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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1년 08월 13일 시작되어 총 4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소규모 용도변경으로 인한 표시변경 절차 간소화 관련 의견 수렴
법제처에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법령을 만들기 위해 전문성과 현장성을 갖춘 국민이 법령정비에 참여하여 불합리하거나 불편한 법령을 발굴하여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제안할 수 있는 국민법제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축법분야에서 국민법제관들이 제안해주신 내용에 관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청취하려고 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자유롭게 들려주세요.

♦ 제안 내용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허가권자가 직권으로 건축물대장을 정리할 수 있는데 사용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소규모 용도변경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직접 건축물대장의 표시사항 변경 신청을 해야 하므로, 이러한 소규모 용도변경에 대해서도 허가권자가 직권으로 건축물대장을 정리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하자는 제안을 주셨습니다.
 
 
완료된 설문
현재 참여인원은 3명 입니다. 결과보기
  • 1[필수] 소규모 용도변경으로 인한 표시변경 절차 간소화
  • 참여기간 : 2021-08-13~2021-08-27
  • 관련주제 : 일반공공행정>법제행정
  • 그 : #표시변경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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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인원을 대폭 늘려라~~~~^^

■의사 인원수 대폭 늘려라 전문직은 의사,변호사,약사,교사,세무사,법무사, 회계사등 많다. 업무가 독점인데 인원수까지 줄이면 국민들이 전문직들의 인질이 된다. 가장 심각한 것이 의사다. 의사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기 때문이다. 의사등 전문직들이  흘러넘치게 하든지 업무 독점을 폐지하라 대학교는  의대 재학생수의  제한을 없애고  학생이 의학을 배우고 싶다면 모두 받아줘야 한다. 의사가 많아야 국민들은 이득을 본다. 의사들이 의사수를 조절하며 늘리지 않고 고소득과 자기들만의 카르텔을 만드는 것은 의료행위를 이용 고소득보장과 특혜를 유지하기 위한 자기들만을 위한 이기적인것으로 국민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사악한 행태다. 정부의 의사수 늘리기는 너무 잘하는 것이다. 윤석렬정부의 최고 업적이다. 이왕 늘리는거  매년 5,000명 이상씩 대폭 늘려라 매년 학생수를 대폭 늘려 매년 1만명이상 배출하라 현재 일선에서는  의사가 모자라 출산을 해야 하는데  산부인과도 없고 응급환자를 호송하는 119는  병원을 뺑뺑이 돌다 길거리에서 죽어간다. 의사는  과중한 업무로 과로에 시달린다. 모두 의사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일어난 인재이고 대 참사다. 의사수를 늘리지 않는것은 살인을 방조 하는 것이다. 정부의 직무유기다. 의사수 늘리는 것에 반대하는 의사는 전원 파면시키고 의사면허 영구 취소시키고 취업금지,병원개업금지 시켜야 한다. 또한 업무에 복귀하지 않아 환자가 피해를 입으면 손해배상을 의무화하고 진료와 치료의 의무가 있는 의사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부작위에 의한  질병이 악화되면 상해죄, 사망하면 과실치사죄,살인죄등으로 처벌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특히 지방에는  병원도 없고 의사도 없어 심각하다. 또한 모든 의사를 7급 공무원화 시키면 하고 싶은 사람이 줄을 서고 넘쳐 난다. 교사와 같은 수준의 대우만 해줘도 서로 하려고 한다. 의사도  자기전공만 공부하고 업무를 할수 있도록 자격을 간소화 하고 문턱을 대폭 낮춰야 한다. 모든 의사가  대학원까지 나올 필요 없다. 의학에 대한 연구와 개발 인력만 박사취득이 필요하다. 전문대만 나와도  피부과,마취과,방사선과,이비인후과, 산부인과, 치의과 등을  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공공의사는  대학 학사만 졸업해도 의사를 할수 있도록  문턱을 대폭 낮춰야 한다. 의사의 자격과 능력은 국민을 위한 마음,사명감, 성실과 근면성,도덕성,정직성이 가장 중요하다. 지식은  인터넷과 전문서적,Ai,경헝등으로 쌓으면 얼마든지 보충할수 있다. 의사가 많이 보급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의사는 특권층이나 권력계층이 아니다. 생필품,복지 개념으로 봐야 한다. 의사는 우리곁에 항상 가까이 있어야 하는 존재다. 또한 간호사도  간단한 진료나 약은 제조할수 있는  자격과 권한을 주고 필요할때는 의사와 약사를 상당부분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의사와 간호사가 수평관계가 되게 해야 한다 의사의 고소득만 보장하려고 의사수를 늘리지 않고 유지하는 것은 이기작이고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다. 의사도  다른 직종처럼 경쟁하고 취직을 못할정도로 많아져야 인건비를 대폭 줄일수 있다. 그 이익은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의사소득은  보통 근로자 소득의 10배 이상으로 지나치게 너무 높다. 최대 2배 이내로 대폭 줄여야 한다. 특헤받는 직업을 없애는 것이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의사등 전문직, 특정직에 대한 특혜와 독점 권한과 속득을 줄여야 국민들이 전문직들의  인질에서 벗어나고 부담을 줄일수 있다. 또는  이들을 모두 7급 공무원화시켜 특혜받는 직업을 없애야 한다. 의사는 사람의 건강과 질병, 생명을 다루는 아주 중요한 직업인데 사람 생명을 이용 의술이 돈벌이에 사용 된다는 것은 국민들이 인질이 되는 것이고 협박과 갈취의 수단으로 이용될수도 있다. 의사는 업무가 독점적이고 지나치게 소득이 높고 정년이 없는등 다른 직업에 비혜 특혜가 많고 엄청난 이득을 본다. 그러니 너도 나도 의사만 하려고 한다. 혜택과 소득이 의사에 너무 치우치고  쏠림 현상이 있다. 다른 직업에 맞춰야 한다. 그래야 과학자 기술자도  유능한 인재가 들어가고  국가발전의 기틀을 마련할수 있다. 의사를 과학자 기술자와 똑같은 수준으로 대우해야 한다. 그래야 과학자 기술자에 유능한 인재가 몰린다. 의료에 대한 국민부담이 너무 많다. 건강보험,비급여,간병비,민간보험등 국민들은 이중 삼중으로 부담한다. 전국민 건강보험 강제로 걷어 민간인 의사에게  고소득 챙겨주고 갖다 바치는 것이다. 의사는  한번 자격을 취득하연 고소득이 보장되고 정년이 없다. 죽을때까지 의사를 할수 있고 음주진료,음주수술,불성실진료, 사기,횡령,음주운전,폭행,성범죄,절도등 왠만한 범죄를 저질러도  자격정지와 취소도 어렵고  곧바로 다시 취득한다. 의사도 다른 직종처럼 의사수를 무한데로 늘려 경쟁도 하고  범죄를 저지르면 영구 박탈하고 실력이 부족하면 취업도 힘들게 만들고 자격도 65세등 나이제한을 두고 간호사도 할수 있는 의사의 일정부분 업무를  간호사가 대신 수행할수 있도록  해야한다. 보수도 일반 근로자의 2배를  넘지 못하도록 하여 의사에 대한 특별혜택을 없애야 한다. 말기암과 노환, 중증질환자등 의학으로 더이상 치료가 안되는 사람들은 의사보다 간병인이 더 필요하고 소중하다. 의사가 만능은 아니다. 간병인이 의사보다 더 힘들게 일한다 간병인도 의사나 간호사 수준의 대우와 처우를 해야 한다. 그래야 이들 환자를 제대로 돌봐줄수 있다. 의사에게만 너무 집중된 특혜와 대우는 이제는 없어져야 한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다. 이번 윤석렬 정부의 의사수 늘리기 의료개혁은 국민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고 의사등 특권층의 저항에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 진정한 개혁은 특권층을 깨부수고 무너뜨러 그 이익을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이다. 그것이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다. 의사증원을 통한 의로개혁은 윤석렬 정부가 한 것중  가장 잘하는 것이다. ~~화 이 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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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인원을 대폭 늘려라~~~~^^

■의사 인원수 대폭 늘려라 전문직은 의사,변호사,약사,교사,세무사,법무사, 회계사등 많다. 업무가 독점인데 인원수까지 줄이면 국민들이 전문직들의 인질이 된다. 가장 심각한 것이 의사다. 의사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기 때문이다. 의사등 전문직들이  흘러넘치게 하든지 업무 독점을 폐지하라 대학교는  의대 재학생수의  제한을 없애고  학생이 의학을 배우고 싶다면 모두 받아줘야 한다. 의사가 많아야 국민들은 이득을 본다. 의사들이 의사수를 조절하며 늘리지 않고 고소득과 자기들만의 카르텔을 만드는 것은 의료행위를 이용 고소득보장과 특혜를 유지하기 위한 자기들만을 위한 이기적인것으로 국민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사악한 행태다. 정부의 의사수 늘리기는 너무 잘하는 것이다. 윤석렬정부의 최고 업적이다. 이왕 늘리는거  매년 5,000명 이상씩 대폭 늘려라 매년 학생수를 대폭 늘려 매년 1만명이상 배출하라 현재 일선에서는  의사가 모자라 출산을 해야 하는데  산부인과도 없고 응급환자를 호송하는 119는  병원을 뺑뺑이 돌다 길거리에서 죽어간다. 의사는  과중한 업무로 과로에 시달린다. 모두 의사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일어난 인재이고 대 참사다. 의사수를 늘리지 않는것은 살인을 방조 하는 것이다. 정부의 직무유기다. 의사수 늘리는 것에 반대하는 의사는 전원 파면시키고 의사면허 영구 취소시키고 취업금지,병원개업금지 시켜야 한다. 또한 업무에 복귀하지 않아 환자가 피해를 입으면 손해배상을 의무화하고 진료와 치료의 의무가 있는 의사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부작위에 의한  질병이 악화되면 상해죄, 사망하면 과실치사죄,살인죄등으로 처벌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특히 지방에는  병원도 없고 의사도 없어 심각하다. 또한 모든 의사를 7급 공무원화 시키면 하고 싶은 사람이 줄을 서고 넘쳐 난다. 교사와 같은 수준의 대우만 해줘도 서로 하려고 한다. 의사도  자기전공만 공부하고 업무를 할수 있도록 자격을 간소화 하고 문턱을 대폭 낮춰야 한다. 모든 의사가  대학원까지 나올 필요 없다. 의학에 대한 연구와 개발 인력만 박사취득이 필요하다. 전문대만 나와도  피부과,마취과,방사선과,이비인후과, 산부인과, 치의과 등을  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공공의사는  대학 학사만 졸업해도 의사를 할수 있도록  문턱을 대폭 낮춰야 한다. 의사의 자격과 능력은 국민을 위한 마음,사명감, 성실과 근면성,도덕성,정직성이 가장 중요하다. 지식은  인터넷과 전문서적,Ai,경헝등으로 쌓으면 얼마든지 보충할수 있다. 의사가 많이 보급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의사는 특권층이나 권력계층이 아니다. 생필품,복지 개념으로 봐야 한다. 의사는 우리곁에 항상 가까이 있어야 하는 존재다. 또한 간호사도  간단한 진료나 약은 제조할수 있는  자격과 권한을 주고 필요할때는 의사와 약사를 상당부분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의사와 간호사가 수평관계가 되게 해야 한다 의사의 고소득만 보장하려고 의사수를 늘리지 않고 유지하는 것은 이기작이고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다. 의사도  다른 직종처럼 경쟁하고 취직을 못할정도로 많아져야 인건비를 대폭 줄일수 있다. 그 이익은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의사소득은  보통 근로자 소득의 10배 이상으로 지나치게 너무 높다. 최대 2배 이내로 대폭 줄여야 한다. 특헤받는 직업을 없애는 것이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의사등 전문직, 특정직에 대한 특혜와 독점 권한과 속득을 줄여야 국민들이 전문직들의  인질에서 벗어나고 부담을 줄일수 있다. 또는  이들을 모두 7급 공무원화시켜 특혜받는 직업을 없애야 한다. 의사는 사람의 건강과 질병, 생명을 다루는 아주 중요한 직업인데 사람 생명을 이용 의술이 돈벌이에 사용 된다는 것은 국민들이 인질이 되는 것이고 협박과 갈취의 수단으로 이용될수도 있다. 의사는 업무가 독점적이고 지나치게 소득이 높고 정년이 없는등 다른 직업에 비혜 특혜가 많고 엄청난 이득을 본다. 그러니 너도 나도 의사만 하려고 한다. 혜택과 소득이 의사에 너무 치우치고  쏠림 현상이 있다. 다른 직업에 맞춰야 한다. 그래야 과학자 기술자도  유능한 인재가 들어가고  국가발전의 기틀을 마련할수 있다. 의사를 과학자 기술자와 똑같은 수준으로 대우해야 한다. 그래야 과학자 기술자에 유능한 인재가 몰린다. 의료에 대한 국민부담이 너무 많다. 건강보험,비급여,간병비,민간보험등 국민들은 이중 삼중으로 부담한다. 전국민 건강보험 강제로 걷어 민간인 의사에게  고소득 챙겨주고 갖다 바치는 것이다. 의사는  한번 자격을 취득하연 고소득이 보장되고 정년이 없다. 죽을때까지 의사를 할수 있고 음주진료,음주수술,불성실진료, 사기,횡령,음주운전,폭행,성범죄,절도등 왠만한 범죄를 저질러도  자격정지와 취소도 어렵고  곧바로 다시 취득한다. 의사도 다른 직종처럼 의사수를 무한데로 늘려 경쟁도 하고  범죄를 저지르면 영구 박탈하고 실력이 부족하면 취업도 힘들게 만들고 자격도 65세등 나이제한을 두고 간호사도 할수 있는 의사의 일정부분 업무를  간호사가 대신 수행할수 있도록  해야한다. 보수도 일반 근로자의 2배를  넘지 못하도록 하여 의사에 대한 특별혜택을 없애야 한다. 말기암과 노환, 중증질환자등 의학으로 더이상 치료가 안되는 사람들은 의사보다 간병인이 더 필요하고 소중하다. 의사가 만능은 아니다. 간병인이 의사보다 더 힘들게 일한다 간병인도 의사나 간호사 수준의 대우와 처우를 해야 한다. 그래야 이들 환자를 제대로 돌봐줄수 있다. 의사에게만 너무 집중된 특혜와 대우는 이제는 없어져야 한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다. 이번 윤석렬 정부의 의사수 늘리기 의료개혁은 국민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고 의사등 특권층의 저항에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 진정한 개혁은 특권층을 깨부수고 무너뜨러 그 이익을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이다. 그것이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다. 의사증원을 통한 의로개혁은 윤석렬 정부가 한 것중  가장 잘하는 것이다. ~~화 이 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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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옥천군 군정발전 제안 공모 (공무원)

2024년 옥천군 군정발전 제안 공모 옥천군에서는 주민 주도의 참여옥천을 실천하고, 창의적인 제안 발굴로 행정의 효율을 극대화 하고자 아래와 같이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공모합니다.     2024년 4월 15일   옥 천 군 수 1. 공 모 명:「2024년 옥천군 군정발전 제안 공모」 2. 공모내용 ❍ 기 간: 2024. 4. 15. ~ 5. 14. ※ 접수 마감일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 ❍ 자 격: 옥천군정에 관심 있는 사람, 옥천군 소속 공무원 ❍ 공모분야 ①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 경제 활성화 및 지역 특성화 발전 방안 -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방안 ② 지역농특산업 경쟁력 강화 - 농가 소득 증대 및 농촌지역 부가가치 창출 방안 ③ 사각지대 없는 생산적 복지 - 취약계층 및 소외된 주민, 복지 향상 방안 ④ 살고 싶고, 찾고 싶은 명품 옥천 - 옥천군 관광상품 개발 및 문화예술 분야 활성화 방안 - 공공시설 활성화 및 운영 개선 방안(휴양림, 군민도서관, 국민체육센터 등) ⑤ 생활공감정책 분야 - 우리군의 시책 등에 있어 조금만 제도를 개선하면 군민 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 ⑥ 군정시책 일몰 대상사업(신규) - 시책, 행사, 일반 업무, 제도 등 예산 및 비예산 업무 전반 ⑦ 기타 분야 - 기타 우리군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제안 ※ 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 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접수하려는 기관이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 다. 접수하려는 기관이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라.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마. 단순한 주의환기·진정(陳情)·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바. 특정 개인·단체·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 제안에 해당되지 않는 의견 및 민원은 심사 제외하며, 유사 제안과 중복 제안 사항은 먼저 제출한 사람을 우선하여 적용함 3. 제출방법: 국민생각함【 공모제안】, 우편, 방문 【인터넷】 ❍ 인 터 넷 : 국민생각함(https://www.epeople.go.kr/idea/index.npaid) (일 반 인) 국민생각함 ▶ 생각참여 ▶ 생각모음 ▶ “2024년 옥천군 군정발전 제안공모(일반인)” ▶ 응모 (공 무 원) 국민생각함 ▶ 생각참여 ▶ 생각모음 ▶ “2024년 옥천군 군정발전 제안공모(공무원)” ▶ 응모   【우편 및 방문】 ❍ (29032)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 옥천군청 행정과 제안공모담당자 Tel. 043-730-3186   4. 제출서류: 제안신청서 1부. ❍ 온라인 응모는 국민생각함에 직접 입력 ❍ 우편 또는 방문은 붙임 제안신청서 작성 제출 ※ 신청서 양식은 옥천군 홈페이지의 “고시/공고” 란에서 다운로드 가능 5. 심사결과 발표 및 시상 ※ 심사일정 및 계획 변경 등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심 사: 옥천군제안심사위원회(옥천군정조정위원회) 최종 심사 ❍ 결과발표: 2024. 7. 중(개별통지) ❍ 시 상: 2024. 8. 중 ※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시상내역   구 분 일반인 공무원 인원 상금 인원 상금 최우수 1명 1,000천원 1명 500천원 우 수 1명 700천원 1명 300천원 장 려 2명 각 500천원 2명 각 200천원 노력상 3명 각 300천원 3명 각 100천원 참가상(채택제안) 50명 각 30천원 50명 각 30천원 ※ 등급결정기준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불채택제안: 예산범위 내 1만원 이하 기념품 증정 (단, 제안에 해당하지 않는 의견 및 민원은 제외) 6. 기타사항 ❍ 유사 및 중복 제안은 먼저 제출한 사람을 우선 적용함. ❍ 제출된 제안 및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에 관한 모든 권리는 옥천군에 있음. ❍ 동일인의 제안이 다수 선정될 경우, 최상위 등급 1건에 대해서만 시상 ❍제안내용의 표절, 초상권 및 저작권 침해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의 일체의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으며 시상 이후 발견 시 상장 및 부상금은 환수함. ❍ 개인 2건 이상 제안 참여 시 메일(kmk84119@korea.kr)로 [붙임2]제안서 서식 제출 ❍ 기타 문의사항 연락처: 옥천군청 행정과 (☎ 043-730-3186)  

총12명 참여
주류의 영양성분(칼로리) 표시는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인가? TMI인가?

❍ 주류 영양성분 표시 관련 내용 - (당초) 관련 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주류 영양성분 표시 의무화 - (변경) 관련 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주류 ‘열량’만 표시, 업계 자율 시행 ※ 2025년부터 열량 표시 의무 ※ 현재, 연 매출 120억원 이상인 업체(카스, 참이슬 등) 70곳과 자율 협약으로 해당 업체 제품들은 대부분 칼로리 표시 대상 ❍ “영양표시”란? - 「식품위생법」에 근거 가공식품에 함유된 영양성분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식품 포장에 표시 - 영양표시에 관한 내용은 「식품등의 표시 기준」에서 규정 - 필요성: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 및 국민의 건강한 식품선택 환경 조성 - 기대효과: 제품 품질 표준화 실현, 국내 수출제품의 신뢰성 제고 등 ❍ 표시대상 영양성분 9종 - 열량, 나트륨, 탄수화물, 당류, 지방,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콜레스테롤, 단백질 ❍ 표시단위 기준 - 총 내용량당 또는 100ml당으로 표시       ※ 표시서식도안: 가로형 등 5가지 참여자 의견 중 본인은 주류 소비 시 영양성분표 및 첨가제 표를 확인하고 있으며, 아스파탐 등과 같은 인공감미료를 썼는지 안썼는지도 중요하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똑똑한 소비라 함은, 그러한 정보들을 응당 소비자로써 알 권리라 인지하는 문화 형성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소비자의 알 권리라는 말은 판매자의 표시 할 의무라는 뜻이라는 의견에 따라 주류의 영양성분 표시가 중요하다 생각하는 의견을 알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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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인원을 대폭 늘려라~~~~^^

■의사 인원수 대폭 늘려라 전문직은 의사,변호사,약사,교사,세무사,법무사, 회계사등 많다. 업무가 독점인데 인원수까지 줄이면 국민들이 전문직들의 인질이 된다. 가장 심각한 것이 의사다. 의사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기 때문이다. 의사등 전문직들이  흘러넘치게 하든지 업무 독점을 폐지하라 대학교는  의대 재학생수의  제한을 없애고  학생이 의학을 배우고 싶다면 모두 받아줘야 한다. 의사가 많아야 국민들은 이득을 본다. 의사들이 의사수를 조절하며 늘리지 않고 고소득과 자기들만의 카르텔을 만드는 것은 의료행위를 이용 고소득보장과 특혜를 유지하기 위한 자기들만을 위한 이기적인것으로 국민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사악한 행태다. 정부의 의사수 늘리기는 너무 잘하는 것이다. 윤석렬정부의 최고 업적이다. 이왕 늘리는거  매년 5,000명 이상씩 대폭 늘려라 매년 학생수를 대폭 늘려 매년 1만명이상 배출하라 현재 일선에서는  의사가 모자라 출산을 해야 하는데  산부인과도 없고 응급환자를 호송하는 119는  병원을 뺑뺑이 돌다 길거리에서 죽어간다. 의사는  과중한 업무로 과로에 시달린다. 모두 의사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일어난 인재이고 대 참사다. 의사수를 늘리지 않는것은 살인을 방조 하는 것이다. 정부의 직무유기다. 의사수 늘리는 것에 반대하는 의사는 전원 파면시키고 의사면허 영구 취소시키고 취업금지,병원개업금지 시켜야 한다. 또한 업무에 복귀하지 않아 환자가 피해를 입으면 손해배상을 의무화하고 진료와 치료의 의무가 있는 의사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부작위에 의한  질병이 악화되면 상해죄, 사망하면 과실치사죄,살인죄등으로 처벌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특히 지방에는  병원도 없고 의사도 없어 심각하다. 또한 모든 의사를 7급 공무원화 시키면 하고 싶은 사람이 줄을 서고 넘쳐 난다. 교사와 같은 수준의 대우만 해줘도 서로 하려고 한다. 의사도  자기전공만 공부하고 업무를 할수 있도록 자격을 간소화 하고 문턱을 대폭 낮춰야 한다. 모든 의사가  대학원까지 나올 필요 없다. 의학에 대한 연구와 개발 인력만 박사취득이 필요하다. 전문대만 나와도  피부과,마취과,방사선과,이비인후과, 산부인과, 치의과 등을  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공공의사는  대학 학사만 졸업해도 의사를 할수 있도록  문턱을 대폭 낮춰야 한다. 의사의 자격과 능력은 국민을 위한 마음,사명감, 성실과 근면성,도덕성,정직성이 가장 중요하다. 지식은  인터넷과 전문서적,Ai,경헝등으로 쌓으면 얼마든지 보충할수 있다. 의사가 많이 보급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의사는 특권층이나 권력계층이 아니다. 생필품,복지 개념으로 봐야 한다. 의사는 우리곁에 항상 가까이 있어야 하는 존재다. 또한 간호사도  간단한 진료나 약은 제조할수 있는  자격과 권한을 주고 필요할때는 의사와 약사를 상당부분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의사와 간호사가 수평관계가 되게 해야 한다 의사의 고소득만 보장하려고 의사수를 늘리지 않고 유지하는 것은 이기작이고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다. 의사도  다른 직종처럼 경쟁하고 취직을 못할정도로 많아져야 인건비를 대폭 줄일수 있다. 그 이익은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의사소득은  보통 근로자 소득의 10배 이상으로 지나치게 너무 높다. 최대 2배 이내로 대폭 줄여야 한다. 특헤받는 직업을 없애는 것이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의사등 전문직, 특정직에 대한 특혜와 독점 권한과 속득을 줄여야 국민들이 전문직들의  인질에서 벗어나고 부담을 줄일수 있다. 또는  이들을 모두 7급 공무원화시켜 특혜받는 직업을 없애야 한다. 의사는 사람의 건강과 질병, 생명을 다루는 아주 중요한 직업인데 사람 생명을 이용 의술이 돈벌이에 사용 된다는 것은 국민들이 인질이 되는 것이고 협박과 갈취의 수단으로 이용될수도 있다. 의사는 업무가 독점적이고 지나치게 소득이 높고 정년이 없는등 다른 직업에 비혜 특혜가 많고 엄청난 이득을 본다. 그러니 너도 나도 의사만 하려고 한다. 혜택과 소득이 의사에 너무 치우치고  쏠림 현상이 있다. 다른 직업에 맞춰야 한다. 그래야 과학자 기술자도  유능한 인재가 들어가고  국가발전의 기틀을 마련할수 있다. 의사를 과학자 기술자와 똑같은 수준으로 대우해야 한다. 그래야 과학자 기술자에 유능한 인재가 몰린다. 의료에 대한 국민부담이 너무 많다. 건강보험,비급여,간병비,민간보험등 국민들은 이중 삼중으로 부담한다. 전국민 건강보험 강제로 걷어 민간인 의사에게  고소득 챙겨주고 갖다 바치는 것이다. 의사는  한번 자격을 취득하연 고소득이 보장되고 정년이 없다. 죽을때까지 의사를 할수 있고 음주진료,음주수술,불성실진료, 사기,횡령,음주운전,폭행,성범죄,절도등 왠만한 범죄를 저질러도  자격정지와 취소도 어렵고  곧바로 다시 취득한다. 의사도 다른 직종처럼 의사수를 무한데로 늘려 경쟁도 하고  범죄를 저지르면 영구 박탈하고 실력이 부족하면 취업도 힘들게 만들고 자격도 65세등 나이제한을 두고 간호사도 할수 있는 의사의 일정부분 업무를  간호사가 대신 수행할수 있도록  해야한다. 보수도 일반 근로자의 2배를  넘지 못하도록 하여 의사에 대한 특별혜택을 없애야 한다. 말기암과 노환, 중증질환자등 의학으로 더이상 치료가 안되는 사람들은 의사보다 간병인이 더 필요하고 소중하다. 의사가 만능은 아니다. 간병인이 의사보다 더 힘들게 일한다 간병인도 의사나 간호사 수준의 대우와 처우를 해야 한다. 그래야 이들 환자를 제대로 돌봐줄수 있다. 의사에게만 너무 집중된 특혜와 대우는 이제는 없어져야 한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다. 이번 윤석렬 정부의 의사수 늘리기 의료개혁은 국민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고 의사등 특권층의 저항에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 진정한 개혁은 특권층을 깨부수고 무너뜨러 그 이익을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이다. 그것이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다. 의사증원을 통한 의로개혁은 윤석렬 정부가 한 것중  가장 잘하는 것이다. ~~화 이 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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