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류 답리작 확대 방안
1. 추진배경□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은 약 50%(’15)로 낮은편이나, 논 경지이용률은 109% 수준으로 활용도제고 등의 여지가 높음* 논 경지이용률 : (’75)131% (’85)115 (’10)110 (’15)109 ○ 특히, 동계작물인 보리, 밀은 해외의존도가 높고 낮은 수익성 등으로 농가재배가 저조하여 식량자급률이 각각 22.3%, 1.2%에 불과□ 최근의 소비패턴은 쌀 소비가 줄고 기타 곡물류 소비가 증가하고 있으나, 논 농업은 쌀 중심으로 이용되어 쌀 수급 불균형 등 야기 ○ 쌀은 직불금 등으로 소득보장이 가능하나, 쌀 소비 감소 등 여건 변화로 지속적인 소득보장이 어렵고 과잉에 따른 재고부담 등 상존 ○ 벼 농사는 높은 기계화률로 노동시간이 절약되었으나, 잉여 노동력을 활용할 타 품목대체가 부족하여 다양한 농가소득원 창출에 한계□ 경지이용률을 높여 곡물자급률을 제고하고 농가소득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답리작 확대를 적극 추진할 필요2. 추진계획□ 과제명 : 맥류 답리작 확대 방안□ 과제 주관자 : 식량정책관 * 역할 : 계획 공고, 홍보, 종합보고서 작성공개 등 진행 총괄□ 과제 담당자 : 식량산업과 송재원 사무관, 신호섭 주무관□ 주요내용(토론 및 의견수렴 범위) : 농가소득 증대와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한 농가의 맥류 답리작 재배 확대 방안 ○ 생산자 단체, 학계, 지자체 등 관련 기관단체 간 의견수렴 ○ 맥류 답리작 재배시 애로사항(벼 재배와 작기 중복, 종자구입 등)□ 진행절차 ○ 계획수립공고(7일)토론(3주)보고서작성게재(토론종료 30일 이내)3. 향후계획□ 추진일정 ○ 사전공고 : ‘16.7.6. ~ 7.12.(7일간) ○ 토론실시 : ‘16.7.13. ~ 8.2.(3주간) * 의견이 많거나 기간 연장요청이 있을 경우 1회(1주간)에 한하여 기간연장 ○ 종합보고서 작성 및 토론방 게재 :8월(토론종료 30일 이내)□ 홍보계획 ○ 지자체 등 유관기관단체등에 정책토론 실시 안내 및 참여 독려□ 활용계획 ○ 제시 의견 중 정책반영 가능성이 있는 의견에 대해 답리작 확대 추진 시 반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