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중

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3년 05월 09일 시작되어 총 2157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 1주년 설문조사 이벤트
설문조사이벤트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자의 사익추구 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해 5월 19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시행했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부정한 사익추구를 예방하기 위해 공직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5가지 신고‧제출 의무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5개의 제한‧금지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공직자가 지켜야 할 10가지 행위기준 >
- 신고, 제출 의무 - - 제한, 금지 행위 -
 ①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회피 의무  ⑥ 직무관련 외부활동 제한
 ②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 매수 신고  ⑦ 가족 채용 제한
 ③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⑧ 수의계약 체결 제한
 ④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⑨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 수익 금지
 ⑤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⑩ 직무상 비밀, 미공개 정보 이용 금지
 

국민권익위원회는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대상인 각급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를 대상으로 이해충돌방지법을 적극적으로 교육하고 준수하도록 지원하고 있지만, 행위기준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여 법을 위반하는 사례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 공공기관: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 교육청, 국공립학교

 
<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사례 >
사 례 내 용 위반한 행위기준
○○구청에서 구청장의 아들이 재직하는 법인과 수의계약으로 용역계약을 체결 수의계약 체결 제한 위반
○○공사의 유료주차장을 관리하는 직원이 감독기관인 △△부처의 공무원으로 하여금 주차장을 일주일간 무료로 이용하도록 함 공공기관 물품 등 사적 사용·수익 금지 위반
○○시의회 의원이 자신의 배우자가 대표인 법인(관내)과 동종업종인 관내 사업체에 대해 보조금을 상향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 심사에 참여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신청 의무 위반


국민권익위원회는 우리나라 공공기관과 공직자들이 이해충돌방지법을 더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교육 및 홍보를 지원하겠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1년을 돌아보며, 국민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추첨을 통해 100분께 1만 원 상당의 선물을 드립니다.

◈ 참여방법: 1. 국민생각함에 로그인하기
                 2.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질문에 답하고 ‘참여하기’ 클릭
                 3. 개인정보 활용·동의하기
◈ 참여기간: 2023년 5월 12일 (금) ∼ 5월 26일 (금)
◈ 당첨안내: 2023년 6월 2일 (금)
◈ 당첨선물: 1만 원 상당의 모바일상품권 100명
 
완료된 설문
현재 참여인원은 2017명 입니다. 결과보기
  • 질문1. [필수] 귀하께서는 이해충돌방지법을 알고 계십니까?
  • 질문1-1. [필수] 어떤 경로를 통하여 이해충돌방지법을 알게 되셨습니까? (최대 3개까지 복수 선택 가능)
  • 질문1-1. [필수] 어떤 경로를 통하여 이해충돌방지법을 알게 되셨습니까? (최대 3개까지 복수 선택 가능)
  • 질문2. [필수] 우리나라 공직자들이 이해충돌방지법을 잘 준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질문2-1. [필수] 공직자들이 이해충돌방지법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2개까지 복수 선택 가능)
  • 질문2-1. [필수] 공직자들이 이해충돌방지법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2개까지 복수 선택 가능)
  • 질문3. [필수] 이해충돌방지법이 공직자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질문4. [필수] 공공기관이 이해충돌방지법 정착을 위해 노력해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2개까지 복수 선택 가능)
  • 질문5. [필수] 이해충돌방지법과 관련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나 문제점 등 추가적인 의견이 있으면 제안해 주십시오.
  • 질문6. [필수]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시나요?
  • 질문7. [필수]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0/1000
목록
제일 상단으로 이동
x

국민생각함
자동 로그아웃 안내

남은시간 60

로그인 후 약 120분 동안 서비스 이용이 없어 자동 로그아웃 됩니다.
로그인 시간 연장을 원하시면 연장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