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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4년 04월 15일 시작되어 총 1876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하여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저출산 현상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장래적으로 국가 존립 위기를 경고하기도 합니다. ’06~’21년간 저출산 대책으로 약 280조원의 재정이 투입되었음에도, 출산율은 여전히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작년 우리나라 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고 올해도 0.6명대 전망이 있는 등 효과가 없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하고, 간 정부의 저출산 대책이 유사사업 중첩중복 내지, 시설 건립관리비 등 간접 지원에 치중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한편, 최근 한 사기업이 출산직원 자녀에게 현금 1억 원을 직접 지급하는 파격적인 출산 장려대책을 내놓아 큰 호응을 얻기도 했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산모(또는 출생아)를 수혜자로 지정하고 출산양육지원금 직접 지원을 확대하는 제도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구합니다. 획기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세요.
 
설문 참여자께는 무작위로 50명을 선정해 문화상품권(5천원 상당)을 보내드립니다. 참고로, 좋은 아이디어를 제시한 분께는 위원장 포상 추진도 검토 중에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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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된 설문
현재 참여인원은 13640명 입니다. 결과보기
  • 1[필수] 최근 사기업의 출산지원금 1억 원 지원 사례와 같이, 정부도 출산한 산모(또는 출생아)에게 파격적 현금*을 직접 지원해 준다면 아이를 적극적으로 낳게 하는 동기부여가 될지 여부에 대해 귀하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Ex) 1자녀 : 1억 원, 2자녀 : 2억 원, 3자녀 이상 : 3억원
  • 2[필수] 산모(또는 출생아)에게 현금 1억 원을 직접 지급할 경우, 국가는 2023년 출생아 수 기준(잠정치 : 23만명)으로 연간 약23조원을 부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귀하는 정부가 이 정도 규모의 재정을 투입해도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 3[필수] 산모(또는 출생아)에게 현금 1억 원 직접 지원하기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 지역소멸대응 등 다른 유사 목적에 사용되는 예산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4 위 항목 이외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아이디어가 있으신 경우 자유롭게 적어주세요.(선택)
  • 5[필수] 귀하의 성별은?
  • 6[필수] 귀하의 결혼 여부?
  • 7[필수] 귀하의 연령대는?
  • 참여기간 : 2024-04-17~2024-04-26
  • 관련주제 : 보건·사회복지>보육 및 가정
  • 그 : #저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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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 높이는해결방안속에 중장년지원도 있어야합니다

저출산정책으로 많은 대안이나오고 실제 예전보다 청년지원과 신혼부부지원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중장년이 됐을때의 지원은 찾아볼수없습니다. 인생에서 중장년이 됐을때 가장안정적일수도 있지만 가장 힘들고 넘어졌을때의 부담감과 회복력은 가장 힘듭니다 그리고 그시기때 자녀가 있는 가정은 가장 지출이 많고 취약계층일경우 더욱더 힘들어하는 시기입니다 출산율을 높이기위해서는무조건 애낳고 한동안지원되는 시기가 있는 정책이 아닌 고루 공평하게 인생 전환기에 맞춘 다양한지원이 계속이어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녀들을 키울때 가장 중요한것은 키울수있는 안정된 환경이 지속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아이들은 크면서 더욱더 지출이많아지며 부모의 부담은 학령기이후 사춘기때가 가장 큽니다. 하지만 정책은 청년과 신혼부부에 집중되어있고 부담이가장 많이가는 시기에는 지원이 전혀없습니다 취약계층만 받을수있는 지원외에는 일반적으로 양육하는 가정에공통으로 지원되는 게 없어 자녀를 키우다보면 돈이 점점들어갈텐데 하는 걱정이 해결되지는 않는이유입니다 애낳을수있는 환경도 중요하지만 자녀양육을 위한 미래에 대한 부담을 줄여야 출산율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고루고 공평한 인생전환기에 맞춘 정책으로  양육환경의 안정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총0명 참여
출산율 높이는해결방안속에 중장년지원도 있어야합니다

저출산정책으로 많은 대안이나오고 실제 예전보다 청년지원과 신혼부부지원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중장년이 됐을때의 지원은 찾아볼수없습니다. 인생에서 중장년이 됐을때 가장안정적일수도 있지만 가장 힘들고 넘어졌을때의 부담감과 회복력은 가장 힘듭니다 그리고 그시기때 자녀가 있는 가정은 가장 지출이 많고 취약계층일경우 더욱더 힘들어하는 시기입니다 출산율을 높이기위해서는무조건 애낳고 한동안지원되는 시기가 있는 정책이 아닌 고루 공평하게 인생 전환기에 맞춘 다양한지원이 계속이어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녀들을 키울때 가장 중요한것은 키울수있는 안정된 환경이 지속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아이들은 크면서 더욱더 지출이많아지며 부모의 부담은 학령기이후 사춘기때가 가장 큽니다. 하지만 정책은 청년과 신혼부부에 집중되어있고 부담이가장 많이가는 시기에는 지원이 전혀없습니다 취약계층만 받을수있는 지원외에는 일반적으로 양육하는 가정에공통으로 지원되는 게 없어 자녀를 키우다보면 돈이 점점들어갈텐데 하는 걱정이 해결되지는 않는이유입니다 애낳을수있는 환경도 중요하지만 자녀양육을 위한 미래에 대한 부담을 줄여야 출산율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고루고 공평한 인생전환기에 맞춘 정책으로  양육환경의 안정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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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어르신을 공경하고 섬기는 지리산고 이야기/ 충효예 교육, 절제 교육이 한국 교육의 답이다..

https://youtu.be/9dfNEu0ETLY '전교생 기숙사 전액 무료' 경쟁률 8:1 공부 아무리 잘해도 아무나 못 가는 이상한 산골 고등학교의 정체 지리산고등학교 이야기 위 학생들은 가난한 학생들이 대부분이지만 그들에게 꿈이 있다. 부모님께 효도하고 지역 어르신들을 섬기는 교육을 받고 최선을 다해 공부해 서울의 명문 대학과 훌륭한 대학에 진학해 사회 일원으로 멋지게 서가는 학생들의 이야기이다. 이 다큐를 보면서 많은 눈물과 깨달음이 있었다. 왜 대한민국이 저출산 국가가 되었는가? 왜 대한민국이 국가 소멸 국가 최일순위 국가가 되어가고 있는가? 저출산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 답은 나와 있다. 학교에서 웃어른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섬기며 이웃과 친구들을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는 것을 충분히 배우지 못하고 충효예를 배우는 것이 아닌 인권이라는 허무맹랑한 것을 배우게 되었다는 것이다. 자신의 사회적 책임과 섬김을 먼저 배우는 것이 아닌 권리를 먼저 편향되게 배우게 되면 자신만 아는 이기적 존재 자신의 육적인 욕구대로 살아가는 존재로 인격이 형성되고 대한민국 사회가 점점 어두워지는 악순환이 된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제 대한민국의 교육을 바로 세워야 한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효)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야 대한민국이 복을 받을 것이다. 백발이 성성한 어른 앞에서 일어서고 나이 많은 노인을 공경하여라(예)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예) 그러나 학교의 현실은 자신의 욕구를 채우는 것, 성욕을 채우는 방법을 성교육이라고 가르치고 이를 인권이라고 가르치는 것이 현실이다. 결국 학교에서 초중고 학생들에게 임신과 출산(?)이 인권이라고 가르치게 되면 결국 임신과 출산을 해도 좋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고 결국 결혼을 전제로 하지 않은 음란, 간음을 통한 성행위를 조장하게 되며 결국 이것은 태아 생명을 살인하는 낙태로 이어진다. 결국 2015년-17년 부터 이뤄졌다고 하는 비도덕적이고 비정상적인 성교육(초중고학생들의 임신과 출산이 권리라고 ) 의 결과가 대한민국을 저출산 문제, 비혼선호, 결혼이 아닌 성적 쾌락으로서 성을 배움으로 성의 책임과 그의 결과를 배우고 절제를 배워야 할 나이에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이름으로 초중고 학생들에게 임신과 출산의 권리를 지어준 것이 바로 학교였던 것이다. 결과 저출산, 낙태, 음란으로 인해 국가소멸 위기 1위 나라가 대한민국이 된 것이다. 교육부에서는 교과서를 당장 개정하여 당장 태아 생명의 존엄성에 대해서 기술하고 가르치는 것부터 시작해야 대한민국 모든 학생들 국민들이 생명의 존엄성을 배워야, 낙태로 인한 국가소멸 막을 수 있어 초중고 학생들에게 욕구에 대한 절제를 가르치고 성적 책임의식을 심어주는 교육을 해야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게 된다. 혼전 성관계로 인한 가정 파괴와 가정 폭력, 가정이 건강하게 서지 못하게 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이 모두가 교육의 부재에서 비롯된 것이다. 진정한 행복과 가치는 절제에서 나오는 것임을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하는데 학교가 오히려 성적 타락과 방종을 가르친 결과로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것이다. https://www.youtube.com/watch?v=kHrVvtHZwe8&t=35s&pp=ygUdIO2DnOyVhOyDneuqheyCtOumrOq4sCDsmIHsg4E%3D 전세계 사망 원인 1위 | 낙태 https://cafe.naver.com/baekshin2/216625 학생들에게 성행위를 장려? /무서운 학교 만드는 학생인권조례/청소년에게 성행위를 장려하는 조희연 서울교육감 제목 ■ 교과서의 심각한 문제 ■ 교과서의 심각한 문제점 ■ ★★7분 영상★★ → https://youtu.be/_oyG4knbF-Y 1. 이상한 차별을 가르친다 (1분) https://youtu.be/KVZziimY-gs 2. 마르크스 사상과 사회주의를 가르친다 (1분) https://youtu.be/V5KeR9PK8wA 3. 음란과 성적 충동을 부추긴다 (1분 30초) https://youtu.be/JE9xaoUyEvU 4. 종교편향, 노골적 기독교 지우기 (3분 53초) https://youtu.be/9iiGm9uIsY8 5. 동성애 젠더를 가르친다 (1분 45초) https://youtu.be/FaKibxKp8xY https://cafe.naver.com/baekshin2/207353 대한민국의 자살/ 국가소멸 위기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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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댄조가 아닌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방안은?

댄조를 통해 저출산대책을 해결하겠다란 이야기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댄조말고, 학교에서 그리고 기업에서 어떤 것을 했었죠 과거에는 기업에서는 여성과 남성은 힘들게 일했었죠 과거에는 학교에서 체육이란 과목말고, 1~3가지정도를 더 했었죠 지금은 무엇을 하고계시나요? 남성과 여성이 달라진 점에 대해 권익위에서 크~게 이야기해볼 시간이 온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남성의 경우 달라진 것이 있다면, 활동량이 약간 줄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성의 경우, 활동량이 엄청 줄었다고 해도 파급력이 별로 없습니다 왜그럴까? 생각해봐야하지않을까요? 다르게 이야기하자면, 저출산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이 해야하는 것이 있다면 남성과 여성이 알고 있을까요? 과거에는 임신과 출산에 대해 얼마나 효과가 있었을까요? 과거에 불편했던 것이 임신, 출산, 육아 등이였다면, 지금은 무엇이 불편할까요? 지금에서야 불편한 것이 있다면, 남성은 얼마나 알고 있고, 무엇이 불편한 지 여성은 얼마나 알고 있고, 무엇이 불편한 지 개선이 덜 되었다면 남성과 여성에 문제가 있지않을까요? 그것이 아니라면, 사회전반적인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기득권층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면 역대 정부나 국가기관 및 국회의원들은 무엇을 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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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환영(출산지원정책) 패키지 정책 통일

<현황 및 문제점> 1. 혼재된 아기환영 정책 - 저출산이 사회문제가 된 이후, 출산 지원정책들이 많아졌으나, 각 지자체별, 부서별(아동,여성,보건 등) 정책이 혼재됨. - 이에 신청자 입장에서 다소 복잡하고 혼란스러워 지원기준, 지원내역 등을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또한 국가적으로 지원되고 있다는 실질적 정책 효능감에 대한 전달이 떨어짐. 2. 지자체별 지나친 경쟁과 다양한 기준 - 지자체별로 출산, 아기환영 정책들을 시행함으로써, 경쟁적인 정책을 쏟아내면서 재정적 부담뿐 아니라 소모적 정책 결정을 할 수 밖에 없음. - 이에 중앙정부의 아기환영(출산 지원정책) 정책이 통일성 있게 지원될 필요성이 있음. 3. 출산 준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 - 출산 전 아기를 맞이하기 위한 부담이 매우 증가하고 있고,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가정의 경우 상대적인 부담이 훨씬 증가됨. <개선방안> 1. "아가야 반가워"(가칭) 아기환영 패키지 실시 - 모든 출생 아기들에게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지급하는 아기 환영 패키지 일괄 시행 - 아기 환영 패키지(현물 또는 현금 선택) + 보건서비스 일괄 제공 - 예) 핀란드의 경우, 모든 출생 아동에게 고가의 출산패키지(아기용품들)를 지급하며, 현금으로 선택할 수도 있음. 패키지의 질도 매우 훌륭하고, 효율성이 있어 대부분 현금보다 출산 패키지를 선택한다고 함. 2. 기타 지자체 별 출산 지원 정책은 부가적이고, 보충적으로 개발 지원 가능 <기대효과> 1. 국가적으로 출산에 대한 관심과 정책적 통일성 부여 - 출산에 대한 관심을 정책적으로 매우 강조할 수 있으며, 지속적이고 일관된 출산 지원 정책에 대한 신뢰감 구축 2.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균형있는 정책 분담 - 출산 지원정책의 통일성을 유지하여 혼재된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들에 대한 혼란을 최소화 - 지자체별 특성 있는 지원은 유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균형있는 역할분담 강조 3. 아기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맞이하는 국가적 환영의 의미 전달 - 출산을 아기의 관점에서 한 명의 국가 구성원의 첫 탄생을 축하하고, 출산 가정과 아동에 대한 기쁨과 환영의 의미를 전달할 수 있음. 4. 출산 준비 비용 절감 - 출산 준비에 대한 재정적 부담을 경감 시키고, 출생 아동이라면 누구나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유아기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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