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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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2년 12월 06일 시작되어 총 210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2022년 4분기 국민생각함 우수안건 선정 투표

국민권익위원회 님의 생각

전체 글보기: 2022.12.06

2022년 9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국민생각함에 등록해주신 국민안건 중 우수작을 선정하려고 합니다.

'2022년 4분기 국민생각함 우수안건' 선정 투표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보기의 12개 후보안건 중 3개를 선택해 주세요! (안건 상세 내용은 붙임 문서 참조)

* 선정되신 우수안건 발제자 5명에게는 3만원 상당 문화상품권을 드리고,
** 투표에 참여해주신 분들 중 100명을 추첨하여 5천원 모바일상품권을 드립니다.

내 용

1.육군훈련소(논산) 통신이용요금 무료 정책
○ 군 보안정책상 핸드폰을 반납한 장병들은 사회에서의 통신요금보다 비싼 요금을 지불하고 가족 및 친구들과 통화를 해야 함, 군 월급에 비해 많은 금액을 통신비에 지불해야 하는 상황

-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군 장병들의 복지를 위해 가족 및 친구들과의 통화를 위한 요금만이라도 무료로 지원할 필요

2.중·고등학생 대상 난민 및 사회적 소수자 관련 교육 실시
○ 난민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과 난민 정책이 턱없이 부족하며, 특히 난민의 개념조차 제대로 알고 있는 중고등학생이 별로 없는 실정

-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난민 및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미래의 세대를 이끌어나갈 학생들이 이들과 관련한 현황과 문제점을 인식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독려

3.초중고 교내 인터넷 사용시 선정적 광고 차단
○ 학생들이 교내에서 컴퓨터, 태블릿 pc 등을 이용하여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 웹사이트에 올라오는 선정적 광고가 무분별하게 학생들에게 노출되고 있는 실정, 이는 청소년들의 올바른 성적 가치관 확립에 악영향

- 최소한 학교 내에서 웹사이트 등을 이용할 경우 학생들에게 선정적 광고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미국, 호주 사례 참고)

4.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가능 가족범위 수정
○ 현재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시 직계비속의 배우자(사위나 며느리) 명의는 가능하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시부모, 장인장모)은 불가능한 실정

- 젊은 장애인 중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함께 거주하며 그들의 도움을 받는 경우도 다수 존재, 타 법(민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건강보험법 등)에서 가족으로 인정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가족 범위로 인정할 필요

5. 택시 승차 가능여부를 이모티콘(색깔등)으로 표시
○ 현재 택시는 승객이 탑승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빈차’와 ‘예약’ 두가지로만 표시하여 운행, 외국인은 이를 구분하기가 어려워 탑승에 혼란 발생

- 탑승가능은 초록색, 탑승불가는 빨간색 표시를 기본으로 하여, 사람모양의 이모티콘이나 영어의 첫글자(E: empty, R: reservation)를 표출하여 외국인이나 멀리서 글씨가 안보이는 이용자들도 승차가능 여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개선

6. 혼인신고와 동시에 세대원의 전입신고가 가능토록 개선
○ 혼인신고와 전입신고는 별도이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여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채 신혼부부 청약 당첨 후 부적격처리 되는 사례 다수 발생

- 혼인신고서 양식 내 전입신고 동시 신청란을 제공하여 원하는 경우 혼인신고와 전입신고 동시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안

7. 전월세 사기 예방 ‘안심 계약 서비스’ 제안
○ 전월세 사기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 전세금반환보증보험 등의 제도가 있으나 이 또한 사기꾼의 표적이 되는 실정

- 일부 지자체에서 실시 중인 ‘주거안심매니저’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여 부동산 계약이 서툰 자들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부터 계약까지 도움을 주고, 계약 데이터를 축적하여 사기 예방에 활용

8. ‘긴급재난문자’ 외국어 전송 제안
○ 외국인의 한국 방문이 늘어나고 있으나, ‘긴급재난문자’는 한국어로만 발송되어 외국인이 그 내용을 알기 어려움

- 휴대전화 언어 설정에 따라 긴급재난문자를 외국어로 발송하거나, 영어를 병기하여 발송 제안

9. 시각장애인 점자블록의 일관된 설치지침 마련
○ 시각장애인 점자블록의 설치와 관련해 다양한 지침이 존재, 지침마다 설치기준이 달라 점자블록을 일관성있게 설치하기 어렵고 상세 설명이 부족해 시공자의 자의적 설치로 시공오류 발생

- 일관된 점자블록 설치지침을 마련함에 따라 시공오류를 방지하고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필요

10. 고속도로 휴게소 내 취식코너 영문표기 운영
○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를 이용하는 외국인이 늘어나고 있으나, 취식코너 이용과 관련해서는 한글만 표기되어 있어 외국인이 이용에 불편을 겪는 상황 발생(식판, 식기구 등을 가져가거나 빈그릇을 반납하는 장소 등을 재차 확인 필요)

- 휴게소를 이용하는 외국인들이 취식코너 이용 시 혼란을 겪지 않도록 이용 안내에 대해 한글과 영문을 병행 표기하여 운영할 필요

11.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의 임시거주를 위한 공공기숙사 운영
○ 보육원이나 위탁 가정에서 생활하던 청소년들이 보호 종료 후 사회에 나와 약 25% 가량이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 되고 있는 실정

- 보호시설에서 나온 청년들이 자립을 준비하는 동안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공공기숙사를 운영하고 그 안에서 직업교육이나 학업을 지속할 수 있는 연계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홀로서기 지원할 필요

12. 장애인 이동권 증진을 위한 ‘배려 배지’ 도입
○ 일본, ‘헬프마크’ 배지를 장애인 및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배포하여 응급상황 시에 시민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시행

- 장애인 및 질병 등으로 거동에 불편함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배려 배지’를 배포하여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시민들의 배려를 이끌어내는 사회적 분위기 형성 기대

후보작 요약(22년 4분기 게시).hwp

안건원문(12건).pdf

완료된 설문

현재 참여인원은 1856명 입니다. 결과보기

질문1. [필수] 보기의 12개의 후보 안건 중에서 3개를 선택해 주세요.

참여기간이 아닙니다.

참여기간 : 2022-12-07~2022-12-18(24시 종료)
관련주제 : 일반공공행정>국민권익·인권
태그 : #국민생각함 #우수안건 #국민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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