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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4년 04월 15일 시작되어 총 18758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하여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저출산 현상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장래적으로 국가 존립 위기를 경고하기도 합니다. ’06~’21년간 저출산 대책으로 약 280조원의 재정이 투입되었음에도, 출산율은 여전히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작년 우리나라 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고 올해도 0.6명대 전망이 있는 등 효과가 없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하고, 간 정부의 저출산 대책이 유사사업 중첩중복 내지, 시설 건립관리비 등 간접 지원에 치중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한편, 최근 한 사기업이 출산직원 자녀에게 현금 1억 원을 직접 지급하는 파격적인 출산 장려대책을 내놓아 큰 호응을 얻기도 했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산모(또는 출생아)를 수혜자로 지정하고 출산양육지원금 직접 지원을 확대하는 제도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구합니다. 획기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세요.
 
설문 참여자께는 무작위로 50명을 선정해 문화상품권(5천원 상당)을 보내드립니다. 참고로, 좋은 아이디어를 제시한 분께는 위원장 포상 추진도 검토 중에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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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된 설문
현재 참여인원은 13640명 입니다. 결과보기
  • 1[필수] 최근 사기업의 출산지원금 1억 원 지원 사례와 같이, 정부도 출산한 산모(또는 출생아)에게 파격적 현금*을 직접 지원해 준다면 아이를 적극적으로 낳게 하는 동기부여가 될지 여부에 대해 귀하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Ex) 1자녀 : 1억 원, 2자녀 : 2억 원, 3자녀 이상 : 3억원
  • 2[필수] 산모(또는 출생아)에게 현금 1억 원을 직접 지급할 경우, 국가는 2023년 출생아 수 기준(잠정치 : 23만명)으로 연간 약23조원을 부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귀하는 정부가 이 정도 규모의 재정을 투입해도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 3[필수] 산모(또는 출생아)에게 현금 1억 원 직접 지원하기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 지역소멸대응 등 다른 유사 목적에 사용되는 예산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4 위 항목 이외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아이디어가 있으신 경우 자유롭게 적어주세요.(선택)
  • 5[필수] 귀하의 성별은?
  • 6[필수] 귀하의 연령대는?
  • 7[필수] 귀하의 결혼 여부?
  • 참여기간 : 2024-04-17~2024-04-26(24시 종료)
  • 관련주제 : 보건·사회복지>보육 및 가정
  • 그 : #저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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