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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4년 04월 15일 시작되어 총 1876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하여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저출산 현상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장래적으로 국가 존립 위기를 경고하기도 합니다. ’06~’21년간 저출산 대책으로 약 280조원의 재정이 투입되었음에도, 출산율은 여전히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작년 우리나라 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고 올해도 0.6명대 전망이 있는 등 효과가 없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하고, 간 정부의 저출산 대책이 유사사업 중첩중복 내지, 시설 건립관리비 등 간접 지원에 치중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한편, 최근 한 사기업이 출산직원 자녀에게 현금 1억 원을 직접 지급하는 파격적인 출산 장려대책을 내놓아 큰 호응을 얻기도 했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산모(또는 출생아)를 수혜자로 지정하고 출산양육지원금 직접 지원을 확대하는 제도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구합니다. 획기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세요.
 
설문 참여자께는 무작위로 50명을 선정해 문화상품권(5천원 상당)을 보내드립니다. 참고로, 좋은 아이디어를 제시한 분께는 위원장 포상 추진도 검토 중에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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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된 설문
현재 참여인원은 13640명 입니다. 결과보기
  • 1[필수] 최근 사기업의 출산지원금 1억 원 지원 사례와 같이, 정부도 출산한 산모(또는 출생아)에게 파격적 현금*을 직접 지원해 준다면 아이를 적극적으로 낳게 하는 동기부여가 될지 여부에 대해 귀하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Ex) 1자녀 : 1억 원, 2자녀 : 2억 원, 3자녀 이상 : 3억원
  • 2[필수] 산모(또는 출생아)에게 현금 1억 원을 직접 지급할 경우, 국가는 2023년 출생아 수 기준(잠정치 : 23만명)으로 연간 약23조원을 부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귀하는 정부가 이 정도 규모의 재정을 투입해도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 3[필수] 산모(또는 출생아)에게 현금 1억 원 직접 지원하기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 지역소멸대응 등 다른 유사 목적에 사용되는 예산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4 위 항목 이외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아이디어가 있으신 경우 자유롭게 적어주세요.(선택)
  • 5[필수] 귀하의 성별은?
  • 6[필수] 귀하의 연령대는?
  • 7[필수] 귀하의 결혼 여부?
  • 참여기간 : 2024-04-17~2024-04-26
  • 관련주제 : 보건·사회복지>보육 및 가정
  • 그 : #저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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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착취 제도~~~~~^^

■남,북한 착취 비교 ●한국착취 한국은 빚까지 지게 만들어 마래까지 착취한다. 아무리 죽어라 일하고 노력해도 의식주 생필품 내집하나 없는 국민이 40%가 넘는 가난한 나라다. 희망을 상실히고 저출산과 우울증, 자살을 유도한다. 주택가격이 근로소득에 비하여 너무 높고 태어나면 주택가격 만큼 빚지고 태어난다. 도저히 감당이 안된다. 태어나면 학자금으로 빚지고, 생활자금으로 빚지고, 결혼자금으로 빚지고, 전세보증금 마련으로 빚지고, 주택구입 자금으로 빚지고, 이 빚은 죽을때까지 갚지도 못한다. 자식들에게 넘어간다. 은행만 대박난다. 대출과 빚은 현재를 착취하는 것을 넘어서 미래까지 싸그리 착취 한다. 숨막혀서 도저히 살수가 없다. 빚지는 이유는 근로속득에 비해 생활물가를 감당할수 없기 때문이다. 고가주택,생활비가 너무 높아 발생한다. 이런데도 정부는 주택폭등과 물가폭등을 부추기고 대출을 더 부주긴다. 착취와 노예로 만들기 위한 것이다. 저출산과 자살은 더 늘어난다. 정부는 몇푼 집어주고 정신상담이 저출산 대책이라고 국민을 속인다. 국민을 언제까지 속일 것인가 1억을 줘도 주택이 10억이면 9억은 빚지고 태어나는 것이다. 한국 자본주의 착취제도 주거착취,노동착취,물가착취,금융착취, 세금착취,의료착취,교육착취,보험착취, 연금착취,법률착취,도박산업착취,기업착취, 중독산업착취,종교착취,범죄착취,성착취등 이런 착취를 모두 당하면 빈털털이 되고 빚 까지 지게 된다. 한국은 유산세습 부동산폭등 불로소득이 근로소득보다 더 많은 나라다. 태어나면 출발이 다르고 계속 대물림 된다. 강자가 약자를 착쥐하고, 부자가 가난한자를 착취하는 사회다. 한국은 잔인한 미친 착취를 자행하면서 자유, 민주,인권, 평화 종교팔이,개팔이만 하고 있다. 모두 정치인들의 립서비스이고 속임수일 뿐이다. 허황된 정치민주화보다 실질적인 경제민주화를 이룩해야 한다. ●북한착취 북한은 현재를 착취하지만 무상주택,무상의료,무상교육,무상연금, 생필품지급등으로 다시 국민들에게 모두 되돌려 준다. 같이 소유하고, 같이 일하며, 같이 나눈다. 어린이,노인,장애인,질병자,실업자는 국가,사회,가정이 모두 다같이 책임지고 돌본다. 북한착취는 한국착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적어도 빚을 지계 만들어 미래까지 착취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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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지원이 틀린걸까? • 다른것일까?

시간이 흐르면서 시대가 바뀌고, 시대가 바뀌면서 사람도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 기술이 바뀌면서 사람이 바뀌어야 할까요? • 사람이 바뀌면서 변화된 법과 제도가 그대로 유지되어야 할까요? 연애•결혼•임신•출산•육아에 있어서, "현금지원"이 저출산시기에 알맞을까요? 어쩌면, 저출산시기에 다르게해야하면서도 틀리게해야하는 것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하소연•투정"이야기에만 듣는 것일까요? •다르게해야 한다는 관점과 틀리게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알맞게 해야하는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남자와 여자간의 임신은 “자녀계획”에 대한 생각을 갖지 않고 갖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20~30%가량이 “자녀계획”에 대해 자세하게 이야기 하고 실천을 합니다 그런데, 남자와 여자간의 이야기가 아니라, 국가에서 해주어야 할 것들이 “현금지원”밖에 없는 것인가요? 남자와 여자는 항상 직장을 다니며 여가생활을 하며 서로 다투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녀”란 자식은 “집” 과 “음식” 그리고 ”교육“ 비롯한 ”사고싶은 것“들입니다 자녀가 2명인 가정은 가족이 총 4명입니다 지금 현금 1억원씩 지급한다하여 미래에 자녀들은 지금 이 상황이 또 올텐데 그 때도 현금지원 하실건가요? 부모인 남자와 여자는 나이 환갑이 되어 연금을 받을텐데 국가가 해주어야 할 일이 겨우”현금지원“인가요? 수출의존국가를 비롯해 기초기술도 부족한 우리나라로선 무엇을 해야하는지 잘 아시면서 ”악수“를 두시면 곤란한데요 미래에 부모는 연금, 자녀들은 자녀를 낳을 시기에 그때는 무엇을 하실건가요? 국민연금도 부족하고, 생산가능인구도 부족할 때 국가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라 생각하시나요? 그때되면 많은 것들이 부족할텐데 그때도 현금지원하실것인가요? #현금 지원하실거면 국가 시스템 전부 뜯어 고치시기 바랍니다 법률, 제도, 조례, 기업, 교육 등 모든 것을 바꾸시는게 좋을 듯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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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폭등 강탈~~~~~^^

■주택폭등 강탈 주택폭등은 무주택 서민과 미래세대인 청년들을 착취하고,고문하고,학대하고, 빚쟁이로 만들어 강탈하는 것이다. 저출산과 자살증가는 너무 당연한 것이다. 무주택 서민과 청년들의 자식들은 주택가격만큼 빚지고 태어난다. 집값이 10억이면 10억을 빚지고 태어나고 집값이 20억이면 20억을 빚지고 태어난다. 평생 아무리 죽어라 일히고 노력해도 근로소득 만으로는 어자피 의식주 생필품 내집하나 없는 국민들이 45%를 넘는다. 주택가격은 너무 높고 근로소득은 너무 낮기 때문이다. 무주택자는 착취의 대상이다. 한국은 유산세습 불로소득 빈부격차 대물림 태어나면 출발이 다르다. 자유,민주,인권등 립서비스만 하며 국민들을 속이기만 하고 현실적으로 무상주택 실시하는 북한보다 못한 것이 한국이다. 한국 자본주의 주거착취,노동착취,물가착취,금융착취, 세금착취,교육착취,의료착취,연금착취, 보험착취,법률착취,종교착취,성착취. 기업착취,도박산업착취,중독산업착취, 한국은 착취쳔국 지옥의 나라다. 복지제도 또한 20~65세까지는 거의 없다. 이 나이에 착취가 집중 된다. 부모 운이 없으면 20세 전과 65세 이후에도 착취는 계속 된다. 정부에서 출산하라고 출산수당 아동수당 몇푼 더져주는 돈에 속아 노예자식을 출산하는 어리석은 서민과 청년들은 없을 것이다. 태어나는 아이들이 너무 불쌍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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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착취 제도~~~~~^^

■남,북한 착취 비교 ●한국착취 한국은 빚까지 지게 만들어 마래까지 착취한다. 아무리 죽어라 일하고 노력해도 의식주 생필품 내집하나 없는 국민이 40%가 넘는 가난한 나라다. 희망을 상실히고 저출산과 우울증, 자살을 유도한다. 주택가격이 근로소득에 비하여 너무 높고 태어나면 주택가격 만큼 빚지고 태어난다. 도저히 감당이 안된다. 태어나면 학자금으로 빚지고, 생활자금으로 빚지고, 결혼자금으로 빚지고, 전세보증금 마련으로 빚지고, 주택구입 자금으로 빚지고, 이 빚은 죽을때까지 갚지도 못한다. 자식들에게 넘어간다. 은행만 대박난다. 대출과 빚은 현재를 착취하는 것을 넘어서 미래까지 싸그리 착취 한다. 숨막혀서 도저히 살수가 없다. 빚지는 이유는 근로속득에 비해 생활물가를 감당할수 없기 때문이다. 고가주택,생활비가 너무 높아 발생한다. 이런데도 정부는 주택폭등과 물가폭등을 부추기고 대출을 더 부주긴다. 착취와 노예로 만들기 위한 것이다. 저출산과 자살은 더 늘어난다. 정부는 몇푼 집어주고 정신상담이 저출산 대책이라고 국민을 속인다. 국민을 언제까지 속일 것인가 1억을 줘도 주택이 10억이면 9억은 빚지고 태어나는 것이다. 한국 자본주의 착취제도 주거착취,노동착취,물가착취,금융착취, 세금착취,의료착취,교육착취,보험착취, 연금착취,법률착취,도박산업착취,기업착취, 중독산업착취,종교착취,범죄착취,성착취등 이런 착취를 모두 당하면 빈털털이 되고 빚 까지 지게 된다. 한국은 유산세습 부동산폭등 불로소득이 근로소득보다 더 많은 나라다. 태어나면 출발이 다르고 계속 대물림 된다. 강자가 약자를 착쥐하고, 부자가 가난한자를 착취하는 사회다. 한국은 잔인한 미친 착취를 자행하면서 자유, 민주,인권, 평화 종교팔이,개팔이만 하고 있다. 모두 정치인들의 립서비스이고 속임수일 뿐이다. 허황된 정치민주화보다 실질적인 경제민주화를 이룩해야 한다. ●북한착취 북한은 현재를 착취하지만 무상주택,무상의료,무상교육,무상연금, 생필품지급등으로 다시 국민들에게 모두 되돌려 준다. 같이 소유하고, 같이 일하며, 같이 나눈다. 어린이,노인,장애인,질병자,실업자는 국가,사회,가정이 모두 다같이 책임지고 돌본다. 북한착취는 한국착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적어도 빚을 지계 만들어 미래까지 착취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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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폭등 강탈~~~~~^^

■주택폭등 강탈 주택폭등은 무주택 서민과 미래세대인 청년들을 착취하고,고문하고,학대하고, 빚쟁이로 만들어 강탈하는 것이다. 저출산과 자살증가는 너무 당연한 것이다. 무주택 서민과 청년들의 자식들은 주택가격만큼 빚지고 태어난다. 집값이 10억이면 10억을 빚지고 태어나고 집값이 20억이면 20억을 빚지고 태어난다. 평생 아무리 죽어라 일히고 노력해도 근로소득 만으로는 어자피 의식주 생필품 내집하나 없는 국민들이 45%를 넘는다. 주택가격은 너무 높고 근로소득은 너무 낮기 때문이다. 무주택자는 착취의 대상이다. 한국은 유산세습 불로소득 빈부격차 대물림 태어나면 출발이 다르다. 자유,민주,인권등 립서비스만 하며 국민들을 속이기만 하고 현실적으로 무상주택 실시하는 북한보다 못한 것이 한국이다. 한국 자본주의 주거착취,노동착취,물가착취,금융착취, 세금착취,교육착취,의료착취,연금착취, 보험착취,법률착취,종교착취,성착취. 기업착취,도박산업착취,중독산업착취, 한국은 착취쳔국 지옥의 나라다. 복지제도 또한 20~65세까지는 거의 없다. 이 나이에 착취가 집중 된다. 부모 운이 없으면 20세 전과 65세 이후에도 착취는 계속 된다. 정부에서 출산하라고 출산수당 아동수당 몇푼 더져주는 돈에 속아 노예자식을 출산하는 어리석은 서민과 청년들은 없을 것이다. 태어나는 아이들이 너무 불쌍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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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폭등 강탈~~~~~^^

■주택폭등 강탈 주택폭등은 무주택 서민과 미래세대인 청년들을 착취하고,고문하고,학대하고, 빚쟁이로 만들어 강탈하는 것이다. 저출산과 자살증가는 너무 당연한 것이다. 무주택 서민과 청년들의 자식들은 주택가격만큼 빚지고 태어난다. 집값이 10억이면 10억을 빚지고 태어나고 집값이 20억이면 20억을 빚지고 태어난다. 평생 아무리 죽어라 일히고 노력해도 근로소득 만으로는 어자피 의식주 생필품 내집하나 없는 국민들이 45%를 넘는다. 주택가격은 너무 높고 근로소득은 너무 낮기 때문이다. 무주택자는 착취의 대상이다. 한국은 유산세습 불로소득 빈부격차 대물림 태어나면 출발이 다르다. 자유,민주,인권등 립서비스만 하며 국민들을 속이기만 하고 현실적으로 무상주택 실시하는 북한보다 못한 것이 한국이다. 한국 자본주의 주거착취,노동착취,물가착취,금융착취, 세금착취,교육착취,의료착취,연금착취, 보험착취,법률착취,종교착취,성착취. 기업착취,도박산업착취,중독산업착취, 한국은 착취쳔국 지옥의 나라다. 복지제도 또한 20~65세까지는 거의 없다. 이 나이에 착취가 집중 된다. 부모 운이 없으면 20세 전과 65세 이후에도 착취는 계속 된다. 정부에서 출산하라고 출산수당 아동수당 몇푼 더져주는 돈에 속아 노예자식을 출산하는 어리석은 서민과 청년들은 없을 것이다. 태어나는 아이들이 너무 불쌍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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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폭등 강탈~~~~~^^

■주택폭등 강탈 주택폭등은 무주택 서민과 미래세대인 청년들을 착취하고,고문하고,학대하고, 빚쟁이로 만들어 강탈하는 것이다. 저출산과 자살증가는 너무 당연한 것이다. 무주택 서민과 청년들의 자식들은 주택가격만큼 빚지고 태어난다. 집값이 10억이면 10억을 빚지고 태어나고 집값이 20억이면 20억을 빚지고 태어난다. 평생 아무리 죽어라 일히고 노력해도 근로소득 만으로는 어자피 의식주 생필품 내집하나 없는 국민들이 45%를 넘는다. 주택가격은 너무 높고 근로소득은 너무 낮기 때문이다. 무주택자는 착취의 대상이다. 한국은 유산세습 불로소득 빈부격차 대물림 태어나면 출발이 다르다. 자유,민주,인권등 립서비스만 하며 국민들을 속이기만 하고 현실적으로 무상주택 실시하는 북한보다 못한 것이 한국이다. 한국 자본주의 주거착취,노동착취,물가착취,금융착취, 세금착취,교육착취,의료착취,연금착취, 보험착취,법률착취,종교착취,성착취. 기업착취,도박산업착취,중독산업착취, 한국은 착취쳔국 지옥의 나라다. 복지제도 또한 20~65세까지는 거의 없다. 이 나이에 착취가 집중 된다. 부모 운이 없으면 20세 전과 65세 이후에도 착취는 계속 된다. 정부에서 출산하라고 출산수당 아동수당 몇푼 더져주는 돈에 속아 노예자식을 출산하는 어리석은 서민과 청년들은 없을 것이다. 태어나는 아이들이 너무 불쌍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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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초저출산 한국이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평가 방식을 바꿔야 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현재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입니다. 초저출산으로 치닺고 미래 한국이 상대평가를 계속해서 고집하고 있는 것이 의아해 글을 남깁니다. 아무리 대입을 위해 상대평가를 고집한다 하더라도, 정확한 결과를 도출해내기 위한 평가 표본이 줄어드는 요즘, 상대평가는 전보다 이점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기존의 상대평가의 문제점으로 꼽혔던, 과도한 경쟁과 명목상 등급에만 집착하는 문제가, 지금까지는 상대평가의 비교적 수월하게 등급을 가를 수 있다는 이점에 의해 어느정도 상쇄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평가표본이 줄어들고 있는 지금, 전보다 정확한 결과를 낼 수 없다면 굳이 계속해서 상대평가를 고집해야 할까요? 따라서 저는 앞으로 미래 교육이 절대평가를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절대평가는 변별력을 두는 것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저는 현재의 상대평가를 절대평가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고, 절대평가에 변별력을 두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방법을 제안합니다. 1. 첫 번째로, 현재 많은 절대평가가 시행하고 있는 양적 기준평가를 질적 기준평가로 바꿔야 합니다. 현재의 절대평가가 10문제 중 7문제 이상을 맞추면 A를 주는 것 때문에 7개를 맞은 학생과 10개 다 맞은 학생 간에 변별이 안되는 것이 문제라면, 질적으로 평가 기준을 다시 잡으면 됩니다. 일례로 논문 작성에 대한 평가라면 논문의 서론을 작성할 때 반드시 들어가야 할 요소와 구성 순서 등을 평가 기준으로 제시 하므로서 질적 기준평가로 전환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오늘날 절대평가는 목표지향평가라는 타이틀이 무색하게 목표가 ‘양’ 또는 ‘수’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진정으로 학생들의 교육적 성과를 측정하는 것이 목표라면, 측정의 대상에 대한 시야를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2. 두 번째로, 절대평가를 위한 다양한 평가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절대평가는 앞서 누누이 언급했듯 목표지향평가로서 학생들이 무엇을 성취했느냐에 관심을 갖습니다. 이를 위해선 기존의 단일화된 지필시험을 넘어, 평가 도구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생들의 문제 해결 능력과 협력 및 창의력, 의사소통 능력, 논리적 사고력 등등 다양한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프로젝트 기반 학습이라든지 포트폴리오 평가, 실습/실험 평가, 토론 또는 발표 평가, 자기 평가까지, 평가의 범위와 도구는 무궁무진하게 넓어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절대평가가 질적 기준평가로 나아가기 위해 측정 대상에 대한 시야를 넓혀야 한다면, 그만큼의 많은 측정 목표를 측정할 수 있는 다양한 평가 도구가 필요함은 당연한 수순입니다. 게다가 학령 인구의 감소로 한 학급당 평균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에, 학교에서는 전보다 더 다양화된 활동을 제공하기 수월해진다는 장점도 가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3. 세 번째로, 평가 기준의 체계화와 명확성 확보가 필요합니다. 평가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과 객관성입니다. 설령 아무리 완벽한 절대평가적 기준을 만든다 한들 그것이 동일한 표본에 있어 서로 상이한 결과를 도출한다면, 공정한 평가 방식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점에 있어 절대평가는 나름의 한계를 갖습니다. 넓어진 측정 범위만큼 산술적인 수치로 측정하기 어려운 범위들이 넓어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지속적인 확인과 재객관화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교사는 평가 전 체계화된 명확한 평가 기준이 필요하며 그러한 평가 기준과 문항들은 문항반응이론(Item Response Theory, IRT)를 통해 검증되어야 합니다. IRT는 시험 문항들의 난이도와 구별력을 평가하여 시험의 공정성을 평가하고 개선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IRT와 같은 검증 도구를 적극 활용하여 평가 기준의 체계화와 명확성 확보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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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폭등 강탈~~~~~^^

■주택폭등 강탈 주택폭등은 무주택 서민과 미래세대인 청년들을 착취하고,고문하고,학대하고, 빚쟁이로 만들어 강탈하는 것이다. 저출산과 자살증가는 너무 당연한 것이다. 무주택 서민과 청년들의 자식들은 주택가격만큼 빚지고 태어난다. 집값이 10억이면 10억을 빚지고 태어나고 집값이 20억이면 20억을 빚지고 태어난다. 평생 아무리 죽어라 일히고 노력해도 근로소득 만으로는 어자피 의식주 생필품 내집하나 없는 국민들이 45%를 넘는다. 주택가격은 너무 높고 근로소득은 너무 낮기 때문이다. 무주택자는 착취의 대상이다. 한국은 유산세습 불로소득 빈부격차 대물림 태어나면 출발이 다르다. 자유,민주,인권등 립서비스만 하며 국민들을 속이기만 하고 현실적으로 무상주택 실시하는 북한보다 못한 것이 한국이다. 한국 자본주의 주거착취,노동착취,물가착취,금융착취, 세금착취,교육착취,의료착취,연금착취, 보험착취,법률착취,종교착취,성착취. 기업착취,도박산업착취,중독산업착취, 한국은 착취쳔국 지옥의 나라다. 복지제도 또한 20~65세까지는 거의 없다. 이 나이에 착취가 집중 된다. 부모 운이 없으면 20세 전과 65세 이후에도 착취는 계속 된다. 정부에서 출산하라고 출산수당 아동수당 몇푼 더져주는 돈에 속아 노예자식을 출산하는 어리석은 서민과 청년들은 없을 것이다. 태어나는 아이들이 너무 불쌍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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