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의 기득권 유지를 위한 경자유전원칙 고수. 시대에 맞지 않다. 농림부는 기득권 유지를 위해 경자유전원칙을 고집하며  3년 이상 소유(자경)해야 농촌공사에 임대위탁이 가능하도록 민주당 주철현 의원을 시켜 농지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지난 7.27. 국회 본회의 통과를 시킨게 사실인지요. [김은경 칼럼] 경자유전에서 농지농용(農地農用)으로 전환하자 2023/09/03 18:33 김은경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제는 농지규제 걷어낼 때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과 그에 기반한 자작농주의는 1949년 농지개혁 이래 한국 농업과 농지제도를 지탱해 온 이념적 기반이다.  경자유전은 농사를 직접 짓는 농민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이고 자작농주의는 임대차를 금지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헌법 제121조 제1항은 경자유전의 원칙과 소작제도를 금지하고 있다. 반면 동조 제2항은 농업 생산성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 이용을 위한 부득이한 경우에 임대차 허용을 규정하고 있다. 헌법 자체가 모순적이다.  선진국 가운데 경자유전을 헌법에 적시하고 표방하거나 임대차를 금지하는 국가는 거의 없다. 하지만 경자유전의 원칙은 한국 농업의 금과옥조로 한국경제의 급성장과 산업구조의 급변에도 불구하고 70여 년 이상 유지되고 있다. 경자유전의 원칙은 저발전 농업국가에서는 농민의 소득과 생계를 보장하기 때문에 대중적 지지를 확보하는 역할을 한다. 1940년대 한국은 농업 중심 경제였기 때문에 경자유전은 국민 대다수인 농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세계적인 제조업 강국이 된 21세기 한국에서 경자유전의 원칙은 농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농민들을 빈곤하게 만든다. 경자유전의 원칙은 한국 농업을 영세하고 노동집약적으로 만들었으며 농업을 저생산성의 낙후된 부문으로 만들었다.  2021년 기준 총부가가치 대비 농림어업이 창출하는 부가가치는 전 산업 부가가치의 2.0%이고 농림어업 취업자 수는 2022년 기준 총 취업자 수의 5.4%인 152만6000명이다.  많은 농민이 부가가치가 낮은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경자유전은 자작에 기반한 소농을 보호하는 원칙이기 때문이다. 경자유전은 임대차 활성화를 통한 영농규모의 확대와 농업에 대한 기업의 투자를 봉쇄하여, 산업으로서 농업을 발전시키고 농업에서의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땅을 사지 않고 농민이 되고자 하는 사람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여 농업으로의 자유로운 진입도 어렵다. 농민도 자본주의 경제주체이다.  경자유전에 기반한 농지규제로 인해 농지가격은 다른 개발 용지들에 비해 가격이 매우 낮아 농민들은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  농지전용이 어려워 재산 가치의 실현이 어렵기 때문에 농민은 농사를 중지하고 싶어도 경제적으로 쉽지 않다. 농촌소멸론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업의 발전과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경자유전의 원칙은 근본적으로 다시 검토되어야 한다.  농촌인구의 고령화, 농촌인구의 감소 및 영농후계자의 부족 등으로 인해 농지소유자들은 적절한 가격에 농지를 판매하거나 자유로운 임대차가 필요하다.  2022년 기준 농가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49.8%로 한국 고령인구 비율인 18.0%를 훨씬 상회하고 있고, 농업 경영주의 평균연령은 68.0세이다.  2022년 기준 임차 농가 비율은 전체 농가의 50.0%이고 임차농지 비율도 46.9%이다. 지적법상 농지에 속해있지만 경작하지 않는 미경작 농지는 2022년 기준 전체 농지의 17.3%나 된다. 경자유전의 원칙으로 인해 농지는 버려지고 편법적, 불법적 농지전용이나 이용은 늘어나고 있다.  경자유전의 원칙과 그에 기반한 자작농주의는 농지와 농업의 양적 유지 및 확대를 통해 농업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이 명분이지만 현실적으로는 농업을 피폐화하고 농업경쟁력을 저하하고 있다.  더욱이 정부는 경자유전에 기반한 농지의 양적 보전을 농지정책의 핵심 목표로 하면서도 농지를 신도시나 산업단지 조성 등 국가적 개발사업을 위한 개발 여력으로 간주하여 농지전용을 주도해 왔다. 이제 기술혁명과 함께 디지털 사회로 전환하면서 '땅과 노동'을 중심으로 하는 생산시스템이 '기술' 중심의 시스템으로 전환 중이다.  '땅'이라는 핵심 생산요소의 의의가 급격하게 줄고 기계가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는 상황에서 인간에 의한 직접 경작의 의미와 범주에 대한 재규정이 필요하다.  기술혁명 시대에 농업은 '경작' 행위를 넘어 농업 R&D부터 플랫폼 기반 마케팅까지 생태계를 확장해야 한다. 그러나 경자유전의 원칙이 한국 농업을 기술혁신의 사각지대로 만들고 있다. 대만은 농업 위기에 직면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을 폐기하고 농지농용(農地農用)의 원칙으로 전환하였다. 농지는 농업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하지만 반드시 농민이 소유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농지 이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지급하고 세제 혜택도 주지만, 비농업인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한국도 경자유전에서 농지농용 원칙으로 전환해야 한다. 농지를 보전하기 위한 농지정책의 핵심은 누가 농지를 소유하든 농업용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농지농용이 돼야 한다.  특히 농지의 무조건적 보호가 아니라 경작하는 농민을 지원하는 것이 농업정책의 핵심이다. 경작자를 지원하고 보호하는 정책이 필요하며, 농민의 이익 실현과 직업군으로서의 농민 보호에 방점을 두어야 한다. 임대차는 영농규모의 확대를 통한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규모의 경제 달성을 위한 유력한 수단이다. 투명한 농지임대차 제도를 정립하고 합법화하여 임차농을 보호하고 휴경지 증가로 인한 농업의 피폐화를 막아야 한다.  기업이 농업 부문에 투자한다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농업이 신산업으로 발전하고 기술혁신도 가능하다. 헌법에 규정된 경자유전 원칙이 농촌과 농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지만, 한국의 정치적 지형에서 헌법개정은 쉽지 않다. 하지만 농지의 소유와 이용을 분리하여 이용자인 경작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정책은 필요하다.  당장은 농지농용을 현실에서 실현하기 위해 농지법이나 관련 법을 개정할 수 있다. 농지나 농민의 개념도 기술혁명의 시대에 맞게 수정하고 농지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농업인이 농지에서 경작행위를 할 수 있도록 '자경'에 대한 정의도 바꾸어야 한다. 농업의 발전, 농민의 재산권 강화와 농지의 합리적인 보전을 위해 시대착오적인 경자유전의 원칙을 농지농용 원칙으로 전환해야, 농민이 살고 농촌소멸을 막을 수 있다. 김은경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구름베개(cloud cushion, air pocket) 비치 1. 위생적이며 부드럽고 안전한 쉼처 이용자 제공 2. 개인쉼터, 가족쉼터, 독서, 휴식장소의 기능수행 3. 커피 등 음료 섭취 및 일광즐김터 제공 4. 공공장소, 놀이터, 관광지, 산림욕장 등 설치 5. 공공시설로서의 안전, 위생적 이용 권고 - 아파트, 상가 등 공동주택 굳이 직사각형 구조가 더 경제적이고 선호도가 높을까? 1. 공동주택은 직사각형, 획일성? 2. 도시특성 및 테마에 따른 주택구조... 3. 가. 도서, 독서, 학교, 학원 등이 밀집된 경우       1) 책모양 관련 신개축, 재건축       2) 주택후반부 훈민정음 해례본 벽화     나. 도자기, 도예문화가 활성화 된 경우       1) 청백자형 공공구조 활성화       2) 주택후반부 상감 등 도예기법 응용     다. 꽹과리, 북, 징, 거문고, 가야금, 해금 등       각종 악기를 본딴 공연장, 운동장, 놀이터 등 4. 기존의 아파트보다 경쟁력이 있을까? 5. 개성있는 전원도시, 기존도시 재건축 시 응용 - 배달전문업체의 탄생 1. 단일품목 1개라도 배달 가능 2. 중량대비, 품목대비, 거리대비 요금청구 3. 구매가격보다 배달비용이 클수도 있슴. (ex. 가. 구매가격 1개 품목 1000원, 중량 거리 기본 - 배달비용 - 기본 2000원 나. 구매업체 3개소 구매품목 4개 10000원 - 중량 거리 기본 - 배달비용 - 기본 2000x3ea 6000원 4. 야간, 심야 이용 - 편의점, 야간백화점 등 5. 디지털 구매 및 배송예약 병행 6. 상품은 필요하고 배송수단이 없는 경우 7. 도서, 농어촌, 산지촌도 물류시스템이 발전하면.

기획재정부는 우리나라 청년들의 국제금융기구 진출 및 해외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2024년 세계은행(World Bank, WB) 초급(JPO) 및 중견(MC) 전문가* 선발을 공고합니다.   * 공여국 부담으로 자국 청년들을 선발하여 세계은행에 파견하는 제도 ①Junior Professional Officer: 대한민국 국민으로 석사학위 이상(관련경력 3년이상) ②Mid Career: 대한민국 국민으로 석사학위 이상(관련경력 5년이상)   금년에는 초급전문가(JPO) 4명, 중견전문가(MC) 2명을 선발*할 예정으로, 관심 있는 지원자는 선발공고**를 확인하여 이메일(mosfifi@korea.kr)로 응시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접수기간: ‘24.2.19(월)~5.24(금))   * (JPO) : ①인사국(클라이언트 서비스 담당), ②디지털개발국(동·남부 아프리카 담당), ③IFC 전략·운영관리국(기관전략 담당), ④MIGA 사업운영국(글로벌챌린지사업 담당) (MC) : ①인사국 HR 비즈니스 파트너 전문가, ②동아태국 교통전문가 ** (공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ef.go.kr) → 뉴스 → 공지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기구 정보시스템(http://ifi.moef.go.kr) → 채용   또한, 향후 세계은행 근무를 희망하는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세계은행 초급·중견 전문가 프로그램 화상 설명회”를 2024.3.15.(금) 오전 10시(한국시간)에 개최합니다. 세계은행 전·현직 초급·중견 전문가의 합격 수기 및 근무경험담 등을 공유하는 한편, 참석자들이 세계은행에서 근무 중인 한국인 직원들에게 질의할 수 있는 시간도 제공될 예정입니다.   화상 설명회는 2024.3.15.(금) 오전 10시, 아래의 인터넷 주소*로 접속하여 참석할 수 있으며, 한국어로 진행됩니다.   * https://rb.gy/165fz7     "> < 화상 설명회 진행계획(안) > 시간 주요 내용 10:00 ~ 10:05 (‘5) 󰋼 설명회 안내 10:05 ~ 10:10 (‘5) 󰋼 환영사 10:10 ~ 10:20 (‘10) 󰋼 세계은행 개요 및 한국인 직원현황 소개 10:20 ~ 10:50 (‘30) 󰋼 세계은행 전·현직 JPO 합격수기 및 근무 경험담 발표 10:50 ~ 11:30 (‘40) 󰋼 질의응답(Q&A) 및 마무리   앞으로도 기획재정부는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구 내 다양한 채용기회 마련 등을 통해 우리 국민들의 국제금융기구 진출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제금융기구 진출에 관심 있는 지원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기대합니다.  

2024년 옥천군 군정발전 제안 공모 옥천군에서는 주민 주도의 참여옥천을 실천하고, 창의적인 제안 발굴로 행정의 효율을 극대화 하고자 아래와 같이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공모합니다.     2024년 4월 15일   옥 천 군 수 1. 공 모 명:「2024년 옥천군 군정발전 제안 공모」 2. 공모내용 ❍ 기 간: 2024. 4. 15. ~ 5. 14. ※ 접수 마감일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 ❍ 자 격: 옥천군정에 관심 있는 사람, 옥천군 소속 공무원 ❍ 공모분야 ①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 경제 활성화 및 지역 특성화 발전 방안 -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방안 ② 지역농특산업 경쟁력 강화 - 농가 소득 증대 및 농촌지역 부가가치 창출 방안 ③ 사각지대 없는 생산적 복지 - 취약계층 및 소외된 주민, 복지 향상 방안 ④ 살고 싶고, 찾고 싶은 명품 옥천 - 옥천군 관광상품 개발 및 문화예술 분야 활성화 방안 - 공공시설 활성화 및 운영 개선 방안(휴양림, 군민도서관, 국민체육센터 등) ⑤ 생활공감정책 분야 - 우리군의 시책 등에 있어 조금만 제도를 개선하면 군민 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 ⑥ 군정시책 일몰 대상사업(신규) - 시책, 행사, 일반 업무, 제도 등 예산 및 비예산 업무 전반 ⑦ 기타 분야 - 기타 우리군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제안 ※ 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 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접수하려는 기관이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 다. 접수하려는 기관이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라.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마. 단순한 주의환기·진정(陳情)·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바. 특정 개인·단체·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 제안에 해당되지 않는 의견 및 민원은 심사 제외하며, 유사 제안과 중복 제안 사항은 먼저 제출한 사람을 우선하여 적용함 3. 제출방법: 국민생각함【 공모제안】,  우편,  방문 【인터넷】 ❍ 인 터 넷 : 국민생각함(https://www.epeople.go.kr/idea/index.npaid) (일 반 인) 국민생각함 ▶ 생각참여 ▶ 생각모음 ▶ “2024년 옥천군 군정발전 제안공모(일반인)” ▶ 응모 (공 무 원) 국민생각함 ▶ 생각참여 ▶ 생각모음 ▶ “2024년 옥천군 군정발전 제안공모(공무원)” ▶ 응모   【우편 및 방문】 ❍ (29032)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 옥천군청 행정과 제안공모담당자 Tel. 043-730-3186   4. 제출서류: 제안신청서 1부. ❍ 온라인 응모는 국민생각함에 직접 입력 ❍ 우편 또는 방문은 붙임 제안신청서 작성 제출 ※ 신청서 양식은 옥천군 홈페이지의 “고시/공고” 란에서 다운로드 가능 5. 심사결과 발표 및 시상 ※ 심사일정 및 계획 변경 등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심 사: 옥천군제안심사위원회(옥천군정조정위원회) 최종 심사 ❍ 결과발표: 2024. 7. 중(개별통지) ❍ 시 상: 2024. 8. 중 ※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시상내역   구 분 일반인 공무원 인원 상금 인원 상금 최우수 1명 1,000천원 1명 500천원 우 수 1명 700천원 1명 300천원 장 려 2명 각 500천원 2명 각 200천원 노력상 3명 각 300천원 3명 각 100천원 참가상(채택제안) 50명 각 30천원 50명 각 30천원 ※ 등급결정기준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불채택제안: 예산범위 내 1만원 이하 기념품 증정 (단, 제안에 해당하지 않는 의견 및 민원은 제외) 6. 기타사항 ❍ 유사 및 중복 제안은 먼저 제출한 사람을 우선 적용함. ❍ 제출된 제안 및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에 관한 모든 권리는 옥천군에 있음. ❍ 동일인의 제안이 다수 선정될 경우, 최상위 등급 1건에 대해서만 시상 ❍ 제안내용의 표절, 초상권 및 저작권 침해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의 일체의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으며 시상 이후 발견 시 상장 및 부상금은 환수함. ❍ 기타 문의사항 연락처: 옥천군청 행정과 (☎ 043-730-3186)  

 안녕하십니까,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민원실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명확한 서비스 내용의 공표 및 이행으로 행정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강원교육행정서비스헌장」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헌장의 전문 및 이행기준을 개선하여 더 돕는 교육행정 서비스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붙임과 같이 개정안 초안을 공개하고 도민과 교육가족 여러분의 의견을 받습니다.    □ 개정내용     - 조직의 변경 및 소관 업무의 이동 등 개정 사유 발생에 따른 내용과 연락처 현행화     - 공통, 각 부서별 서비스 이행기준 검토·반영  □ 설문기간: 2024. 4. 17.(수)~ 4. 23.(화)  □ 설문방법: 국민신문고-국민생각함 설문 시스템을 통한 주관식 자유의견 제시(비공개 설정 가능)     ※ 내용이 많은 경우 붙임의 의견 조사서 서식에 작성하여 담당자 메일( jawslee7@korea.kr ) 전송 가능  더 나은 강원교육을 위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지적재조사 추진배경 - 토지경계를 등록한 종이 지적도면의 훼손· 마모 등으로 지적불부합지가 발생하여 경계분쟁 등을 해결하고자 시행 - 지적재조사 측량을 통해 지적도상 경계를 토지이용현황에 맞게 새로이 경계를 확정하여 수치(좌표)로 전환하여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   ○ 2024년 영종지역 지적재조사 추진 사업지구 - 운북4지구 (사업기간 : 2022.11.29.~ 2024.7.31.(예정)) · 필지수 : 544필지, 면적 : 440,816㎡ - 운북5지구 (사업기간 : 2023.11.16. ~ 2025.7.31.) · 필지수 : 440필지, 면적 : 817,059.6㎡ - 운북6지구 (사업기간 : 2023.11.16. ~ 2025.7.31.) · 필지수 : 96필지, 면적 : 597,495㎡   ○ 기대효과 - 토지의 경계가 분명해져 사회적비용 절감, 토지소유자 재산권 보호 - 도해지적을 수치(좌표)지적 등록함으로써 지적공부 신뢰성 확보 - 언제 어디서나 토지정보 확인이 가능한 첨단 디지털 정보 서비스 구축    

ㅇ 제안분야 : 지정주제, 자율주제 - (지정주제) 민선8기 ‘핵심사업 아이디어 보태기’등 포함 시기별 맞춤형 창의제안 운영 ⇒ 1. 기후동행카드 활성화 방안(핵심사업) 2. 시민불편 다시 돌아보기   설명자료 ✥ 기후동행카드 활성화(예시) : √기존 사업과 연계 방안, √이용자 확대 및   홍보 강화, √카드 구매 및 이용 불편 개선 방안 √카드 활용 확대 등 ✥ 시민불편 해소 제안 발굴 방법 : 개선 필요한 사례 발굴 ⇒ 개선 대책 수립 및 제출 - (자율주제) 자기업무‧타업무 관계없이 서울시정에 관련된 다양한 정책 제안   참고자료 1 「기후동행카드」시범사업 설명자료   󰏚 추진배경  ㅇ 기후위기 시대, 수송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혁신적인 정책 필요 ㅇ 코로나19 이후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한 시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 필요 ㅇ 주요 선진국, 대중교통 활성화 및 교통수요 전환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무제한 대중교통 요금제 도입     - 독일 도이칠란드 티켓(월 약 7만원), 오스트리아 기후티켓(연 약 158만원) 등   󰏚 시범사업 개요  ㅇ 운영내용 : 서울지역 지하철, 버스, 따릉이 등 1개월 무제한 이용    - 서울지역 외 지하철 및 신분당선 이용 불가                   - 경기·인천 면허버스, 기본요금이 상이한 광역/공항버스 이용 불가  ㅇ 카드유형 : (모바일) 안드로이드 휴대전화, (실물카드) iOS 기반 휴대전화, 디지털 약자 ㅇ 가 격 :　월 62천원(서울지역 지하철, 버스), 월 65천원(서울지역 지하철, 버스 + 따릉이)   󰏚 기대 효과 ㅇ 친환경 대중교통 수단 통합·연결, 교통수요 전환 및 탄소중립 실천  ㅇ 합리적 가격 설정으로 교통비 절감 및 보편적 이동권 보장  ㅇ 서울지역 시범운영 후 단계적 확대 추진      

진주시에서는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을 위한 시민 여러분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평소 민원업무를 보시면서 불편했던 사항이나 개선되었으면 하는 제도 등 다양한 의견을 기탄없이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시민 여러분이 주신 좋은 의견은 2024년 민원행정 및 기본계획 수립시 적극 반영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 2024년 민원행정 및 제도 추진과제 ☞ 비대면, 디지털 민원 서비스 확대로 시민 편의성 향상 - 원스톱 서비스 등 ☞ 모두를 배려하는 민원환경 및 편의제공 - 취약계층 등 안전한 민원환경 조성 등 ☞ 수요자 중심의 민원서비스 제공 환경 조성 - 복합민원 신속처리, 민원인 권익보호 등 ☞ 시민 눈높이에 맞는 민원제도 개선사항 등 ※ 참여기간 : 2024. 4. 5. ~ 4. 30.    

현재 전국에 몇군데 지역이 디지털 저장매체 무료 파기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전국적으로 시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폐기매체 : pc/노트북 하드디스크, ssd, 휴대폰 등 파쇄기를 이용한 현장 폐기   

                                                                     헬조선                 그 이름  헬조선                 중장년층과 청년들이                 지어낸 헬조선                 시대가 변하면서                 새로운 단어의 발상                  빈부격차의 극대화                  일자리 빈곤                  사람 등급화                  등의 여러가지 이유                  점점 살기 힘들어진                  한국에 의해 만들어진                  그 이름 헬조선                  시대는 변하면 변할수록                  소수만 살아남는                  경쟁 체제로 바뀌어가는 시대                  아날로그 시대에선 정이 있었고                  디지털 시대는 차가운 얼음 그 자체                  환경, 가치, 임금, 물가, 시대는 변했어도                  서민의 삶의 질, 행복도는 그대로                  서민의 입장에선 시대가 변한 것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