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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2년 12월 26일 시작되어 총 339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2023년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추진과제를 뽑아주세요
2023년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추진과제 국민이 뽑아주세요

국민권익위원회는 정책개선 및 제도개선 추진 과제에 대한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
 
권익위가 발굴한 과제 중 역점 추진해야 할 과제를 분야별로 각 3건을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추가로 제도개선을 원하는 분야가 있다면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기재하여 주세요.

 
투표에 참여하신 분 중 추첨을 통해 100명에게 5천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드립니다.
정책개선을 위해 분석 검토가 필요한 사항
1. 청년층 주거, 취업, 임금체불 관련 민원(1.5만건) 분석으로 청년체감형 지원체계 강구
2. 디지털성범죄 관련 문제점(2.3만건) 분석과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방안
3. 불량식품 유통, 원산지 표기, 위생 검사 등 먹거리 안전 대책 구축
4. 출산율 제고를 위한 난임시술, 임신·출산 진료비 등 보건의료체계 개선
5. 반려동물 관련 이슈(2만건) 분석으로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반려문화 조성
6. 소상공인 손실보상, 금융지원, 임대료·세금 납부 관련 자영업자 지원 방안 마련
7. 온라인 쇼핑 허위·과대광고 신고 관련 피해구제 방안 수립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
1. 감사관(독임제) 형태로 운영되어 독립성이 저하되는 지방자치단체 감사체계를 합의제로 전환
2. 내부추천으로 결정되는 공공기관 감사 채용 제도의 개방성·투명성 제고
3. 자의적 자금관리, 기금관리 부실 등 비리가 발생하는 대학발전기금 운영 개선
4. 보조금 횡령, 학생인건비 편취 등이 반복되는 대학 연구비 회계 분야
5. 보조금 지원시 공정성이 미흡하고, 사업 정산이 부실한 산림경영지원사업 제도 혁신
6. 우선구매제도를 악용한 불법적 거래가 있는 사회적기업 생산품 우선구매제도 개혁
7. 전문적이고 주관적이라는 이유로 비공개하고 있는 공무원 채용시험 면접점수 공개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
1. 안전점검 결과의 사후관리가 미흡한 전통시장 화재 안전 관련 사업 실효성 검토
2. 샌드위치 패널 사용으로 화재진압이 어려운 물류창고에 대한 화재예방·안전기준 강화
3. 급박한 위험에 대한 긴급중지 발동 근거가 없어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공연장 안전관리 강화
4. 소액예금통장 압류, 진료단계 급여가 제한되는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자의 불편사항 개선
5. 과도한 규제로 인식되는 소규모 자동차정비업 등록기준 혁신
6. 지속되는 장애인학대에 대한 학대 발생시설 제재와 학대 피해자 보호 체계 마련
7. 위탁부모의 법적 권리 미비로 아동양육의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위탁아동의 보호 실효성 제고
 
위 내용 이외에 제도개선이 필요한 분야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시

 
완료된 설문
현재 참여인원은 3186명 입니다. 결과보기
  • 질문1. [필수] 정책개선을 위해 분석 검토가 필요한 사항을 선택해 주세요(3건)
  • 질문2. [필수]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선택해 주세요(3건)
  • 질문3. [필수]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선택해 주세요(3건)
  • 질문4. [필수] 위 내용 이외에 제도개선이 필요한 분야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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