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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2년 08월 01일 시작되어 총 69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아파트 관리 비리 이제 그만

우리나라 국민의 76% 이상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관리할 것인가는 분명 국민의 주거복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제이나, 사인간의 법률관계인 관계로 정부가 개입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정부는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 주택관리업자의 관리와 외부회계감사 제도 등을 도입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수시로 회계비리 사건이 발생하고 있고, 과대 공사비 등으로 입주자의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제도의 공백이나 미비로 발생하는 문제점을 찾아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설문에 참여하신 분 중 50분께는 모바일 상품권(5천원권)을 드립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완료된 설문
현재 참여인원은 632명 입니다. 결과보기
  • 질문1. [필수] 귀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횡령 등 회계비리가 자주 일어난다고 생각하시나요?
  • 질문2. [필수] 횡령 등 회계비리를 방지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질문3. [필수] 외부 회계감사를 위한 회계 감사인 선정 시, 연속해서 재계약하는 기간을 한정(예 2년, 3년)하자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질문4. [필수] 공개경쟁 입찰공고를 할 때 현재는 입찰에 참여한 금액 중에서만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정 금액 이상(예시 1억원)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최고 가격을 제한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질문5. [필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공동주택 관리업자를 선정할 때 현재는 1년간의 준법 관리여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관리 위탁계약이 대체로 3년 주기로 이루어지고 있으니 그 기간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질문6. [필수] 귀하의 주거 형태는 어떻게 되시나요?
  • 질문7. [필수] 귀하께서는 귀하가 거주하는 공동주택과 관련하여 정부기관 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제기해 본 적 있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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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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