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패널)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하여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저출산 현상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장래적으로 국가 존립 위기를 경고하기도 합니다. ’06~’21년간 저출산 대책으로 약 280조원의 재정이 투입되었음에도, 출산율은 여전히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작년 우리나라 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고 올해도 0.6명대 전망이 있는 등 효과가 없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하고, 그 간 정부의 저출산 대책이 유사사업 중첩・중복 내지, 시설 건립・관리비 등 간접 지원에 치중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한편, 최근 한 사기업이 출산직원 자녀에게 현금 1억 원을 직접 지급하는 파격적인 출산 장려대책을 내놓아 큰 호응을 얻기도 했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산모(또는 출생아)를 수혜자로 지정하고 출산・양육지원금 직접 지원을 확대하는 제도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구합니다. 획기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세요.
설문 참여자께는 무작위로 30명을 선정해 문화상품권(5천원 상당)을 보내드립니다. 참고로, 좋은 아이디어를 제시한 분께는 위원장 포상 추진도 검토 중에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