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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2년 08월 01일 시작되어 총 69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아파트 관리 비리 이제 그만

우리나라 국민의 76% 이상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관리할 것인가는 분명 국민의 주거복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제이나, 사인간의 법률관계인 관계로 정부가 개입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정부는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 주택관리업자의 관리와 외부회계감사 제도 등을 도입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수시로 회계비리 사건이 발생하고 있고, 과대 공사비 등으로 입주자의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제도의 공백이나 미비로 발생하는 문제점을 찾아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설문에 참여하신 분 중 50분께는 모바일 상품권(5천원권)을 드립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완료된 설문
현재 참여인원은 632명 입니다. 결과보기
  • 1[필수] 귀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횡령 등 회계비리가 자주 일어난다고 생각하시나요?
  • 2[필수] 횡령 등 회계비리를 방지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3[필수] 외부 회계감사를 위한 회계 감사인 선정 시, 연속해서 재계약하는 기간을 한정(예 2년, 3년)하자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4[필수] 공개경쟁 입찰공고를 할 때 현재는 입찰에 참여한 금액 중에서만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정 금액 이상(예시 1억원)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최고 가격을 제한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5[필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공동주택 관리업자를 선정할 때 현재는 1년간의 준법 관리여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관리 위탁계약이 대체로 3년 주기로 이루어지고 있으니 그 기간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6[필수] 귀하의 주거 형태는 어떻게 되시나요?
  • 7[필수] 귀하께서는 귀하가 거주하는 공동주택과 관련하여 정부기관 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제기해 본 적 있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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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2회(10일,25일) 발행되는 창원시보신문 구청별로 미 배송과 남는 것 시보신문 수거제안

매월2회(10일,25일) 발행되는 창원시보신문 구청별로 미 배송과 남는 것 시보신문 수거제안   현재 창원시에서 매월2회(10일,25일) 발행되는 창원시보는 창원시정에 관한 정책이나 정보를 시민들에게 보다 쉽고 상세하게 전달하여 시민들의 알 권리를 증진시키고 효율적인 시정 수행을 도모함은 물론, 다양한 계층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하여 시민의 시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열린시정을 구현하고 있다. 또한 시민중심의 화합, 소통, 생활정보 소식지로써의 역할을 돈돈하게 하고 있으나 창원시에서는 창원시보 발행에 불필요하게 예산이 지출되고 낭비되는 예산을 줄이고 이러한 실태를 위기에서 기회로 삼아야 한다. 창원시에서는 시보발행 예산도 폐기된 시보발행예산으로 처리하여 막대한 창원시 시보발행 예산도 줄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창원시에서는 시민들의 세금으로 시보발행 예산을 절감을 하는 차원에서도 반드시 한번 집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창원시에서는 시민들의 세금(혈세)으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매월(월2회) 10일과 25일에 창원시보가 약 230,000부와 230,000부가 각각 총 46만부가 발행되어 시민들에게 배송과 배부되고 있는 실정이다. 창원시 관내 공공기관과 관공서, 구청, 행정동 주민센터, 통장과 이장들이 시보신문을 수령하여 아파트나 빌라, 주택에 시민들과 지역주민들에게 배송하고 있다. 그러나 남는 창원시보가 버려지고 있어서 귀중하고 소중한 자원을 재활용하지 못하고 자체적으로 폐기되고 있는 실정으로 버려지고 있다.아니면 말고가 아니다. 매월2회 발행으로 남는 창원시보를 한곳으로 모아서 폐지로 판매하여 금액만큼의 창원시 예산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창원시보 읽지도 않는 시보와 미 구독과 남은 창원시보에 대해서 5개 구청별로 지정된 곳에서 한데모아서 재활용업체에 판매처리 하여 이익금을 남긴다. 창원시 관내 5개 구청에서는 창원시보에 대한 폐지수거로 시보 폐지대금을 창원시청에 반납하게 해야 한다.   창원시에서는 관공서에 비치되어 보지도 않는 신문이나 미 배송, 미 열람등등 창원시보가 수거하지 않고 재활용도 하지 않고 있다. 세금으로 발행되는 창원시보가 읽지도 않고 아파트에 시보 보관함에 그대로 많이 남아있고 시민, 주민들의 세금들이 그냥 버려지고 있다. 또한 창원시 5개 구청이나 행정동 주민센터에서도 남은 창원시보 들이 많이 있다. 이러한 창원시보를 한군데로 모아진다면 한 달과 일 년이면 엄청난 물량으로 폐지 판매대금이 될 것이며 폐지로 판매대금을 금액으로도 추산하면 일년이면 몇 백 만원에서 몇 천 만원, 수억원으로 많은 금액들이 추정되고 추산된다. 

총6명 참여
(모니터단)선출직 고위 공무원의 공용차 사용 부정부패행위 해결 방안 제시(차량 임차 사례)

*본 제안은 특정 인물, 단체를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은 00처리 합니다.   ○ 제안배경   1. 00군의 공용차량 관리 규칙을 보면 공용차량의 교체 기준은 최단 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 주행거리 15만km를 초과한 경우입니다. 2, 하지만 필자가 00군으로부터 정보공개 청구하여 받은 자료에 의하면 민선 7기 전 군수가 사용한 공용차는 구입연도 2021년, 주행거리 50294km로 민선 8기 군수가 이어 사용하여야 하는데 2022년 7월 1일 취임한 00군수 000은 현재 제네시스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3. 제네시스 임차비용은 10374000(6개월 랜탈 계약)원 입니다. 그리고 전 군수가 2021년 구입한 기아 카니발 차량은 64796100원입니다. 총액을 합치면 00군은 약 7천5백만원이 넘는 혈세를 낭비한 것입니다. 4. 이에 필자는 선출직 고위 공무원의 공용차 사용 부정부패행위 해결 방안을 제시하여 “소중한 시민의 혈세를 온전히 시민에게 쓰여지도록 하고자 합니다.”   ○ 현황 및 문제점 1. 현황   2022년 7월 1일 취임한 민선 8기 00군수 000은 민선 7기 전 군수가 사용하던 공용차량이 구입연도 2021년, 주행거리 50294km로 00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에 의거하여 사용하여야 하는데 1000만원이 넘는 혈세를 낭비하고, 제네시스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 군수가 사용하던 카니발 차량은 64796100원으로 "00군은 차량 임차비용을 포함하여 약 7천5백만원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습니다.   2. 문제점     지자체의 공용차는 지자체의 조례애 근거하여 관리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00군처럼 군민의 혈세 수천만원을 지출하고, 구입한 공용차를 군수가 바뀌면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과 공무원 행동강령에 의거하여 논란의 여지없는 명백한 부정부패”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군민의 소중한 형세가 낭비된다는 것입니다.   ○ 개선방안   1. 선출직 고위 공무원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 사용하는 공용차는 엄격히 규정을 지켜서 사용하도록 관련 법령을 제정합니다. 2. 선출직 고위 공무원은 취임 즉시 청렴 관련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합니다. 3. 선출직 고위 공무원이 사용할 공용차는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재정부 등의 사전 심의를 반드시 받도록 합니다.   ○ 기대효꽈   1, 소중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온전히 국민들에게 쓰여집니다. 2. 선출직 고위 공무원의 부정부패, 부조리를 척결하고 방지합니다. 3. 대한민국이 청렴해 집니다,    

총1명 참여
<창원교육지원청> 청렴 콘텐츠 포스터 공모

<창원교육지원청> 청렴 콘텐츠 포스터 공모합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창원교육지원청 청렴 포스터의 1등을 선정해주세요~ 여러분의 선택을 기다립니다 ^^ * 포스터의 순서는 공모접수 순서입니다. 1번 <부정 부패 싫어요>       부정, 부패, 비리의 고리를 끊어내고  청렴한 문화를 희망하는 내용 2번 <청렴이 저렴해지는 손은 이제 그만>       청렴은 받는 사람도 받지 않아야 하고       청탁하려고 주는 사람도 주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받고 주는 모든 행동은 손이 하기 때문에 청렴 의지를 담은 손으로       청탁(황금)을 거절하는 의지를 이미지로 표현함.       청렴이라는 단어는 우아하고 품격있게 느껴지는데 청탁으로 저렴하게 평가되지 않도록       "청렴이 저렴해지는 손은 이제 그만" 으로 정하였습니다. 3번 <청렴만 쏙! 뽑아요>        우리가 인형뽑기를 할 때, 자신이 원하는 목표물을 뽑고 싶어합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 청렴과 관련된 신뢰, 배려, 믿음, 성실과 같은 의미들만 쏙! 뽑아        청렴한 나라를 만들고 싶은 작품입니다. 4번  <착한마음 착한나라>         우리모두 착한 마음을 모아 착한나라를 만들고 싶어요         천사와 악마에서 천사로 내가 걸어가는 모습을 표현 했어요 5번  <당신의 청렴의 무게는 얼마입니까?>         청렴하게 살아가는게 돈보다 중요하게 생각하여 돈과 청렴의 무게를 재었습니다.         사람들께, 청렴하게 살아가는게 좋다고 말하고 싶어 이 포스터를 그렸습니다.

총236명 참여
국회의원님께

안녕하세요 국회의원님! 물론 이 편지가 국회의원님들에게 닿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랫선에서 자르지 않을까 하지만 소소한 희망을 가지고 글을 적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세상 공부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MZ세대는 제 평가는요? 0점입니다. 여러분은 저희가 혹은 저희의 부모님 세대가, 혹은 그 부모님의 부모님 세대가 얼마나 치열하게 살고 있는지 신경 쓰지 않고 있습니다. 저도 회사원인지라, 좀비처럼 회사에 왔다 갔다만 하며 월급만 탐내는 이들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의 행동 성향은 이와 같습니다. 그렇게 공부해서. 그렇게 시험을 통과해서 겨우 앉아서 자리만 차지하고 누릴 것만 누리는 그 행태는 누구에게서 배우신 것입니까? 소위 말하는 학위란 학위는 다 따고 외국 유학에, 풍부한 지식을 쌓으신 뒤에는 마치 다들 예정된 것처럼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저희에게도 관심이 없으시겠죠. 저희는 치열하게 살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요즘 버스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최저임금은 어느 정도나 적게 받는지 아시나요? 최저임금이란 그 선 이하로 받지 않도록 책정해놓은 금액인데 모든 고용주들이 그저 최저임금에 맞춰서만 싼값에 노동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중학 시절 자원이 없는 우리나라에 유일한 자원은 ‘사람’이다라고 했던 그 말을 오늘에야 진심으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최저임금 9160원입니다. 9160원짜리 물건을 사보신 일이 있습니까? 없을 것 같아 묻습니다. 사람을 갈아 세운 세상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운이 좋게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제가 틀리다고 말씀하실지도, 그저 멍청한 시민에 불과하다 하실 수도 있을 듯합니다. 상관없습니다. 저는 당신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든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원하는 것은 변화입니다. 그만 누리시죠. 제발 일을 하세요. 이렇게 편지를 보내도 닿지 않을 거라고 생각할 만큼, 제가 보는 정치는 부패하고 엉망진창입니다. 동창생들끼리 모여서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신들의 직업을 제가 얕잡아 보는 것 같아 기분이 상하셨나요? 이게 당신들의 이미지입니다. 그나저나 서울 버스비는 카드 기준으로 1,200입니다. 버스 카드는 있으신가요? 공공자전거는 타 보신 적이 있으신지 이또한 궁금합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치열하게 공부하신지 모르겠으나, 저희는 하루하루 입에 풀칠하기 위해 누구보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민이 멍청하다구요? 시민은 개돼지만도 못하다구요? 모두가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는 국민의 시대를 열어줘야 할 징검다리입니다. 그 징검다리는 끊어진 지 오래더군요. 저는 여러분을 믿지 못하겠습니다. 제 업무를 대신 맡길 자신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이미지가 이렇습니다. 이렇게 말했음에도 신경 안 쓰실 거 압니다. 그저 누리실 궁리만 하겠지요. 물가가 폭등하고 있습니다. 킹달러라는 말이 나돌고 있을 만큼, 달러가 강세입니다. 여러분은 신경 쓰지 않으실 거 압니다. 그저, 달러를 사모으느라 바쁘시겠죠. 넘겨짚지 말라구요? 이런. 먼저 저희를 넘겨짚은 건 당신들입니다. 우리는 게으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멍청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배우고 싶습니다. 우리는 우울하지 않습니다. 다만 희망을 잃었을 뿐입니다. 제 편지 하나가 미칠 영향은 미미하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우연히라도 한 분의 국회의원이 이 글을 본다면 제게는 큰 행운일 듯합니다. 정치로 나라를 말아 먹을 생각말고 정치로 나라를 일으켜 세울 생각을 해주세요. 저렇게나 지독하게 공부해서 한다는게 겨우 자리나 지키고, 졸고, 핸드폰을 하는 행태를 전국민에 생중계하는 모습이라니 정말 답답합니다. 잘들 지내십시오. 우리도 잘 지내려고 노력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투표권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을 지지하던 세대는 곧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MZ세대입니다. 여러분이 우리를 두려워하길 바랍니다. 특권을 내려놓고 업무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제발. 여러분, 3권 분립 등 정치 용어의 의미는 기억하시는지요? 우습습니다. 공부하십시오. 나라를 위해 나서 주십시오. 언제나 기대하지 않지만, 이쯤에서 줄이겠습니다. MZ세대로부터.

총4명 참여
(모니터단)선출직 고위 공무원의 공용차 사용 부정부패행위 해결 방안 제시(차량 임차 사례)

*본 제안은 특정 인물, 단체를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은 00처리 합니다.   ○ 제안배경   1. 00군의 공용차량 관리 규칙을 보면 공용차량의 교체 기준은 최단 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 주행거리 15만km를 초과한 경우입니다. 2, 하지만 필자가 00군으로부터 정보공개 청구하여 받은 자료에 의하면 민선 7기 전 군수가 사용한 공용차는 구입연도 2021년, 주행거리 50294km로 민선 8기 군수가 이어 사용하여야 하는데 2022년 7월 1일 취임한 00군수 000은 현재 제네시스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3. 제네시스 임차비용은 10374000(6개월 랜탈 계약)원 입니다. 그리고 전 군수가 2021년 구입한 기아 카니발 차량은 64796100원입니다. 총액을 합치면 00군은 약 7천5백만원이 넘는 혈세를 낭비한 것입니다. 4. 이에 필자는 선출직 고위 공무원의 공용차 사용 부정부패행위 해결 방안을 제시하여 “소중한 시민의 혈세를 온전히 시민에게 쓰여지도록 하고자 합니다.”   ○ 현황 및 문제점 1. 현황   2022년 7월 1일 취임한 민선 8기 00군수 000은 민선 7기 전 군수가 사용하던 공용차량이 구입연도 2021년, 주행거리 50294km로 00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에 의거하여 사용하여야 하는데 1000만원이 넘는 혈세를 낭비하고, 제네시스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 군수가 사용하던 카니발 차량은 64796100원으로 "00군은 차량 임차비용을 포함하여 약 7천5백만원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습니다.   2. 문제점     지자체의 공용차는 지자체의 조례애 근거하여 관리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00군처럼 군민의 혈세 수천만원을 지출하고, 구입한 공용차를 군수가 바뀌면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과 공무원 행동강령에 의거하여 논란의 여지없는 명백한 부정부패”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군민의 소중한 형세가 낭비된다는 것입니다.   ○ 개선방안   1. 선출직 고위 공무원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 사용하는 공용차는 엄격히 규정을 지켜서 사용하도록 관련 법령을 제정합니다. 2. 선출직 고위 공무원은 취임 즉시 청렴 관련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합니다. 3. 선출직 고위 공무원이 사용할 공용차는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재정부 등의 사전 심의를 반드시 받도록 합니다.   ○ 기대효꽈   1, 소중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온전히 국민들에게 쓰여집니다. 2. 선출직 고위 공무원의 부정부패, 부조리를 척결하고 방지합니다. 3. 대한민국이 청렴해 집니다,    

총1명 참여
아파트 대표 선출 e투표 홍보 및 교육실시

(개    요)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의 아파트e투표를 이용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대표 및 동대표 선출방법 홍보 및 교육 지원 (현황 및 문제점) ○ 아파트의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기구는 입주자대표회의이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운영에 있어 중요한 거의 대부분의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민들의 대표인 동대표들로 구성되기 때문이다. ​나라와 비교하여 본다면 동대표가 국회의원이고, 입주자대표회의는 국회 정도의 위상을 갖는다. 따라서 아파트 운영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면서도 중요한 것이 바로 동대표를 선출하는 것이다. ​아파트에는 관리규약 이외에도 선거관리규정을 통하여 각 선거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규정한다.   ○ 동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에서도 수많은 법적 분쟁이 발생한다. 가장 큰 문제는 무관심인데, 일단 동대표로 출마하는 사람이 없다. 그러다 보니 대표가 없는 동(정확히는 입후보하는 동대표 후보자가 없는 선거구)이 발생하고, 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정족수 문제와 직결된다. 원칙적으로 아파트에서 이루어지는 투표도 국회의원, 대통령 선거와같이 선거구를 나누고,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 투표소에서 입주민들의 직접 투표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동대표 입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 하에 세대별 방문투표가 허용된다. ​따라서 입후보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세대별 방문투표를 통하여 동대표를 선출한다면 이는 위법이다. 입후보자가 2인 이상이라면 투표소 투표를 통하여 선출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경우 투표율이 문제이다. ​ ​공통주택관리법 및 시행령에서는 동대표 선출의 요건으로 선거구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후보자 중 최다득표자를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아파트 동대표 선거에서 투표율이 50%를 넘기는 것은 현실적으로 지극히 어렵다. 이런 이유로 일부 아파트에서는 관리규약에서 동대표 입후보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투표율에 상관없이 다득표자를 선출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경우도 있는데, 법원은 ‘과반수 투표 요건’을 정하지 않아 정족수를 완화하는 관리규약은 무효라고 판단하고 있다. 결국 동대표 후보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세대별 방문투표도 위법하고, 투표소 선거를 통해서는 50% 이상 투표율을 얻는 것이 어려워 실무진 입장에서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의 아파트e투표(https://e-vote.lh.or.kr) 「공동주택관리법」제22조에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시 등에 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아파트e투표를지원하고 있다. 국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국가사이버안전센터)가 지정하는 정보보호 전문업체의 보안진단 또는 보안적합성 검증 등을 받은 보안시스템을 적용한 전자투표를 사용하고 있다.   아파트e투표를 이용할 경우, 휴대전화 문자 또는 이메일을 통해 본인 확인 및 투표참여 절차를 쉽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으며 투표과정에서 동대표 후보자들의 정보를 조회하여 투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 입주자대표회의의 현장을 입주자 등에게 중계할 수 있도록 되어으며, 관리주체에서 동영상 공유 웹사이트를 통해 주민들에게 중계할 수 있다. (개선사항)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 및 동대표 e투표 홍보 및 교육 지원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의 아파트e투표 전문강사 초청 교육진행 - 공동주택 동별대표자 및 선거관리위원 등을 대상으로 전문강사를 통한 선거관련 규정 및 온라인투표 교육지원, 모바일 전자투표 어플리케이션 활용안내 등의 교육사업을 추진 - 아파트e투표 주민 참여방법 리플릿 제작, 배부 및 게시   ◾ 입주자대표회의시 인터넷 생중계 지원 - 입주자대표회의의 현장을 입주자 등에게 중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관리주체에서 동영상 공유 웹사이트(유튜브, 줌 등)를 통해 주민들에게 중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동영상 촬영(캠코더 등) 및 중계장비(마이크, 코덱 등) 지원 검토 ◾ 생중계가 힘들면 사전 녹화로 유튜브 등에 올리고 링크주소 공유 - 입후보자 연설 및 공약확인 - 정해진 시간을 지켜 녹화(5분 이내, 공약만 간단히 설명) → 후보들 간에 너무 길게 연설하면 주민이 외면함 - 후보가 녹화해서 유튜브에 올린 후 링크주소를 투표관리자에게 보내면 투표관리자는 후보들의 링크 주소를 주민들의 카톡 또는 문자로 전송 - 주민이 후보 연설을 들을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정하고 기간이 끝나면 투표 실시 ※ 사전 녹화 형식으로 하면 후보가 개별적으로 녹화하므로 생중계 장비 지원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기대효과) ○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것처럼 제대로 된 입주자대표와 동대표를 선출해야 비리 없는 입주자대표회의가 될 수 있고 비리로 인한 주민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주민들이 투표권을 제대로 행사할 때 입주자대표가 주민을 위해 일하기 시작한다.   ○ 입주자대표와 동대표 투표 참여율을 높여 투표가 무효가 되는 것을 방지한다.(2인 출마 시 무효가 되는 방문투표 방지)   ○ 가정, 직장, 기타 어디에 있든지 공약 실천 여부 및 앞으로의 공약을 제대로 보고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 지금까지 수십 년을 넘게 아파트에 살아도 한 번도 e투표를 해본적이 없다. 이미 구축 되어 있는 서비스를 활용만 잘해도 주민을 위해 일할 제대로 된 일꾼을 선출할 수 있다.   ​  

총7명 참여
(모니터단)선출직 고위 공무원의 혈세 낭비 해결방안 제시(혈세로 바디프렌드 안마의자 구입사례)

*본 제안은 특정 인물, 단체를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은 00처리 합니다. ○ 제안배경   1. 2022년 7월 1일 취임한 00시장 000은 시민의 소중한 혈세로 자신의 00시장 개인 휴게실에 바디프랜드 안마의자를 구매하여 단독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과 공무원 행동강령에 의거하여 논란의 여지없는 명백한 부정부패”입니다. 2. 이에 필자는 선출직 고위 공무원들이 소중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못하도록 해결 방안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시민의 혈세가 온천히 시민을 위하여 사용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 현황 및 문제점   1. 00시장 000은 시민의 혈세로 바디프랜드 안마의자를 구매하여 자신의 시장 휴게실에서 단독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마의자를 구입하는데 "낭비된 혈세는 3,582,000원입니다." 2. 시민의 혈세로 고가의 사치품인 안마의자를 구매하여 사용하는 것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과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서 논란의 여지없는 명백한 부정부패입니다. 그리고 현재 코로나19, 고물가 등으로 시민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해있는 매우 엄중한 상황임을 감안하면 “000시장은 용납 불가한 부정부패한 선출직 고위 공무원”입니다. 3. 정말 큰 문제는 000시장이 혈세로 안마의자를 구입해도 처벌하기 어렵고, 앞으로 또 안마의자를 구매하려고 할때 제지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관련 법령이 미비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선출직 고위 공무원이 혈세로 안마의자를 구입해도 처벌 및 제지하는 법령이 없습니다. 관련 법령의 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개선방안   1. 세금으로 안마의자 같은 공정한 업무와 상관없는 고가의 사치품을 선출직 공무원이 구입하지 못하도록 관련 법령을 제정합니다. 2. 선출직 고위 공무원은 취임 즉시 청렴 관련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합니다. 3, 특수한 사정으로 불가피하게 안마의자와 같은 고가의 사치품을 구매할 때는 사전에 반드시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재정부 등의 사전 심의를 받도록 합니다.   ○ 기대효과   1, 소중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온전히 시민들에게 쓰여집니다. 2. 선출직 고위 공무원의 부정부패, 부조리를 척결하고 방지합니다. 3. 대한민국이 청렴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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