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법제처 민원행정 개선과제 발굴을 위한 국민생각함 의견수렴 결과   단계 참여기간 참여 현황(개/명) 공감 관심 추천 참여자 의견 설문참여 탄생 24.3.8.~3.15. 19 7 14 16 229 발전 24.3.19.~3.22. 12 7 10 11 141   ○ (생각의 탄생) 법제처 민원서비스의 이용 경험 유무, 법제처 민원 업무 중 주요 관심 분야 등 1차 설문조사 실시 ☞ (주요 설문결과) 법제처 민원서비스 중 ‘법령정보 제공 분야’에 대해 국민 관심도가 높다는 점*을 확인 * 법제처 제공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자 중 84.4%(155명 중 131명)가 ‘국가법령정보센터’ 또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서비스를 주로 이용하였다고 응답, 또한 설문 전체 응답자 중 48.9%(229명 중 112명)가 법제처 업무 중 ‘법령정보 제공’ 분야에 관심이 있다고 선택 - 법제처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주관식)으로는 국민의 일상생활에 유용한 법령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 자치법규까지 연계한 법령정보의 제공, 법령데이터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통합 제공 등 다수 의견이 제기되었는바 국민의 법 접근성 제고 등을 위한 업무 추진 필요   ○ (생각의 발전) 민원서비스 수준 제고를 위해 추진이 필요한 법령정보서비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개선)되었으면 하는 기능 등 2차 설문조사 실시 ☞ (주요 설문결과) 생활안정 지원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 사회적 약자(노약자, 장애인 등)를 배려하는 법령정보서비스 제공, 법령데이터 개방 범위 확대 등을 추진할 필요* * 민원서비스 수준 제고를 위해 추진이 필요한 법령정보서비스로 전체 응답자 중 43.3%(141명 중 61명)가 국민이 알기 쉬운 법령정보 제공을, 24.8%(141명 중 35명)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법령정보서비스를, 24.1%(141명 중 34명)가 법령데이터 개방 범위 확대를 선택 ○ (생각의 완성) 국민 관심도가 높은 ‘법령정보 제공’ 분야 관련,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 사회적 약자(노약자, 장애인 등)를 배려하는 법령정보서비스 제공, 법령데이터 개방 범위 확대를 위해 추진방안을 마련, 실시하여 국민의 법 접근성 및 대국민 민원서비스 수준 제고 추진   * 당첨자 안내(별도 개별 연락) - (탄생) 고ㅇ원(2513), 이ㅇ근(7584), 김ㅇ서(6152) - (발전) 장ㅇ진(2913), 김ㅇ운(3417), 이ㅇ영(3295) 많은 관심과 참여에 감사드립니다.  

법제처는 한국법제연구원과 함께 2013년부터 매년 아시아 각 국의 공무원, 학계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법제 분야의 발전을 위한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Asian Legislative Experts Symposium, ALES)'를 개최해오고 있습니다. 아시아 여러 국가의 관심과 참여 덕분에 이제 ALES는 아시아 각 국의 주요 정책의 결정체인 법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다양한 사회·경제적 문제에 대한 법제적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논의의 장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제12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2024년도에 개최될 제12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의 주제를 추천해주세요.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참고하여 제12회 ALES의 주제를 선정하고 아시아 각 국의 의견을 나누어 주제에 대한 법제적 해결책을 모색하겠습니다. 제12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가 시의적절한 주제로 개최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아주세요.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국보 제70호(훈민정음해례본) 및 조선왕조실록에 의하면 1443년 세종대왕은 훈민정음을 창제하였고, 세종대왕은 천지인을 모티브해 기본모음자를 창작하였는데 그 중에서 으뜸이라 말한 천(天)을 모티브한 "ㆍ"이 있습니다.그런데,1. 1912년 조선총독부가 세종대왕이 창작한 "ㆍ"을 폐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민투표로 1962ㆍ12ㆍ26. 전부개정된 '대한민국헌법'의 전문 등에 '문장부호' 가운뎃점에 융합되어 세종대왕의 "ㆍ"이 유니코드 "U+318D"로 규정되어 있는 점(법제처가 소관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참고),2.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등재된 개별 법률의 조문에 '문장부호' 가운뎃점에 융합되어 세종대왕의 "ㆍ"이 유니코드 "U+318D"로 규정되어 있는 점,3.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산업표준(KS X 5020)'에 따라 S전자의 스마트폰에 탑재된 천지인 자판배열을 의해 세종대왕의 "ㆍ"을 이용해 모음을 입력하고, '문장부호' 가운뎃점을 입력할 수 있는 점,4.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산업표준(KS A 0001)'에 따라 가운뎃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 규정이 있고, '문장부호' 가운뎃점에 융합되어 세종대왕의 "ㆍ"이 유니코드 "U+318D"로 규정되어 있는 점,5. '행정기본법'에 의한 법제처가 소관하는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  세종대왕의 "ㆍ"에 대한 유니코드 "U+318D"와 같은 한글HNC 문자표(357D)를 사용해 '문장부호' 가운뎃점을 규정하도록 되어 있는 점,6. 널리 보급된 "한글소프트웨어"의 글자체인 폰트 중에서 "휴먼명조"를 선택해 '문장부호' 가운뎃점을 입력할 때 "Alt+0183"을 입력하면 아주 번거로움이 있음을 알고 있는 공무원 등은 1912년 조선총독부가 폐지시킨 세종대왕의 "ㆍ"을 이용해 간편하고 신속하게 입력하고자 "ㅏ를 빠르게 두번" 입력하는 자가 있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있는 점,따라서, 본인은 1912년 조선총독부가 세종대왕이 창작한 "ㆍ"을 폐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종대왕의 "ㆍ"이 유니코드 "U+318D"로 '문장부호' 가운뎃점에 융합되어 법제화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국민 여러분은 본인의 생각에 찬성하는지요?감사합니다.2024ㆍ3ㆍ13. 장현욱 배상

안녕하세요,  법제처는 공공데이터를 개방하여 국민의 공공데이터 이용권 보장 및 리걸테크 산업 활성화 등을 위해 보유한 데이터를 공공데이터 포털(www.data.go.kr) 및 홈페이지(www.moleg.go.kr)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조사의 목적은 정부의 공공데이터 혁신 및 중점데이터 개방 정책에 따라  국민 생활과 밀접한 데이터를 보유한 위원회의 결정문 데이터를 개방하기로 하였으며, 현재 국민의 위원회 결정문 데이터 활용현황, 애로사항, 만족도, 요구사항 등을 조사하여  잠재 수요를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현재, 개별 위원회에 분산된 결정문 파일(HWP, PDF 등)을 데이터 친화적 형태로 전환하여 개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결정문을 국가법령정보센터로 통합하여 한 곳에서 열람ㆍ활용할 수 있도록 “위원회 결정문 개방 2차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위원회의 결정문 데이터가 창의적이고 가치있는 데이터로 제공 및 활용될 수 있도록 설문조사를 시행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소중한 의견은 공공데이터 개방 시 참고자료로 활용되며, 설문조사 시 제공된 정보는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따라 목적 외로 사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벤트 내용 추가) 설문에 참여한 분 중 추첨을 통해 40명에게 커피 기프티콘(5천원)을 드립니다.  (당첨자는 홈페이지에 공지(8.31.(목)) 예정이며, 참여 인원에 따라 추첨 수량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제처는 한국법제연구원과 함께 2013년부터 매년 아시아 각 국의 공무원, 학계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법제 분야의 발전을 위한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Asian Legislative Experts Symposium, ALES)'를 개최해오고 있습니다. 아시아 여러 국가의 관심과 참여 덕분에 이제 ALES는 아시아 각 국의 주요 정책의 결정체인 법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다양한 사회·경제적 문제에 대한 법제적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논의의 장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제12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2024년도에 개최될 제12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의 주제를 추천해주세요.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참고하여 제12회 ALES의 주제를 선정하고 아시아 각 국의 의견을 나누어 주제에 대한 법제적 해결책을 모색하겠습니다. 제12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가 시의적절한 주제로 개최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아주세요. 감사합니다.

법제처 법령해석은 현행 법령을 운영ㆍ집행하는 과정에서 해석상 의문이 있는 경우에 정부 내 법령해석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기 위한 제도로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1차적인 법령해석에 대해 다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민원인이 이견을 제시하는 경우 2차적으로 법령에 대한 해석을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 12월 14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진행한 투표 결과,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가입 후 해지 시 소득공제 혜택의 추징 요건을 완화해서 적용하도록 한 법령해석 사례가 2023년 상반기 법제처 적극해석사례로 선정되었습니다. 투표에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민원편람 정비를 위해 현장의 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2024년 1분기 민원편람 정비를 통해 고객 맞춤형 민원 행정서비스 제공하기 위해 민원정보 현행화를 실시합니다. [의견 예시]  - 법령 개정 등에 따른 민원정보(서식 등) 수정  - 불필요한 민원 제출서류 삭제 요청  - 알기쉬운 행정용어 사용 민원업무 담당자 및 민원인 여러분의 좋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1차 조사 주요 의견> - 알기쉬운 용어 사용 - 민원 담당자 보호 관련 내용 추가 - 민원인 접근성 향상

법제처에서는 2024년 1분기 동안 지방자치단체에서 입안하여 입법컨설팅을 신청한 조례안 중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유용하게 참고할 만한 조례안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조례안에 투표해주세요! * 조례별 상세내용은 붙임 참조

□ 2024년 법제처 민원행정 개선과제 발굴을 위한 국민생각함 의견수렴 결과   단계 참여기간 참여 현황(개/명) 공감 관심 추천 참여자 의견 설문참여 탄생 24.3.8.~3.15. 19 7 14 16 229 발전 24.3.19.~3.22. 12 7 10 11 141   ○ (생각의 탄생) 법제처 민원서비스의 이용 경험 유무, 법제처 민원 업무 중 주요 관심 분야 등 1차 설문조사 실시 ☞ (주요 설문결과) 법제처 민원서비스 중 ‘법령정보 제공 분야’에 대해 국민 관심도가 높다는 점*을 확인 * 법제처 제공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자 중 84.4%(155명 중 131명)가 ‘국가법령정보센터’ 또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서비스를 주로 이용하였다고 응답, 또한 설문 전체 응답자 중 48.9%(229명 중 112명)가 법제처 업무 중 ‘법령정보 제공’ 분야에 관심이 있다고 선택 - 법제처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주관식)으로는 국민의 일상생활에 유용한 법령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 자치법규까지 연계한 법령정보의 제공, 법령데이터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통합 제공 등 다수 의견이 제기되었는바 국민의 법 접근성 제고 등을 위한 업무 추진 필요   ○ (생각의 발전) 민원서비스 수준 제고를 위해 추진이 필요한 법령정보서비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개선)되었으면 하는 기능 등 2차 설문조사 실시 ☞ (주요 설문결과) 생활안정 지원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 사회적 약자(노약자, 장애인 등)를 배려하는 법령정보서비스 제공, 법령데이터 개방 범위 확대 등을 추진할 필요* * 민원서비스 수준 제고를 위해 추진이 필요한 법령정보서비스로 전체 응답자 중 43.3%(141명 중 61명)가 국민이 알기 쉬운 법령정보 제공을, 24.8%(141명 중 35명)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법령정보서비스를, 24.1%(141명 중 34명)가 법령데이터 개방 범위 확대를 선택 ○ (생각의 완성) 국민 관심도가 높은 ‘법령정보 제공’ 분야 관련,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 사회적 약자(노약자, 장애인 등)를 배려하는 법령정보서비스 제공, 법령데이터 개방 범위 확대를 위해 추진방안을 마련, 실시하여 국민의 법 접근성 및 대국민 민원서비스 수준 제고 추진   * 당첨자 안내(별도 개별 연락) - (탄생) 고ㅇ원(2513), 이ㅇ근(7584), 김ㅇ서(6152) - (발전) 장ㅇ진(2913), 김ㅇ운(3417), 이ㅇ영(3295) 많은 관심과 참여에 감사드립니다.  

[발전] 2024년 법제처 민원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의견수렴 추진   법제처에서는 2024년 민원행정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향상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민의견수렴을 실시하였습니다. 1차 설문에 참여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시된 의견 중 일부 내용을 심화·발전시키고자 추가 설문을 진행하오니, 아래 설문에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간 : 2024. 3. 19. (화) ~ 3. 22. (금) ○ 내용 : 법제처 민원서비스 제도개선 사항 ○ 참여방법 : 설문 참여 ※ 설문에 참여하신 분 중 3명을 추첨하여 법제처 캐릭터 새령이 비치타올을 선물로 드립니다.     이벤트에 당첨되신 여섯분께는 생각의 완성 이후 개별적으로 안내 문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1차 탄생 단계에서 설문에 참여해주신 분 중 세분께는 법제처 새령이인형을, 2차 발전단계에서 설문에 참여해주신 분 중 세분께는 법제처 새령이 비치타올을 선물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