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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2년 02월 21일 시작되어 총 1838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국민투표) 2022년 제도개선 추진과제 국민이 뽑아주세요.
제도개선

국민권익위원회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접수된 국민의 목소리와 부패유발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총 266건의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관계기관에 권고하였고,
이에 대한
기관의 수용률은 98%에 이릅니다.

올해도 권익위는 제도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국민의견 수렴,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했는데요. 
그 중에서
국민이 뽑은, 국민의 선택을 가장 많이 받은 과제를 우선 추진하고자 합니다.

권익위가 발굴한 제도개선 과제 중 역점 추진해야 할 3건을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추가로 제도개선을 원하는 분야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투표에 참여하신 분 중 추첨을 통해
100명에게 5천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드립니다.

                              < 2022년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과제(안) >
연번 과제명 문제점
1 공직사회의 기득권 카르텔 및 전관특혜 방지 방안 일부 직역에 잔존하는 기득권 카르텔과 전관특혜 관행 여전
2 공동주택 관련 비리 방지 방안 공동주택의 증가로 주택관리업자의 불법행위 등 증가
3 장애인,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 무인단말기(키오스크) 사용이 증가하고 있으나 장애인, 고령자 등이 기기 사용시 어려움 발생
4 국공립 병원의 진료비 감면 투명성 제고 국공립병원 진료비 감면대상 과도(직원 직계 및 비존속, 유관기관 직원 등 포함) 등 불공정 발생
5 석박사학위 논문심사료 등 운영 공정성 제고 비대면 논문심사가 증가하면서 불공정한 심사료 징수 관행 발생
6 정부 및 공공기관의 관사 운영 및 사용의 투명성 제고 무상임대 및 예산 지원 등 특혜 발생
7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투명성 제고 및 국민불편 해소 막대한 사업예산이 투입되면서 예산 누수, 편취 등 발생
8 도서지역 생활물류기본권 증진 택배사가 연륙교가 생긴 도서지역도 해상운송비보다 높은 추가배송비 징수 등 불공정 발생
9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 투명성 제고 전기이륜차 보조금이 실제 차량 확인없이 지급되어 부정수급 발생
10 공공기관의 기부금 사용 투명성 제고 기부, 후원, 협찬 등의 명목으로 행해지는 각종 수수행위 발생


 
완료된 설문
현재 참여인원은 1675명 입니다. 결과보기
  • 질문1. [필수] 2022년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추진과제를 뽑아주세요(3건 선택).
  • 참여기간 : 2022-02-24~2022-03-13(24시 종료)
  • 관련주제 : 일반공공행정>일반행정
  • 그 : #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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