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제안 사이비종교의 정치적 개입 방지 및 재산 공공화 제도 도입 (저출산 장려금 지원)
입법 제안서: 사이비 종교의 정치적 개입 방지 및 재산 공공화 제도 도입최근 대한민국 사회 곳곳에서 사이비 종교의 조직적 침투와 폐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정치, 교육, 복지 등 공공 영역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하며, 특히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심리적경제적 착취가 반복되고 있습니다.이러한 문제는 단순한 종교의 자유를 넘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