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각함

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5년 10월 31일 시작되어 총 22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바다의 안전벨트, 구명조끼 착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해양수산부 님의 생각

전체 글보기: 2025.10.31

참여 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해양수산부님의 의견정리2025.11.17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관련,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2025년 10월 19일부로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에 따라 기상특보 또는 예비특보 발효 중에 외부에 노출된 갑판이 있는 경우 및 어선에 승선하는 승선원이 2인 이하인 경우에는 구명조끼 상시 착용 의무화가 시행되어 해당어선은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합니다

우리 바다에서 발생하는 해양사고는 대부분 소형어선에서 일어납니다.
특히 1~2인이 승선하는 소형어선의 경우, 해상 추락이나 전복 사고 시 즉각적인 구조가 어렵고, 구명조끼 착용 여부가 생사를 가르는 결정적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해양수산부 및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어선에서 발생하는 사고가 전체 해양사고의 약 66%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어선 사고 건수가 2,300여 척으로 전년 대비 증가했으며, 사망·실종자 수도 164명으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특히 소형 어선에서 ‘나홀로 조업’ 중 발생하는 사고가 많고, 사고 위치도 점차 육지 가까운 해역으로 이동하는 추세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2025년 10월 19일부터 2인 이하 어선에 대한 구명조끼 상시 착용을 의무화했습니다.

[제도 주요 내용]
시행일: 2025년 10월 19일
대상: 어선에 승선하는 인원이 2인 이하인 모든 어선
의무사항: 기상특보 발효 여부와 관계없이 항상 구명조끼 착용

이번 조치는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되는 것으로, 특히 소형어선의 출·입항이 많은 항·포구 지역을 중심으로 해경, 지자체 등과 합동 지도·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 함께 만드는 ‘안전한 바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제도가 현장에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와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구명조끼 착용 챌린지
“도로엔 안전벨트, 바다엔 구명조끼” 슬로건 아래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인증형 캠페인을 추진 중입니다.
차량이나 어선에 홍보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구명조끼를 착용한 인증사진을 SNS에 공유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2. 어업인 구명조끼 착용 사진 공모전
‘구명조끼와 함께하는 어업인의 일상’을 주제로 조업 중 구명조끼를 착용한 모습을 담은 사진을 공모 중입니다.

3. 구명조끼 구매 지원사업
구명조끼 착용 활성화를 위해 연근해 어선원 대상 팽창식 구명조끼 보급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활동성과 착용 편의성을 개선한 경량형, 자동팽창식 구명조끼가 우선 보급 대상입니다.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무궁화36호는 어업인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국민 여러분의 지혜를 모으고자 합니다.
구명조끼 상시 착용 의무화에 관한 다양한 생각을 들려주세요!

완료된 설문

현재 참여인원은 41명 입니다. 결과보기

질문1.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2인 이하 어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질문2. 구명조끼 착용률을 높이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질문3. 구명조끼 착용 챌린지’에 참여해보셨거나 참여 의향이 있으신가요?
질문4. 구명조끼 구매 지원사업에 대해 알고 계셨나요?
질문5. 구명조끼 착용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자유롭게 제안해주세요!

참여기간이 아닙니다.

참여기간 : 2025-10-31~2025-11-17(14시 종료)
관련주제 : 농림·해양·산림>해양수산·어촌
관련지역 : 전라남도
태그 : #해양수산부서해어업관리단무궁화36호구명조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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