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각함

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5년 05월 07일 시작되어 총 89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권위적ㆍ차별적인 규정으로 불편을 초래하거나 법령체계상 정비가 필요한 행정규칙을 알려주세요.

법제처 님의 생각

전체 글보기: 2025.05.07

ㅇ 행정규칙 속 시대에 맞지 않는 권위적이거나 차별적인 규정으로 불편을 초래하는 등 불합리하거나 법령체계상 정비가 필요한 행정규칙을 알려주세요.

이와 함께 행정규칙 정비를 통해 저출생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 개선의견과 동일·유사한 도입 사례 등이 있는 경우 해당 사례를 함께 알려주시면 정비 과제 선정 시 참고할 예정입니다.

ㅇ 법제처에서는 시대에 맞지 않는 관 중심(국가 對 국민), 중앙부처 우월적인(중앙 對 지방) 권위적 규정, 장애유무ㆍ나이ㆍ성별 등에 대한 차별이나 부정적 편견을 줄 수 있는 규정 및 저출생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행정규칙 정비사항을 발굴함으로써 보다 공정하고 평등하며 함께 동행하는 사회 형성에 기여하는 한편,

- 그 밖에 법령상 근거 없이 국민의 권리ㆍ의무를 제한하거나 상위법령을 위반하는 등 불합리한 행정규칙을 정비하여 행정규칙에서
비롯되는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ㅇ 현재 법제처에서 발굴 진행 중인 아래의 행정규칙 정비 유형을 참고하셔서 정비가 필요한 행정규칙명, 관련 조문, 문제점 및 개선방안 및 의견 등을 각각 해당하는 설문항목에 작성해주시면 행정규칙 정비과제 발굴에 적극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견수렴기간: ’25. 5. 12.(월) ∼ 6. 27.(금)

참고
(참고) 의견수렴 대상 행정규칙 유형

ㅇ 권위적 또는 차별적 내용의 행정규칙 ➤ 시대에 맞지 않는 관(官) 중심(국가 對 국민), 중앙부처 우월적인(중앙 對 지방) 권위적 규정* * 인허가 등 신청 시 법령상 근거 없이 추가적인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법령보다 강화된 지정해제ㆍ취소 사유를 규정하는 등 행정기관 편의적 규정 ➤ 장애유무ㆍ나이ㆍ성별 등에 대한 차별이나 부정적 편견을 줄 수 있는 규정 ㅇ 저출생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행정규칙 정비사항 ➤ 다자녀 가정에 대한 편익 제고 또는 사회적 배려 증진 관련 규정 ➤ 그 밖에 행정규칙 내용으로 도입 가능한 사항 ※ 개선의견과 동일·유사한 도입 사례 등이 있는 경우 해당 사례를 함께 첨부해 주시고, 법령체계나 예산 등 정책적 실현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정비과제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ㅇ 그 밖에 국민 불편을 초래하거나 불합리한 행정규칙 ➤ 법령상 근거 없는 국민 권리ㆍ의무 제한 ➤ 상위법령 위반 ➤ 위임범위 일탈 ➤ 불명확한 규정 등 불합리한 규정

□ 설문항목

1. 행정규칙명* 2. 해당 조문* 3. 문제점 4. 개선방안 및 의견

* 현재 시행되고 있는 행정규칙의 제명 및 조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행정규칙 정비과제로 제출해주신 의견 중 우수 정비과제*로 선정된 과제를 제출해 주신 분께(10명 내외) 커피 기프티콘 등
(만원 상당)을 제공하고자 하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우수 정비과제는 7월중 선정하여 개별 통보 예정

□ 유의사항

- 의견수렴 대상으로 작성하신 행정규칙명, 해당 조문,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이 명확하여 게재한 내용 및 근거 등을 ‘국가법령정보센터’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정비과제 대상으로 검토합니다.
- 권위적ㆍ차별적 내용 또는 저출생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유형의 행정규칙 정비과제를 다른 유형에 우선하여 우수 정비과제로
선정합니다.
- 의견 제출 당시 이미 행정규칙 정비과제로 발굴ㆍ선정된 경우는 우수 정비과제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 동일ㆍ유사한 내용의 의견이 여러 건 제출된 경우 먼저 제출된 의견에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검토ㆍ심사합니다.
- 심사과정에서 행정규칙 정비과제로 적합한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우수 정비과제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우수 정비과제로 선정된 건은 법제처의 행정규칙 정비과제로 발굴ㆍ선정될 수 있고, 검토 및 정비 과정에서 일부 내용은 수정ㆍ보완
될 수 있습니다.

ㅇ 문의 : 법제처 행정규칙심사정비팀, 044-200-6940 / 6942 / 6945

설문에 참여해주세요.

현재 참여인원은 71명 입니다.

질문1. [필수] 행정규칙명
질문2. [필수] 해당 조문
질문3. [필수] 문제점
질문4. [필수] 개선방안 및 의견

참여하기

참여기간 : 2025-05-12~2025-06-27(24시 종료)
관련주제 : 일반공공행정>법제행정
태그 : #행정규칙 #권위적 #차별적 #저출산 #국민불편

추천 9

비추천 0

※ 건전한 토론을 위해서 비방·욕설·도배 등 토론을 방해하거나 토론과 무관한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0/1000

「핀란드산 가금육, 식용란 및 알가공품 수입위생요건」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의견 조회

... 타규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고시 내 다른 행정규칙명, 용어 및 요건 정비(안 제3조, 제7조제 ... 고시 제2024-24호, 개정 ’24.6.13.)에 따라 행정규칙명을 현행화함 2)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규정하고 있는 식용란의 살모넬라 검출기준 및 알가열제품의 열처리조건을 반영함 3)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18445호, 개정 ’21.8.17., 시행 ’23.1.1.)으로 ...

총0명 참여

고창군 출산육아용품 판매점 명칭 공모

... 출산육아용품 판매점 명칭 공모 안내◈출산육아용품 전문점이 없어 불편을 겪는 군민들의 요구를 반영하고, 자활사업단을 통해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 반영한 명칭,부르기 쉽고 기억하기 좋은 창의적인 명칭□ 신청방법 :방문, 전자우편, 국민생각함 - 전자우편: gimeun21@korea.kr - 문 의 처: 고창군청사회복지과 사회복지팀(☎560-2274)※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

총4명 참여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편향성에 대한 문제 제기

... 위험성이 있다는 문제의식을 느껴 이렇게 의견을 드립니다.예를 들어, 교육에서는 '남성 주체의 여성에 대한 차별적 인식이 내재되어 있다' 는 전제가 반복되었고, 강간은 성기를 삽입하는 행위 라는 식의 반복으로 다양한 성폭력의 가능성 제한, 미투 운동은 긍정적으로만 서술되고, 예술가가 남성 중심 콘텐츠를 제작할 가능성이 높다는 식의 일반화된 진술도 포함되어 ...

총0명 참여

고창군 출산육아용품 판매점 명칭 공모

총4명 참여

교육부: 기초학력을 학원이 아닌 학교에서 보장해주세요.

... 이상 나오게 선생님들이 자신이 가르친 것에 책임을 지는 시스템을 만들어주세요. 지금은 행정일도 많지만 기출과 중복되지 않게 하는 등 이상한 규칙때문에 시험이 어려워집니다 좋은 기출에서 내면 좋지요. 내용을 익히는데 기출이면 어떻게 새로운 문구면 어때요. 기출중복금지가 있으니 이상하게 꼬아서 문제가 어려워지고, 기초는 비고 그렇습니다.2. 시험을 ...

총0명 참여

공공기관의 소송수행자 지정서의 국가소송법 적용문제

... 행정청에는 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행정기관, 공공단체, 그 기관 또는 사인(私人)이 포함된다."의 행정첨의 포함되는 범위가 너무나 애매하여 위탁 및 위임만 ... 국가소송법 적용이 맞는가요? 또한 지침,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외한 법률이 애매모호하여 누구나 적용가능한 법률이라면 헌법에 위배되는 위헌으로 문제가 커질것이라 생각합니다.(※ ...

총3명 참여

권위적ㆍ차별적인 규정으로 불편을 초래하거나 법령체계상 정비가 필요한 행정규칙을 알려주세요.

... 등을‘국가법령정보센터’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정비과제 대상으로 검토합니다. - 권위적ㆍ차별적 내용 또는 저출생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유형의 행정규칙 정비과제를 다른 유형에 우선하여 우수 정비과제로 선정합니다. - 의견 제출 당시 이미 행정규칙 정비과제로 발굴ㆍ선정된 경우는 우수 정비과제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 동일ㆍ유사한 ...

총71명 참여

고창군 출산육아용품 판매점 명칭 공모

총4명 참여

직장내 괴롭힘 피해자에게 보복성징계로 인한 해고와 직장내괴롭힘한 미화주임를 감싸는 국립중앙박물관에 대해 어떻게 보시나요?

... 김영일 사무관은 20년 7월 27일 8월 20일 등 전체직원 면담을 통해 본인 뿐 아니라 다른 직원에게도 부당지시와 권위적인 말투를 앞세운 미화주임에 대해시정조치할 것을 약속했지만 개선된 사실은 없었습니다.21년 9월 20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엔 이런 일련의 결과를 싹 빼고 중박측에서 조사한 1차조사만 반영하여 무마시킨 점 또한 본인만 아니라국민의 투표로 당선된 ...

총2명 참여

(법원)소송의 문제점 - 줄거리 형식의 답변서 및 준비서면이 아닌 상세설명 제출

... 행정기관, 공공단체, 그 기관 또는 사인(私人)이 포함된다."의 행정첨의 포함되는 범위가 너무나 애매하여 위탁 및 위임만 ...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법률주장을 하지 않더라도 법원의 행정 절차이기도 합니다.또한 지침,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외한 법률이 애매모호하여 누구나 적용가능한 법률이라면 헌법에 위배되는 위헌으로 문제가 커질것이라 생각합니다.저는 경험을 ...

총0명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