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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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3년 06월 21일 시작되어 총 5509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강력범죄자 신상공개 확대에 대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국민권익위원회 님의 생각

전체 글보기: 2023.06.21

일면식도 없던 여성에게 무차별 폭행을 가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거세진 가운데 가해자 A씨의 신상 공개가 이뤄지지 않자, 최근 한 유튜버에 이어 구의원도 A씨의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해 사적제재 논란을 가져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범죄자 신상공개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나, 예외적으로 ‘피의자’의 신상공개를 허용하는 특별법*에 의한 공개는 가능합니다.
* 「특정강력범죄처벌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특례법」

그러나 현재 A씨는 수사 단계에 있는 ‘피의자’가 아니라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신분이 되었기 때문에 ‘피의자 신상공개’ 제도를 적용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현행법상 살인, 성폭력 등과 같은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재판에 넘겨져 ‘피고인’ 신분이 되면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신상공개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어, 피의자 단계에서 가능한 신상공개가 피고인 단계에서는 불가능해지는 건 모순적일 수 있다는 문제가 지적되었습니다.

또한 현행법상 신상공개 결정이 나도 피의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최근에 찍은 머그샷*이 아니라 과거의 신분증 사진만 공개돼 신상공개 제도의 실효성 논란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범죄자 식별 목적으로 경찰이 찍는 사진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러한 범죄자 신상공개 제도가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하며 인권침해 우려가 크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강력범죄 가해자의 신상공개 확대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 참여하신 분 중 50명을 추첨해 모바일상품권(5천원권)을 드립니다.

완료된 설문

현재 참여인원은 4594명 입니다. 결과보기

질문1. [필수] 강력범죄자의 신상공개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질문1-1. [필수] 적극 동의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1-1. [필수] 동의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1-1. [필수] 보통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1-1. [필수]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1-1. [필수] 적극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2. [필수]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되어도 피의자가 거부하면 머그샷(경찰이 촬영한 사진)과 같은 최근 사진을 공개할 수 없는 현행 방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질문3. [필수] 신상정보 공개 대상 범죄를 확대해 아동성범죄, 묻지마 폭행, 중대범죄(마약, 테러 등)를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질문4. [필수] 강력범죄자 신상공개 확대와 관련해 추가적인 의견이 있다면 귀하의 생각을 자유롭게 기재해주세요.
질문5. [필수]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시나요?
질문6. [필수] 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되시나요?

참여기간이 아닙니다.

참여기간 : 2023-06-26~2023-07-09(24시 종료)
관련주제 : 공공질서 및 안전>범죄예방
태그 : #신상공개 #강력범죄 #머그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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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에 대해 외국 사례처럼 법을 강화 했으면 좋겠습니다.

... 무섭게 돌아 가고 있습니다.외국처럼 지은 죄에 대한 처벌이 가해자가 우선인 법이 아니라 피해자가 우선시 될수 있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술먹어서 그랬다 기억에 없다면 죄가 사면 되는것이 아니라 먹었기때문에 더한 가중 처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법 판결 보면 세상 참 불공평하다. 피해자가 숨어 살아야 하는 불공정 세상입니다.시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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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성폭행 가해자들은 신상공개 되고 고통속에 살아야합니다.

... (개명했을지도 모름)을 비롯해 나머지 사람들도 전부 공식적으로 신상공개되고 처벌받지 않은 죄값을 살면서 값으며 살아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얼마전 밀양가해자가 기존운영하던(백종원채널에서 나온) 육회집을 접고 새로운 육회집을 오픈픈하여 아무렇지 않게 살고있다는 말이 있습니다.이게 정말 우리가 원하는 사회인가요?모든 사람의 인권은 소중하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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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자수기간 제도 신설 제안

... 저지른 이들이 아닌 고의성을 가진 의도적 범죄자들을 추려내야한다는 내용입니다.이것이 병행된다면, 지속적이고 강력범에 대한 식별 능력이 올라가 매우 효과적인 ... 구제받을 수 있다**는 사회적 메시지를 강력히 전달할 수 있습니다.자수자는 범죄인으로서의 낙인보다 반성교정의 기회를 부여받은 사례로 인식되어, 장기적으로 사회 내 자정 의식과 예방 교육 ...

총0명 참여

음주운전 중형화 및 ‘최고형 수준 처벌체계’ 검토 요청

... 상태에서 사고 고도 음주(0.1~0.15 이상) 상태 사고 생명침해 범죄에 준한 가중처벌 적용③ 국가 최고형까지 포함하는 처벌 상한 ... 음주운전에 의한 사망사고는 예측 가능한 생명침해 범죄에 해당하므로,국가에서 적용 가능한 최고형까지 포함한 처벌 상한 설정을 검토하여현행 제도보다 훨씬 강력한 억제 장치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④ 감형선고유예 제한 ...

총0명 참여

중대범죄 피의자 모자이크 제외하고 공개제안

... 및 문제점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 2조 (정의) 이 법에서 “특정중대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1.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및 같은 편 제2장 외환의 죄2.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의 죄3. 「형법」 제119조(폭발물 사용)의 죄4. 「형법」 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제2항의 죄5. 「형법」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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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자수기간 제도 신설 제안

총0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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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0명 참여

중대범죄 피의자 모자이크 제외하고 공개제안

총0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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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3,082명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