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인공지능(AI) 의사결정의 공정성 확보 및 알고리즘 책임성 보장을 위한 입법 제안
... 사회적 약자 차별 (평등권 위협): 학습 데이터 자체의 편향성으로 인해 여성, 장애인, ... 있으나 , 이는 사후적소극적 권리에 불과하며 공공부문의 고위험 AI에 대한 사전 영향평가나 ... 를 신설하고 , 고위험 AI의 명세서, 학습 데이터 출처, 평가지표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 ⑤ 독립적 감독기구 및 권리구제 수단 마련 공공기관의 알고리즘을 상시 감독할 수 있도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