과 함께 사업의 신설여부를 검토하여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됨. 
완료된 설문
현재 참여인원은 2명 입니다. 결과보기
  • 질문1. [필수] 부처별 지원사업 수를 제한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참여기간 : 2025-11-12~2025-11-26(24시 종료)
  • 관련주제 : 일반공공행정>기타
  • 그 :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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