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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생각은 2022년 09월 06일 시작되어 총 385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국가자격시험의 공직경력 인정 특례제도」 국민 설문조사

국민권익위원회 님의 생각

전체 글보기: 2022.09.06

최근에 치러진 제58회 세무사시험에서 불공정 출제･채점 의혹이 방송･언론매체를 통해 알려진 가운데 공직경력 인정 면제자의 합격률이 33.6%에 달한 반면, 공무원만 면제된 특정과목에서의 과락률이 80.11%에 달하면서 특혜 논란을 초래하였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에서는 국가자격시험제도의 불공정한 특례제도 개선을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게 되었으며, 각종 국가전문자격시험*의 공직경력 인정 특례제도**와 관련하여 설문조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주요 국가전문자격시험) 세무사, 법무사, 공인노무사, 관세사, 변리사, 주택관리사 등
** (특례 인정 방식) 자동부여, 1차 시험과목 전부 면제, 2차 시험과목 일부 면제

이번 「국가자격시험의 공직경력 인정 특례제도, 국민 설문조사」에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기대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들은 논의의 장을 거쳐 국가자격시험 특례제도의 바람직한 제도개선방안 도출에 활용될 수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설문참여자중 무작위로 50명을 선정하여 모바일상품권(5천원 상당)을 보내드리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완료된 설문

현재 참여인원은 3534명 입니다. 결과보기

질문1. [필수] 각종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 일반 수험생과 달리 공직자 응시자에게만 공직경력을 이유로 자격을 자동부여하거나 시험면제‧과목면제 등 혜택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 귀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2. [필수] 일부 전문자격시험의 경우 재직 중에 부패·성범죄 등 비난의 정도가 높은 일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도 시험‧과목 면제 등 공직경력 특례를 인정하고 있는 것에 대해 귀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3. [필수] 전문자격을 취득한 공직자에게는 퇴임 후 직전 소속기관 업무를 수임하는 전관특혜 행위를 제한하고 현직 공무원과의 접촉을 신고하게 하는 등 일부 행위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대해 귀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4. 그 밖에 귀하께서 국가자격제도와 관련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경우, 자유롭게 기재해 주십시오

참여기간이 아닙니다.

참여기간 : 2022-09-08~2022-09-30(24시 종료)
관련주제 : 반부패·청렴>공공분야 청렴정책
태그 : #자격시험 #공직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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