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인관계 단절 원인 인간관계 단절은 경조사비 부담 때문이다. 사람들은 만나면 경조사비와 밥사고 술사는 것이 부담 되어 사람을 만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데 남의 경조사비를 챙기고 남에게 밥사고 술사고 부담이 너무 가서 사람 만나는 것을 꺼리게 된다. 경조사비를 서로 주고받지 않고 더치페이 하면 대인관계를 더 넓힐수 있다. 경조사는 내 처지와 능력에 맞게 하면 되는 것이고 하루 시간내서 차려입고, 치장하고, 교통비 부담하고 참석해서 축하해주고 조의를 해준 사람에게 간소한 식사한끼 대접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다. 기뿜과 슬픔을 같이 나누기 위해서 어렵게 시간내서 와준 손님들에게 밥값을 받는 것은 무례하고, 장사하는 것이지 경조사가 아니다.   경조사는 내가 축하받고 위로받기 위해 베프는 것이지 받아 챙기는 것이 아니다. 참석해서 서로 축하해주고 위료해 주는 자체가 상부상조이고 서로 돕는 것이다. 선질국과 외국인들이 경조사비 서로 안하고 더치페이 하는 이유는 부담때문에 대인관계가 멀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경조사를 하면서 경조시비가 없고 축하와 위료를 해주며, 평소에 자기가 먹은 밥과 술은 자기가 낸다 겉으로 보기에는 인정없고 인색한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합리적이고, 현실적이고 서로 부담없이 더 자주 가볍게 사람을 만날수 있는 지혜이다. 대인관계는 서로 부담이 되면 만니지 않게 되고 멀어지게 된다. 그렇게 때문에 부담주지 않는 관계 가벼운 관계가 필요하다. 청접장과 부고를 마구 알리는 것은 큰 실례이고 나중에 본인에게 결국 되돌아 오는 빚이 된다. 또한 경조사 많은 사람 적은 사람 경조사비 준 사랑 받은 사람 경조사비 받기만 하고 주지않은 사람든 인사권자와 상급자 경조사 챙기기등 경조사비는 현실에서는 상부상조 주고받는 것이 잘 되지 않는다 각종 비리와 편가르기 부담과 스트레스만 싸인고 인간관계는 더 멀어진다.   서로 부담되고 스트레스 받는 경조사비 안박고 안주는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 한국도 경조사비 주고받지 않고 더치페이 하는 문화를 실천해서 가볍고 부담없이 사람을 만날수 있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만나고 대인관계를 넓히고 외로움을 덜어낼수 있다.    

제목 토지거래 규제 완화요청(비사업용토지 중과세 폐지, 농지거래규제 완화 요청) 내용 토지거래 규제 완화요청(비사업용토지 중과세 폐지, 농지거래규제 완화 요청) 부동산거래 활성화대책 세워야 합니다. 제가 당진시 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 후보를 만났는데 농지법 거래규제 완화를 반드시 공약하고 관철시키겠다고 공개적으로 확답하였습니다 . (그외로도 이번 총선 후보들이 토지거래 즉, 농지거래규제 완화를 공약하고 있습니다) 물론 농지거래규제 완화 공약사실을 공개해서 홍보를 한다고 합니다. 여당인 귝힘당 당진시 정용선후보도 이미 농지거래규제 완화를 공약하였으니 당진시는 여야가 공히 문제점을 인식하고 거래규제에 나선 것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11만 회원과 같은 11만 사무원등 22만이 넘는 관련 종사자의 생계가 딸려있는 한국공인중개사 협회에서도 국토거래정상화에 사활을 걸어주십시요. 주식은 대부분 "단기투자"이고 부동산은 "장기투자"인데 어떻게 국민의식이 왜곡되어 주식에 대해서는 "투기"가 아닌 "투자"로 인식되어 매일 주가지수를 발표하며 거래를 부추겨 망하게 만들고 장기로 하는 "부동산 투자"는 거꾸로 부동산 "투기"라는 오명을 씌워 거래시장을 왜곡시켜 심한 불황과 호황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국민들을 골탕먹이고 파산하게 만드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전국 토지 중 주거.상업.공업지역 등 4.7%를 뺀 나머지 국토의 약 90% 이상을 농취증제도와 소유자와 연접거리를 따지는 불합리한 비사업용토지 거래 양도세 중과세 제도라는 규제로 농지나 임야는 물론 나대지나 잡종지 등 매매거래가 끊어진지 오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 국토의 사적거래가 중단되어 자금순환이 안되어 나라 경제가 왜곡되고 마비되어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전국 시.군.구 지회장님들이 나서 총선후보들을 설득하여 규제완화로 부동산경기를 살려주십시요) 요즈음에는 주거용 아파트 등 대도시부터 지방에 이르기까지 미분양과 급매물이 쌓이고 국토거래까지 끊어져 나라의 부동산 경제를 망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아파트 매물이 이달들어 8만채가 쌓이고 대구는 앞으로 미분양 소진에도 5년이 걸리도 부산도 미분양이 쌓여 대대적으로 경매로 내몰린다고 합니다. 개발이 가능한 도시의 녹지지역과 비도시지역의 관리지역은 지목이 대부분 농지로 되어있어 농취증발급조건 강화로 거래가 끊어진지 오래되어 자금순환이 막힌지 오래이니. 이건 뭔가 부동산 정책이 크게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증거가 아닌지요. 우리 국민과 정부와 정치권이 지혜를 모아 이런 극심한 부동산경기침체에 따른 자금경색과 부동산 거래규제를 풀어 나라 자금을 순환시켜 경제를 살려주셔야 합니다.

자동차세 개편 소형13만 중형 30만 대형 50만 외제차100만 단 5천이하 50%프로 감면 전기차 관계없이 차량크기대로 세금 부과하도록 해야 한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나라는 차량에 부과소비율이 너무 많이들어가기 때문에 소비가 원할하지 못한것이다 차량들을 살펴보면 리스 .할부.법인차 세금줄이기 위해 모든비리가 집중대어 있기때문이다 개인사업자 세금만 내다가 3년만하다 폐업하는게 현실이다 비싼차 보단  소형 중형차에 소비을 집중해야 우리나라가 좀더 발전할수 있기때문이다 대형차는 수출로 이익창출 해야된다 대형차는 진짜부자들만 탈수있게 차별화 해야한다  

공공기관. 특히 경찰민원,시청민원을 주로넣는데 경찰은 '제식구감싸기' 정말 많이해요. 이런건 모르는사람은 [나의 주관적 맘대로 생각] 이라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저혼자 맘대로 떠드는 말이아니라, (kbs 뉴스),(연합뉴스) 에서도 경찰조직이 문제있다고 말하고, 경찰했던사람도 ' 5명중의 1명이 ' 그냥 사직서 내고 나갔데요. 그중에서도 어떤 여경은 '세상 그만살고싶다' (자살 하겠다) 이런 생각도 했었데요. 저도 112 신고할때 112 경찰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경찰의 문제점을) '네, 아주 자세히 알고계시네요. 저희가 도와드릴게 없네요.' 심하네요...어쩌죠?

현재 광주남구 진월동 국제테니스장이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근처 아파트에 주차하고,  고위간부 공무원들이나,  사업자들, 변호사들, 검사, 판사, 높으신 분들이 주로 찾아와  고급 양식 음식점에 가서 접대 하거나 인근 커피숍가서 접대를 하면서 잦은 불법 행위를 저지른다고 함  이런 곳에 예산 몇십억씩 투자 해서 정비한다고 치고,  주차장 문제도 해결 못하는 관할 시청 진월동서라아파트 주민 일부분은 지상에 주차해버리고, 자기 집에 가거나 쇼핑하거나, 테니스 침 결국엔 동네에 민폐거리가 된 조성물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장미원을 차라리 국제테니스장 첫번째 사진에 해놓은게 나을수도 있다.  청소년문화센터와 놀이동산 및 CGV 같은 거 해놓으면 더 활성화 됫을텐데.. 의미없는 테니스장 만들고, 축구장 옆에 만들고, 아무튼 답이 없다는 입장들입니다. 또한 국제테니스장이 시청 옆 장미원으로 이전하면 호텔, 모텔, 볼거리도 더 가까이에서 볼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진월동에서는 많은 볼거리도 없고, 멀리 나가야하는 점, 그리고 수십억을 들여 매년 정비를 하거나 시청에서 방문을 하러 오는 것을 감안 하면, 시청옆 장미원이 최고의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화와 교육의 도시라는 남구가 청소년을 위한 문화시설과 문화센터, 놀이동산, CGV, 대형 마트 등을 조성하여 지하에는 음식점, 1층~ 10층은 다양한 볼거리를 조성했으나, 더 시민들에 반응이 좋았을 수도 있었습니다. 경기 할때나, 자기들 훈련한다치고, 겁나 눈부심 유발하는것도 모자라 축구장이랑 테니스장.. 이걸 허가 내준 구청장과 시장도 문제라고합니다.   ◆ 하루빨리 진월국제테니스장이 첨부파일로 이전하길 바라며, 현재 위치한 진월국제테니스장은 

감사원은 일반적인 감사기구이라면 권력/ 공권력 즉 공적인 물리력을 가진 경찰과 검찰에 대하여 별도의 특별감찰기구를 설치하자 우리나라 부패지수는 매우 나쁜편이다 즉 중간 수준인데  이는 얼마전에 000씨 자녀에 대한 경찰 수사 보도에서도 확인된다. 보도에 의하면 어떤 외국 학술지 논문을 00씨 자녀가 썼고 이를 고발하였는데 그 결과는 불송치 즉 아무 죄가 없다는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그 이유는 대법원의 판례가 어떻다는 것이라 한다 이런 경찰의 태도는 변호사와 다름이 없다 특히 대법원의 판례에서 제시한 판단 이유는 기판력이 미치지 못하며 오히려 판단의 주문외에는 기판력을 인정하면 안된다 왜냐면 각 구체적 사건은 법령이나 법리만으로는 온당한 결론을 내기 어려운 경우가 있고 그 때 법원은 종합적으로 이런저런 이유를 내세워서 가장 온당한 판결 즉 합리적 판단을 하게 된다 이런 사정을 모르면서 단순히 대법원이 어쩌고 하는 것은 아전인수가 된다. 특히 판단이유는 통상, 기판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단 기판력은 그 사건과 완전히 동일한 수준에서 인용될 수 있다. 각각 사건이 다르면 기판력은 그 주문과 그 사건에서만 인정된다. 위사건에서 00씨 자녀는 영어 논문이 문제가 된 것으로 보이며 영어 논문을 직접 쓴것인지 아닌지가 쟁점으로 보이는데 그 기사에서는 심사 기준이 없다는 것이 쟁점처럼 써있었으며 심사 기준이 문제가 되거나 심사 행위가 문제가 되면 무죄라는 취지의 기사였다. 이런 것을 보면서 경찰을 통제할 적어도 견제하거나 제도적으로 불법과 비리를 차단할 장치가 강화될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현재 운영하는 청문감사실은 없어도 무방하다 결 경찰과 검찰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 감사기구를 설치하자  

2018년10월10일. MBCPD수첩.명성교회800억비리. 서울강동구명일동#명성교회 김삼환목사가 성전건축인부들에게 일한임금을 안주고 지하콘크리트에 인부들을 500명죽여서 묻었어요 .85년도부터.   당시.김삼환목사 가.대출금을갚지않으려고.새마을금고 지점장도죽였어요. 명성교회 구성전건축 총감독일을 하시면서 비리를 전부다 알게되었습니다.-----온집안과친척과.사돈과.친구들까지.전부다.40년동안 온갖협박 속에서 재산을 헌금명목으로 갈취당하고 재산과 연금을 다뺏고있고.---- 노인들은전부다.요양원에 감금되어서 수면제만맞고있어요. ----강동경찰서는 다 알고있어요.사건접수를 안받아요. 특히비리증인 명성교회 김삼환목사가 ㆍ #---비리증인 박성진씨를 10년째 감금해서 성노예로착취하여 뇌출혈로 다죽어갑니다 구해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외면하면 대한민국은 천벌받고 망할겁니다. 저는 유영희 66년생 입니다.   저게도.온갖누명을씌워서.죽이려고 혈안입니다.   ---#박성진씨를 구해주세요  명성교회 김삼환목사가 비리증인 박성진씨를 10년째 감금해서 성노예로착취하여 뇌출혈로 다죽어갑니다 구해주세요. 85년도에 대출금을갚지않으려고 새마을금고 지점장도죽였어요.   외면하면 대한민국은 천벌받고 망할겁니다 . 외면하면.당신들의 후손들도 똑같이 당할겁니다.   꼭 도와주세요. 박성진씨를 구해주세요.        

국민권익위원회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공동주택 등 사유지 내 주차갈등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도심 내 주차갈등이 심각해지면서 국토교통부, 법무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이끌어낸 방안이다. 이날 주요 방안을 살펴보면 아파트 주차장과 주택 이면도로, 골목길도 불법주차 단속이 이뤄지고 견인 등 행정조치가 취해진다. 그간 사유지 불법주차 문제는 국민불편 등이 폭증했지만, 관련 법규 미비로 행정처분을 제대로 하기 어려웠었다. 권익위는 이에 따라 국회와 상의해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길 등을 도로로 범위를 확대해 행정단속의 근거를 마련했다. 또 상가 입구 등 사유지에 걸친 불법 주차도 건축법을 개정해 단속할 수 있도록 했다.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2639VKDX5E 2022년 03월에 나온 기사인데 언제 시행되나요? 저희아파트는 주차장 자리가 없는 것도 아니고 특정 5대의 차량이 자기맘대로 불법주차를 합니다. 관리사무소도 불법정차 스티커 붙히는데 배째라는 식으로 바닥에 버려져있더라구요. 무고한 사람들의 피해가 심한데 하루빨리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태료라도 낼 수있게 만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이글을 읽는 분이 있으면 공무원이 벼슬인듯 본인이 말하면 법이되고 업무과실을 해도 합법화하고 하는 세상  말이 되나요 이 억울함을 공정하게 조사할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읽어 보시고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송파구 잠실2동에서는 동장이 부임해서 주민화합 및 민심을 살피는 것이 아니고 몇몇 자신 추앙인만 우대하며 참여시키고 모든것이 보여주기 식에 동 살림을 해왔습니다 자치회관 운영에서 자원봉사자를 배척시키고 공무원을 직무를  맡게하여 기금 하나하나 관여 적지만은 손실을 입혔고 최근에는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이 안되도록 위원직 사직을 강요하고  동장에게 자문을 구하고 감독하에 조례대로 시행한 위원장 선출도 자신이 맘에 안들어  구청 해당과 협조에 의해 비공개문서를 발신 받어서 공개 여론몰이(자신이 이끄는 5명)하여 매도하고  조례 회칙에 어긋나는 위법을 직위를 인용 신속히 처리하여 자신을 추앙하던이들에게 선물하듯 일처리하고는 승진하여 송파구청으로 전근갔습니다 이처럼 앞뒤 안 맞는 행정처리를 마음대로하고 합법이라하고 민원을 해도 민원제기에 대한 답이 아닌 자신들이 비공개 문서를 공문서로 둔갑시킨 이유와 자치위원회라도 간섭할 수있다는 답변만 할뿐 비리신고 상황조사도 안합니다  조사가 안되는 이유는 감사부에 있는이들이 조금전 같이 근무하던 상관이고 현재도 같이 있으니 무슨 조사가 될것이고  청렴포털을 통한 티기관 공무원 행동강령 비리를 신고해도 서울시와  권익위원회 모두 해당구로 보낼뿐 어디고 조사를 안합니다 대한민국에 민원창구는 많아도 실제 공무원 직권남용에 의한 부패 부당행위를 당해도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건가요 분명 업무 역활 분담에는 서울시에서 자치행정 총괄을 한다이고 관여한다로 나오는데 같은 공무원이라서 인지 어째서 아무리 상황을 설명해도 들으려 않는지요 정부기관 상위기관 다 무용지물인가요 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넣으면 돌아오는것은 자치구일이라 해당구로 보내야한다는 말뿐이니~~~ 좀처럼 이해 안가는 민원처리 절차를 다른 방법은 없는 건지요  자치구가 대한민국에서 제일가는 권력단체인가요 어떤 행위가 발생해도 같은 식구 감싸기하면 피해자만 억울하게 당해야하는지요  진정 청렴한 공직사회는 안되는 건지요 억울하면 너도 출세하란 식인지요 결국 민원도 저희 일반인이 잘못하거나 과실이 있으면 그것은 민원처리가 되고 정작 공직자 업무과실 과용은 안되는 건지요  누구라도 혹 답이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서울시 자치행정과는 자치법규에 분영  다음과 같은 사항이 기재 되었는데 왜 외면하는지요   ⑦ 자치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9.28, 2014.12.30, 2020.10.15, 2022.1.13, 2022.8.18, 2023.12.29>   1. 지방자치업무의 총괄ㆍ조정   2. 자치구ㆍ동 행정의 조정ㆍ지원 및 개선 등 총괄   3. 시ㆍ구 행정협의회의 운영   4. 자치구 예산의 총괄ㆍ조정   5. 자치구ㆍ동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   6. 선거 및 국민투표에 관한 사항   7. 주민등록에 관한 사항   8. 시ㆍ자치구 여론ㆍ동향에 관한 사항   9. 주민자치 활동에 관한 사항  

안녕하세요. 농어촌 민박을 하고 싶어서 경기도청, 남양주시청, 농촌자원과 농림축산식품과를 거쳐서 결국 문화재 담당하는 곳으로 다시 연결을 하였지만 어떠한 곳에서도 명확한 답을 받지 못 했고 왜 농어촌은 아파트에서 농어촌 민박을 하지 못 하는지 다른 시 서울시의 경우는 아파트가 되던데 기회를 갖고 싶어하는 입장의 경우에서는 어느지역은 되고 어느 지역은 안 되고 부분에 형평성에서 어긋나는건 아닌지 왜 농어촌은 안 된다는건지 타당적인 부분에 대해 근거를 명확히 듣지 못 해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며 다시 질문드리지만 외국을 대상으로든 민박을 하고 싶어도 아파트의 경우는 못 한다는데 왜 서울시는 가능하지만 농어촌 읍의 경우는 안 된다는 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