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이행자 부담완화 및 국민불편해소를 위한 규제 개선방안
□ 추진배경
ㅇ 『국민신문고 정책토론』을 활용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병역관련 규제개혁의 국민체감도를 제고하고자 함
□ 주요성과
ㅇ 병역의무이행에 대한 국민부담 완화 및 경영여건 개선
- 청년 벤처창업가의 입영기일 연기제도(2년) 신설로 안정적 창업활동 기반 마련 및 청년창업 유도
- 산업기능요원 전직 제한기한 완화(1년→6개월)로 산업기능요원의 근로권익 보호 및 고용주의 인력활용 유연성 강화
- 공군병 지원자의 구비서류 제출대상 감축 및 제출시기 변경 등으로 군입대 예정자들의 편익 제고 및 사회적 비용 절감
* 외국고교 성적표 번역․공증 비용 등 연간 19억원 비용절감 기대
ㅇ 부처간 협업을 통한 규제개혁 추진
- 병적증명서 군별(해병대) 표기 개선 관련 행자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등 유관기관 협업을 통해 애로 해소
- 산업기능요원 전직 제한기한 완화 관련 산업지원운영위원회* 등 적극적인 관계부처 의견 수렴을 통해 부처간 이견 해소
* 미래부․교육부․문체부 등 12개 부처와 중기중앙회 등 10개 민간단체로 구성
□ 보완 필요사항
ㅇ 핵심규제 개선, 규제신문고 등 적극적인 개선 노력 필요
- 핵심규제 개선(1건), 손톱 및 가시(1건), 규제신문고 수용률(39.1%) 등 전반적인 규제개선 건수 미흡
ㅇ 수요자 맞춤형 규제개혁 홍보 강화 필요
- 피규제자 및 수혜자 등을 고려한 맞춤형 홍보를 통해 국민인지도 향상 및 규제개혁 효과 극대화 필요
□ 2015년도 규제개혁 과제
< 전문/산업기능요원 교육소집 본인선택제 시행>
- (현행)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의 희망에 의해 선발할 수 있으며, 희망인원이 계획인원에 미달할 경우 편입일자가 빠른 순, 생년월일이 빠른 순으로 선정
- (개선) 연간 교육소집인원에 대해 적정 공석 부여, 본인선택 실시, 그 외 사항은 현행 규정 준용
< 재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시행>
- (현행) 매년 11월 지방병무청에서 재징병검사대상자에 대하여 직권 통지하여 검사를 실시
- (개선) 연중 재징병검사대상자가 일자 및 장소를 직접 선택, 검사 실시
<약학대학 재학생 입영연기 제한연령 완화>
- (현행) 6년제 과정인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및 수의과대학 학생의 경우 27세까지 징집이나 소집 연기 가능
- (개선) 27세까지 징집이나 소집 연기가 가능한 대학에 6년제 과정인 약학대학 추가
□ 토론범위
ㅇ 징병검사, 현역병 입영, 모집병 지원, 대체복무, 동원훈련 등 병무행정 전반에 걸쳐 병역의무 이행중인 사람의 부담 완화 방안
ㅇ 당초 병역의무 이행의 담보를 위한 규정/제도이나 환경변화로 반드시 필요하지 않거나 불합리한 규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