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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1년 08월 13일 시작되어 총 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목적) 식품영양성분 데이터의 활용성 강화를 위해 민간이 보유한 가공식품 영양정보 수집 협조 방안 등 논의


범부처 식품영양정보 표준화 추진 안내
* 관계부처(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식품영양정보를 체계적으로 생산·수집하고 다양한 데이터 결합·활용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식품영양정보 표준화 추진
식품영양정보 기부 운동 추진 관련
(추진배경) 식품안전나라의 가공식품 영양정보가공식품 영양표시정보 실태조사,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 판매업소 실태조사, 영양표시 및 나트륨 함량 비교표시 실태조사 등을 통해 수집하여 제공 정보가 제한적
(협업요청사항) 급식, 제조 및 접객업, 푸드테크기업, 비대면 건강서비스 등에서 가공식품영양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식약처와 식품산업계가 국내 최초로 식품 데이터(영양표시정보, 제품사진) 기부 운동 추진 및 대국민 홍보
 
완료된 설문
현재 참여인원은 4명 입니다. 결과보기
  • 1[필수] 식품영양정보를 소비자가 활용할수 있도록 한곳에서 모아 공유하는것에 공감하시는지요
  • 참여기간 : 2021-08-13~2021-08-27
  • 관련주제 : 보건·사회복지>식품의약품 안전
  • 그 : #식품영양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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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수산물 소비 증가 방안에 대한 의견 조회

많은 분들이 수산물 소비 증가를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더불어 수산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각 연령(청년, 중년, 노년)에 따른 수산물 소비 증대 방안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그 결과 대부분의 의견이 제품개발(28건), 홍보(10건) 이었으며, 이외에도 안정적인 공급정책을 통한 가격 안정, 안전성 확보를 통한 믿을 수 있는 먹거리 제공, 수산식품명인과 같은 전문가 발굴 등의 의견도 내주셨습니다. 제품개발 측면에서는 주로 20대 이하 청년층에 대한 의견(11건)과, 고령층(12건)을 타켓으로 한 의견이 많이 나왔으며, 수산물 소비가 가장 많은 중년층에 대한 의견은 거의 없었습니다. 청년층의 수산물 소비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간편조리 식품, 맛있는 요리, 가성비 제품 개발이 의견으로 나왔으며, 고령층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수산물 소비를 유지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고령친화식품과 간편조리식품 개발이 의견으로 나왔습니다. 홍보 측면에서는 어린이, 청년층의 경우 캐릭터 활용, youtube와 같은 매체활용을 통한 홍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고령층의 경우 영양우수식품, 연화식품, 소화에 도움이되는 식품들에 대한 요리법 제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전반적으로 정확한 영양정보, 원산지 표기와 같은 올바른 정보제공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다음은 여러분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지속적인 수산물 소비 증대를 위해 우리원에서 어떠한 활동이 가장 필요한지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44명 참여
교육개혁방안(1994년작성)

1. 사설 과외교습소의 일부 조정   교육은 국가 백년 후를 기약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념인 바, 학교 교육이 이를 책임지지 못하고 5~6살부터 학원 등을 다니기 시작하면서, 초등학교 저학년은 1~3과목, 고학년은 더 많은 치열한 학원교습은 애초 사설교습을 인정하는 출발점에서 상당히 거리가 멀어져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현실이지요. 학교에서 이 모든 것을 책임지기에는 교사, 공간, 재원 등의 힘든 여건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이는 책임회피의 소극적인 자세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봅니다. 그 비싼 사설교육비를 투자하여 교육시킨들 상급학교로 진학될수록 좁은 입시관문까지 연계되기는 힘들 것입니다. 사설 과외교습은 너무 그 뿌리가 깊어 어느 날 갑자기 뽑으려 한다면 부작용의 여파가 클 것이기에, 다음 열거하는 사안에 따라서 복합적으로 연계 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1) 사설 교습소의 축소 여파   * 사설교육비 지출을 학교 교육비로의 일정액 지출 전이는 학교 교육의 내실화 및 적은 비용으로도 더 많은 과목과, 사설교습 사각지대의 더 많은 학생들의 혜택. * 실력 있는 교사들의 사교육장으로 유출됨을 방지. * 학원등 사교육장의 감소로 사무실 임대의 여유로 사무실 비용 감소로 원천적인 물가비용 감소효과와, 무노동 임대업의 감소. * 대도시 매연 유발과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학원승합차 감소효과. * 학생들에게 이 학원 저 학원 오가는 시간 절약으로 얻어지는 시간 활용성의 제고. * 사설교육비의 절감은 가계생계비로 이어져, 국가 경제 임금인상폭에 영향력 행사로 생산비 절감과 노사문제의 해결까지 파급효과.   2) 개선 조정방향   * 점차적인 개선방법으로 일부 과목별로 하나씩 학교 교육의 장으로 흡수하여, 사교육장들에게도 그 파장의 피해를 줄여가며 학교 교육을 정상화 시킨다. * 나중에는 특수기능 및 희소성 있는 분야만을 사설강습에 맡기는 방법도 있겠다.   2. 의무교육제 일부지역 조정   6대 도시 내에서 만큼은 학교 교육비를 지출해야만 한다고 봅니다. 학교 교육은 거저고, 한 달에 20~40시간 수업 받는 학원 수업료로 과목 1시간당 2,500~4,000원은 아낌없이 지출하고 있는 현실이다. 국민학생보다 중학생이 더 많고, 고등학생의 과목 1시간당 20,000~100,000원을 초과하는 고액과외비에는 서슴없이 투자하는 실정 이지요. 이러한 현실은 학교 교육의 국고운영으로 재정부족 이유를 들어 정규교육의 부실화를 초래하여, 결국 사설교습을 불러들이는 악순환의 고리로 작용했다고 봅니다. 물론 국가에 각종 세금과 별도의 교육세를 내고 그 혜택을 받는다지만, 그 혜택의 여파가 너무 미비하여 내실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없는 현실이지요. 그렇다고 국가의 백년 지 대계를 사설교육에 의지한 절름발이 교육에 미래를 맡기기에는 한민족의 자존심에 용납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교육 때문에 대도시를 떠날 수 없고, 또 교육 때문에 대도기로 몰린다는 사실을 보면서, 거저 받을 바에는 대도시 교육이 더 낫다고 느끼는 모양이다. 앞으로는 대도시 교육을 받으려면 그만한 대가를 지불해야만 할 것이다. 현재의 일명 치맛바람 등 돈 봉투의 비리는 현금 없는 사회와 양심의 회복으로 찾아야 할 것이다. 기꺼이 지불하겠다는 돈 봉투는 양성화시켜 학교기부금 게좌에 귀속시키면 좋을 것이다. 기부금과 일정 교육비를 부과함과 극빈자나 소년소녀 가장들에는 예외를 두고, 학교교육 재정확보는 모든 학생들이 골 구로 내실 있는 혜택을 받지 않을까 합니다.     3. 예. 체. 기능 교육   어릴 적부터 감수성과 튼튼함 그리고 소질을 길러주지 않는다면, 성인이 된다 해도 성인이 된다 해도 삼발이의 균형이 맞지 않는 격이 될 것이다. 어린 시절부터 타고난 잠재력의 발현을 꾀하여만 진정한 한 인생의 길을 걸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사람에게 있어서 크게는 다음 세 가지를 한데 묶어 소질이라고 볼 수 있겠다. 첫째, 예藝 하면 음악, 그림, 서예, 바둑, 꽃꽂이, 다도, 독서 등 우리에게 정신적인 안정감과 몰두감沒頭感을 준다 하겠다. 둘째, 체體 는 모든 운동에서 레저까지 광범위 하다고 볼 수 있고, 이는 신체의 건강과 거기에서 비롯된 정신적 맑음을 얻는다고 하겠다. 셋째, 기技 로 컴퓨터 교육 과 자연과학 그리고 생활과학의 기초이론 등으로 장래 직업과 연관된 자질의 개발인 것이다. 기능은 예와 체의 산물이 될 수 있겠고, 자연과학 쪽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출발 한다고 볼 수 있겠다. 상기와 같은 교육의 실질적인 행사는 국민학교 교육과정부터 시도되어져야 한다고 본다. 정규 교육과정 중 기초적으로 꼭 필요한 과목은 오전 수업시간에 진행되고, 오후시간대는 지금 실시되고 있는 특별활동을 전면 확대하여 학생들의 소질 향상에 도움 되는 질적인 교육을 하여야 할 것이다. 중등교육 역시 판에 박힌 정규 수업보다는 국민학교에서 공부한 예능과 체능 교육 결과 학생들의 희망과목을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즉 국어, 수학, 외국어 등의 정규과목 외에 생물, 물리 등 다양한 선택과목을 개설하여, 일찍부터 학생이 가야 할 진로방향의 객관적인 윤곽을 잡게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규과목과 선택과목의 수업시간 조정이 6교시 정도라면, 그 외 2~3교시는 특별활동 시간으로 지정하여 원하는 반에서 취미생활에 전념하게 해야 할 것이다. 이때 특별활동의 갑작스런 방향전환으로 부족하게 될 특별활동 강사나 선생님의 충원은, 전공출신자 중 교사자격증이 없는 자라든지 점차 사라질 사설학원 강사들에게 준교사자격증을 취득케 하는 방법과 함께 차후 전문교사의 양성으로 보완해 가면 가능하리라 본다. 그 외에 사회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에게 촉탁하여 인력수급이 될 때까지 만이라도 초청수업을 맡기는 방법도 고려해 봄직하다. 현재 어느 한 초등학교에서는 학부모 중 자원하여 특별활동 교육을 시행하는 바, 성과가 좋다고 하는데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4. 고교교육의 전문학교화   고등학교를 현재와 같은 종합학교가 아닌 대학에서 분류하는 학부제 학교로 전환함이 어떨까 한다. 대략 적어보자면 다음과 같겠다. * 사회고교 : 법, 행정, 회계 등을 위주 * 문과고교 : 국문, 역사, 창작 등을 위주 * 과학고교 : 생물, 물리, 화학 등을 위주 * 미술고교 ; 동양화, 서양화, 디자인 등을 위주 * 음악고교 : 국악, 성악, 기악, 작곡 등을 위주 * 의약고교 : 의학, 약학, 치의학, 한의학, 간호학 등을 위주 * 해양수산고교 : 바다관련 항목 위주 * 농산환경고교 : 농업, 축산, 환경 등을 위주 * 항공고교 : 비행기 관련 항목 위주 * 전자고교 : 반도체, 컴퓨터, 전기, 전자 등을 위주 * 건강고교 ; 식품, 영양, 건강관리 등을 위주 * 이념고교 ; 종교, 철학, 역학 등을 위주 * 산업기술고교 : 산업기계, 건축, 선박, 자동차 등을 위주 * 서비스고교 : 관광, 호텔, 비서 등을 위주 * 언론고교 : 미디어, 신문, 출판, 광고 등을 위주 그 외에 미래에 필요한 직업에 다라 세분하면 가능하리라 봅니다. 이러한 학부제 분류 고교 교육은 고교과정에서부터 전문 인력의 기초지식을 교육시킴으로써 고교졸업 후에라도 일반상식만을 갖춘 만능인이 아닌, 전공지식을 어느 정도 갖춘 사회의 구성원으로 제몫을 할 수 있는 인격체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학교별 전공지정은 향후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 수급을 고려하여, 공급과잉의 과열을 피할 만큼 공고 후 적정선의 신청학교를 신청 받아, 지역별, 학교 시설계획, 주변 입지조건 등을 비교 평가 후 지정하면 되지 않을까 한다. 또한 사업학교는 해당 업종별 산업체의 공동투자로 학교 설립을 할 수도 있겠다. 향후 인력 수급의 초점은 고교 교육에서 선행되어져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이는 현재와 같이 인문계 출신이 상대적으로 많아서 대학진학을 하지 못한 청년들과, 대학을 진학한다 해도 특정기술 없이 일단 대학 가고보자로 선택된 학사출신들이 사회에 나와서, 직업 선택의 기로에 서서 또 한 번 자기의 적성에 맞지 않는 취직을 하게 된다면, 이는 개인에게나 국가적 차원에서 상당한 역효과인 것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충원의 신규 수요확장이 정체되고 있는 예능계, 인문계, 사회계 등 문과 학생의 배출인원은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고, 과학문명이 요구되는 산업계 교육인 이과 고교는 오히려 공급을 늘린다면 국가 경쟁력은 더욱 향상되리라 봅니다. 아울러 국가적으로 중학교 때부터 학생들의 실질적인 장래 희망 고등학교 실태를 파악하여, 현재 특정 학종별 수용가능 인원의 전국 실태와, 중학교 각 학년별 지원학생 지수를 수시로 고시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진로를 결정하는데 참고하게끔 도움을 주어야 하겠다. 예를 든다면 자기 소질로 볼 때 미술고교를 희망하는 한 학생이 있다면, 현재 미술고교의 한정된 수용인원이 전국적으로 12개 고교에 7천 명인 바, 중학교 1학년 때의 희망 학생 수가 총 집계 1만5천 명이라면 나머지 8천 명 정도는 초과인원인 바, 자기 소질과 연관된 산업미술계 고교를 주시하여 보니, 전국 수용인원이 20여개 고교에 2만 명인데 1만 명 정도가 희망공시 되었다면, 학생들은 꼭 미술고교를 선택하지 않고도 소질을 살릴 수 있는 산업미술계 고교를 선택 할 여지가 있겠고, 또한 다른 소질을 갖고 있다면 차성의 다른 계열 고교에 뜻을 둘 수도 있지 않을까 합니다. 아무튼 3~6개월마다 희망학교 선택을 자율적으로 조정해가며, 자신의 적성에 맞는 분야를 일찍부터 관심 및 학습하게 함으로써 전문인의 소양을 기르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고입 선발과정은 수능평가시험의 기본 필수과목에 대한 전국 일률적인 수험 성적점수 50% 비중과, 각 학교별 전공 기초과목 시험과 실기를 요하는 학교의 실기 평가방법 점수 50%를 합산하여 선발한다. 원서 접수는 중학교 3학년 2학기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수능평가시험을 치르고 나서 동시에 희망계열 부류를 예비적으로 1지망부류, 2지망부류로 나눠 신청 한다. 이에 맞춰 본격적인 수험 준비를 시작하며 관계기관에서는 전국적으로 신청한 해당 부류별로 집계된 경쟁비율과 해당계열별 성적 분포도등의 입시 참고자료를 공시하여 수험생들에게 도움을 준다. 시험은 1,2차로 분류하여 1차는 문 예능 및 자연계열 등 전문적 특수학교를 우선하고, 2차는 사회고교나 서비스고교 등 특정부문 전공 없이도 무난한 부류의 학교로 이원화해서 운용한다. 1차원서는 예비원서에 희망한 1지망과 2지망 부류의 해당고교에 접수시키는 것으로, 특정학교에 많이 몰려 소질을 갖춘 우수한 인재들의 낙방으로 원치 않는 학교(2차)에 진학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본다. 이에 정보 고속화 시대의 이점을 최대한 살려 응시원서도 가정이나 학교에서, 컴퓨터 단말기로 전국 해당 분류코드를 열람하여 접수현황 및 지원 학생의 수능성적 등을 고려하여, 본인의 점수와 희망전공 능력 여부에 따라 해당학교를 선택과 동시에 본인에게 주어진 응시자격 코드를 입력시키는 것으로 응시원서 접수를 마무리 시킨다고 본다. 수능 결과와 본고사 결과 1차 탈락자들은 이제 2차 분류 중, 제1지망, 제2지망과 제3지망의 신청으로 수능 성적만 가지고 학교의 배정이 이루어지겠다. 여기에서 고교의 정원은 탄력적으로 완충작용을 하게 됨으로, 최소한 고교를 진학함에 낙방은 없다고 봄으로 재수는 거의 필요치 않겠다. 학교의 신설지역도 학교의 해당부류별 전국의 적재적소에 위치하므로, 자연과학계통이나 산학계통은 지방에 설립되어 기숙사식 학교운영이 되리라 본다. 또한 대학의 지방화 시대와 연계되어 원활하게 조화되리라 본다. 고교의 교과과정은 1학년 대 기초과목 지망 중 전공 공통과목의 정규수업과 선택과목의 분류설정으로, 2 3학년 때 전공학과 분류에 대비하여야 한다고 본다. 이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수준에서도 해당분야의 업무를 어느 정도 수행 할 수 있게 함이며, 그 이상의 연구에 몰두할 같은 부류의전문과 대학 진학 후 바로 심도 있는 전공 연구 자질을 갖추는 정도의 실력을 배양하게 함이다. 초, 중, 고등의 연장선상인 예능과 체능 즉 정신건강과 육체의 건강을 키워주는 두 가지 훈련은 기본 공통으로, 특별활동을 할 수 있는 일종의 서클활동을 이수케 함은 당연시해야 하겠다. 체육, 미술, 음악시간 등의 일률적으로 정해진 수동식 교과 과목을 없애는 대신, 세부적인 항목으로 합창, 사물놀이, 판소리, 성악, 회화, 서예, 산악, 싸이클, 수영, 축구, 탁구, 사진반 등 다양한 준비로, 취미에 맞는 2~3개를 의무적으로 취사선택하여 이수하게 함은 어떨까 한다. 이는 이다음 성인이 되었을 때까지 정서함양에 유익하리라 봅니다.     5. 대학교육의 질적 교육   초등과 중등을 거쳐 고교에서 이수한 전문학과의 기본지식을 기반으로, 각 대학들은 전공학과별 대학이어야만 하리라 봅니다. 고교과정 중 전공학과 이수 시 학생들은 전공학과 내 세분된 분야를 선택해 대학 내에서 동 학과에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와 같이 00대학교 00대학 00학과가 아니라, 여천 공업대학교, 중앙 사회대학교, 대전 음악대학교, 천안 전자대학교 등의 종합대학교라면, 거기에서 세분된 자동차대학, 선박대학, 철강대학, 법학대학, 행정대학, 경영대학, 무역대학, 국악대학, 기악대학, 반도체대학, 멀티미디어대학 등등의 대학 속에다, 엔진과, 도장과, 용접과 . . . 등 세부 학과를 두는 식이다. 단과대학 역시 그 하부 구조는 종합대와 유사하며, 아산 자동차대학, 장학 선박대학, 광양 철강대학 등 관련업체 공단 주변에 설립하여, 산학 공동체 연구 시스템을 갖춰 발 빠른 세계 변화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공동대책을 세우게끔 한다.   1) 입시 방법   지금과 같은 일괄된 수능시험이 아닌 전공과목별 즉, 대학별 분류로 전국 동시에 치른다. 예로 들자면 행정학수능시험, 자동차수능시험, 미술수능시험, 전자학수능시험 등의 분리 취득 점수로 해당학교 및 과에 응시하게 한다. 뒤에 설명할 것이지만, 재수는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대학과 학과를 선택해야만 할 것이다. 지원 전공과에 대한 이론 혹은 실기시험을 치러, 전국별 전공과목 수능성적과의 적절한 배합률로 합산하여 합격 여부가 결정 된다고 보겠다. 학과의 입학정원은 졸업정원의 50%를 추가로 모집하여,1학년 말에 보는 1차 평가시험에서 정원 초과인원의 25%를 탈락시킨다. 정원초과의 나머지 25%인원과 추가 될 편입생들은 2학년 말 시행하는 2차 평가시험을 치르게 한다. 2차 평가시험은 논문 혹은 작품테스트로 하는데, 탈락여부의 신중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은 어떨까 한다. 졸업정원이 40명인 학과를 예로 든다면, 60명이 입학해서 10명은 1학년 말에 이미 탈락했으니 10명의 2학년 말 예비탈락생과, 뒤에 적겠지만 편입지원 학생 (+?)과 같이 시험을 치러, 10명+?의 인원은 탈락시켜야만 된다. 따라서 제출된 논문이나 작품 50+?을 학과교수 인원이 8명이라면 4명씩 2개조로 편성하여, 홀짝으로 나누든 반으로 나눠 각각 교수들의 채점 후, 4명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뺀 2명의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점수로 채점한다. 그 다음은 3, 4학년의 정원이 80명이므로 10개조로 나누어, 대상논문 혹은 작품의 1/10에 대해 채점을 한다. 여기서도 한 개의 대상에 8명 정도의 선배들 채점이 나오므로, 최상위와 최하위 점수 중 1~2개를 제외한 평점을 얻을 수 있으리라 본다. 위에서 얻은 두 가지 평점의 배합률을 정하여 당락을 결정지으면 되리라 본다. 그 배합의 방법은 교수진과 학생 간에 7:3, 6:4, 5:5 등의 방법을 적용 할 수 있겠다. 한 학생의 평점이 교수 측에서 75점, 학생 측에서 85점이 나왔을 때, 6:4 배합률을 적용해보면 각각 교수 측 45점과 학생 측 34점으로 79점이 되겠다. 다시 5:5 배합률을 적용해보면 각각 37.5점과 42.5점으로 80점이 될 것이다.   2) 재수가 아닌 기회의 여건마련   대입에 탈락한 고교 졸업자나 대학정원 중 1차, 2차 탈락된 자는 대학에 꼭 가야 할 의지가 있다면, 재수라는 사회 구조적인 병폐 대신 신설될 교육 법안에 따라, 바로바로 모집하는 전공과 산업체에서 근무를 한다. 대학입시에 낙방한 학생은 2년간 전공과의 산업체, 공직 혹은 사직 등 전문 직업을 갖으며, 2년 이상 전문직 계속 근무자에 한해 2년마다 한 번씩 치러지는 전공별 시험에 합격된 자는, 3년 내에 희망학교 전공과 2차 시험에 논문을 제출하여 상기의 평가방법에 의거하여 합격하여 동등한 조건으로 3학년으로 편입 되겠다. 단 대학의 2차 시험에서 탈락된 자는 다음 해 한 번만의 원하는 대학 같은 과 2차 시험에 편입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하겠다. 편입시험 중 논문 외에 별도 시험은 차후 연구대상이 되겠다.   3) 대학의 재정운영   사립대의 설립자나 재단은 더 이상 대학의 소유자가 아닌 사회에 공익적 헌신자로서의 명성과 그 뜻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현금 없는 사회에서는 대학 재정의 모든 입금과 출금이 PC 단말기 하나로 확인이 되는 바, 더 이상의 교육재단 비리는 있을 수 없기에 말입니다. 현 시점에서 사립대학이나 국립대학의 구분은 사라져야 한다고 봅니다. 초창기에는 일정 부분 동등한 조건으로 정부로부터 교부금을 지원받고, 또한 개인이나 산업체 등으로부터 기부금을 지원 받으며, 그 외 나머지는 학생들로부터 등록금을 받아 충당 한다. 등록금을 책정함에 있어서도 1년 단위의 국고는 월별 할당으로 나누어 지출하고, 기부금 등은 적정기간까지 할당하거나 신규 투자처에 투자를 한다. 대학 등록금도 일괄 선불제가 아닌 대학별 후불제로 시행해 봄직하다. 그 이유로는 국고, 기부금 등으로 하교 재정을 운영해 본 후 부족 금액만을 학생들에게 균등 부과시키는 방법도 고려해 볼 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학 상임위원회에서 추진되는 대규모 투자비는 정부와 교섭하여 고액 실험도구 지원제도를 두어, 정책금융의 저리융자로 장기상환방법을 강구하여, 특정 시기의 학생들에게만 부담을 지우는 방법이 아닌, 그 시설투자의 수혜자들에게까지 분담시키는 장기간에 걸친 분할상환도 검토 대상이 되겠다. 또한 대학연구소는 연구 프로젝트 등 산업계로 넘겨줌으로써 받는 반대급부를 학교 재정에 보탤 방법을 구사해야 하며, 정부는 특정 대학의 노력으로 인입되는 재정과 학생 분담금을 장기로 늘려 새로운 시설투자와 유능교수의 적극적인 확충 등 노력에 근거하여, 더 많은 국고 지원을 해 준다면 대학들에게 동기부여의 박차를 가하는 유인책이 되리라 봅니다.   4) 대학행정 및 기타 운영위원회   앞으로의 대학들은 불필요한 부서나 인원들은 사라져야만 할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소위원회들이 창출되어 대학사회를 젊게 이끌어 나갈 것이다. 명(4   가. 상임위원회 종합대학교의 경우는 각 과 교수 1명과 과 학생대표 2학년 1명, 3학년 1명) 으로 구성된다. 단일대학은 과 교수 2명과 과 학생대표 3인(4학년 2명, 3학년 1명)으로 구성시킨다. 상임위원회의 업무는 학교의 예산, 인사, 학칙 등 학교 전반적인 안건에 대한 의결심의기관으로 존재한다.   나. 과 운영위원회 각 과별로 학생대표( 4학년 4명, 3학년 3명, 2학년 2명, 1학년 1명 ) 10명으로 구성되며, 과의 전반적인 자치행위와 상임위원회에 제출할 안건을 토의한다. 해당 학과 교수의 자질과 무능 그리고 성적평가의 불공정 등을 이유로 과 운영위원회 과반수의 발의로 교수해직에 대한 찬반을 과 학생투표로 결정지을 수 있게 한다. 즉 해직 방법은 해당교수로부터 수강 받는 과 학생들 과반 이상의 투표에 2/3이상 찬성 시 해당되겠다. 다. 총 학생자율위원회 및 전체학생회의 각 학과 3학년 2명씩으로 구성된 학생자율위원회를 두어 학교 전반적인 감사기구 역할을 담당 하게 한다. 감사 시 확인된 문제점에 대한 시정경고와 이를 어긴다면 전체학생회의에 공고하여 투표로 결정하여 시정시킨다.     6. 전문고교 및 대학의 지방 이전   학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려는 시행 초창기에는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따르므로, 시행과정 중 점차적으로 전문고교 및 대학들은 산학 공조체제의 이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으려면, 지방 산업단지와 연계된 지방에 설립되어 기숙사식으로 운영됨이 적격이라고 본다. 이는 중앙도시의 학생 비대화를 지방화 시키는 역할과 함께 수도권의 인구감소, 학생들의 통학내지는 유흥으로 버려지는 시간을 학업 또는 연구 등 생산적인 시간으로의 활용, 대도시에서 생활하는데 드는 각종 생활비나 여비의 감소, 학생들 자가용 통학의 교통난 해소의 반대급부도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대도시에서 빠져 나가는 고교부지나 대학 켐퍼스부지의 여유로 국민복지관이나 공원의 설립이 용이 할 것이고, 박물관, 전시장과 같은 시설비와 공간 확보가 요구되는 초등과 중등학교의 분산 등 다양한 유용시설로의 전이는 좋은 효과를 내기에 충분하다고 본다. 교육시설의 지방 이전은 대도시와 지방간의 극대화된 지가 차액으로도 훌륭한 교육의 산실을 만들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7. 방학 축소 안   현실 교육제도로 봐서 방학이 있어야만 할 뚜렷한 근거는 사라졌다고 본다. 굳이 두어야 한다면 하절기 10일, 동절기 20일 정도를 휴가기간으로 정한다. 대신에 학교는 주 5일 수업제를 원칙으로 한다. 학교 휴일인 토요일과 일요일에 한해 주민들과 학생들에게 사전 신청 받아 체육시설, 과학기기, 컴퓨터, 시청각 기구 등을 활용하게 한다. 이는 학교와 지역의 유대강화와 부족한 학교재정에 자그만 보탬도 가능하리라 봅니다. 방학이 줄어드는 대신에 1년 동안 초등은 5일, 중등은 6일, 고등은 7일 정도 혹은 그 이상의 결석계를 부모 동의하에 인정이 되어 질 수도 있겠다. 이는 학교 교육이 만사해결이라는 구시대적인 사고의 의식전환으로 가정교육상 가치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현재도 직계존속의 장례에 한해 공식적으로 결석을 이정해 주지만, 제사, 와가의 장례 등 집안의 대소사는 제외되어 있다. 이 모두는 우리의 전통문화 계승 및 가정교육의 일환인 것이기에, 학생들의 등교와 자녀교육으로 부모까지 전통문화를 저버리게 하고 있는 실정이기에 새로운 방식을 주장합니다. 또한 여름 한철 피서로 탄생한 교통지옥 해결책과 휴가의 진정한 의미의 훼손 등을 이유로, 직장인들 휴가의 1년 중 자유선택 (11장-5 참조)으로 부모와 함께 며칠씩 휴가를 떠나야 할 것에 대한 대비의 처사다. 미래는 가정화목과 가정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해야만 할 것이다.     8. 소풍 및 수학여행 대신 자연학습   소풍과 수학여행 역시 오래전에 사라졌어야 할 구시대적 산물이 되어 버렸다. 이젠 대도시에서 소풍은 당일로 다녀 올 데도 없으며 기껏 가보아야 공원 정도다. 수학여행 역시 관광차 타고 다니면서 먹고 노는 관례적인 행사로 전락했다고 본다. 이러한 구습들은 방학 축소와 연계된 다음과 같은 학습의 신문화를 구상해 본다. 전국의 명승고적지, 박물관 등이 많은 곳을 위주로 주위에 학생수련원, 휴양관, 교육관과 산업시찰 코스를 연계시켜 놓는다. 각 학급 전체는 매년 마다 해당 학년에 맞는 코스를 선택하여, 4박5일 혹은 5박6일의 일정기간 동안 교육과 답사 그리고 시찰을 한다. 각 학년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은 차후에 탄력적인 조정이 필요하리라 본다. 국민학생들은 3학년정도부터 시행함이 좋을 듯하다. 국민학교 과정으로는 안동 하회마을과 같은 명소 인근에 전통교육관을 두어 전통예절, 한복체험, 제례체험 등을 교육하고, 인근 농장에 입소하여 간단한 농경을 체험케 하는 교육코스도 유익하리라 본다. 각 과정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같은 학년 또래들과 사귀고 놀면서 폭 넓은 교우관계의 기회도 될 것이며, 국민학교 때 몇 번의 자연학습은 많은 견문과 체험을 만들어 줄 것이다. 중학교 과정으로는 체력단련과 같은 코스를 겸비하여 산업시찰, 야영 등의 프로그램을 넣으며, 도보 행군 같은 것도 고려해 볼만 하겠다. 고등학교 과정은 이미 초등과 중등에서 7번 정도 경력이 있는지라, 좀 힘든 교육과정도 괜찮겠다. 아마도 이러한 자연학습 수료과정이 시행 될 시기쯤이면, 교련이나 의무적인 군 입대가 필요치 않게 될지 모르므로, 그 대신 받는 신체단련 및 정신교육의 일환이라 보아도 되겠다. 대학은 방학이 줄어드는 대신 과별로 학기 기간 중 강의의 연장으로 일정 일수 단체행동권을 주는 방법도 있겠다. 그리고 개인에게는 서클 단체 활동을 이유로 5일정도의 결강계 제출도 고려해 볼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9. 교사 및 교수의 교육방법 전환   교육제도 및 교육환경의 변화에 발맞춰 스승의 사명 역시 이에 앞서 미리 예견된 필요인원의 사전 양성 또한 중요하다고 봅니다.   1); 국민학교 저학년들은 담임교사의 일임에 의해 기초지식의 교육과 더불어, 별도의 1, 2학년 담임교사 연구실이 운영되면 좋겠다. 3학년 이상이 되면 담임교사의 역할은 전문성이 요구 되지 않는 기본과목인 국어, 수리 등을 가르치고, 나머지 회화나 음악 등 전문성을 띤 교육은 선생님들의 단계별 지도능력과 학생들 진도 이해의 등급에 따라 반을 넘나들며 수업 받게 한다. 그 외에 소질을 개발하는 교육은 반을 무시하여 자유로운 선택의 여건 마련도 있어야 하겠다. 특별활동 시간 역시 선생님들의 자질과 능력을 고려하여 반을 배정하고, 초창기 자리 잡기까지 부족 시 되는 전문교사들은 그 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학부모나, 외부 인사를 초청하여 운영하면 어떨까 한다. 이러한 교과과정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교사를 임용하는 방법에 있어 전문분야별로 교육 및 충원되어져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과 같은 교원대학이나 사범대학 역시 변화되는 교육환경 및 제도에 앞서 사전 준비되어져야 될 것이다. 그리고 교원대학이나 사범대학 외에 일반대학에서 전공한 졸업생들을 상대로 공개모집 후, 교단에 서기 전 일정기간 전문 분여별로 교사자질 및 교육방법 등에 대한 교육과 실습기간을 두어 수료 후 교육현장에 배치함은 어떨까 합니다.   2); 중등과 고등교육 역시 초등의 연장이라 하겠으니, 과목별로 선생님들이 특정 반에 와서 가르치는 일률적인 교육이 아닌, 과목마다 준비해 놓은 반에 가서 수업 받는 방식을 제시해 본다. 예를 들어 영어에서도 학생들 수준분포는 회화, 듣기, 독해, 영작 등 특정분야에 자신 있는 학생들은 각 분야별로 형성된 반에서 수업을 받는다면 수준은 더 나아지리라 보고, 비 관심 타 분야에 대해서는 적정한 교수방법을 시정 연구하여 교육시킨다. 독해를 잘 하는 반이라도 꼭 독해교사만의 지도가 아닌, 회화 혹은 영작반 교사들의 주기적인 윤번식 교육으로 각 반의 취약점을 찾아 함께 논의하여 적정한 교육방법을 꾸준히 개발 및 시정하여 교육시킨다. 국어시간 역시 읽고 평가하기를 좋아 한다든지 새롭게 뭔가를 창작하기를 좋아함으로 나눠, 반을 만들어 준다면 학생들 장점을 최대한 살림에 보탬이 되는 교육의 장이 될 것이다. 가령 고문을 가르치는 반이라면 한문도 겸해서 수업함이 좋을 듯 하며, 고문과 같이 한자공부의 병행은 시나 소설을 좋아하는 창작 학생에게는 지겨워 할 것이 분명하다. 예, 체능 교육 역시 다양한 수준에 맞는 적절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본다. 학생들의 다양한 필요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적정한 실력을 갖춘 전문 분야별 교사들을 공개 모집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이는 지금같이 일정기간 교육과정을 이수했고, 특정과목을 전공 했으니 특정교사로 발령 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교원의 충원은 사전에 필요한 인원 즉 국어 과목에서는 고문과 창작, 영어 과목에서는 독해와 회화 그리고 영작 등, 특별활동반의 서에, 컴퓨터, 사물놀이 등을 총괄하여 각 전문분야별 예비인원까지 고려하여 공개모집해 놓고, 일정기간 과목별 자율교육 수료 후 교단에 서게 함으로 교육에 헌신 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3): 공, 사립 교사의 구별 없는 임용제도의 도입으로, 공립과 사립 교사 임용국가고시를 둠으로써 적정요구 교사의 공개모집 후 등용 시킨다. 특별히 교사의 직업적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 교사들은 근무지역내 거주를 장려함이 어떨까 한다. 교육자라는 신분도 단지 직장인들의 출근과 퇴근과 같을 수도 있겠으나, 학교 교육상 필요한 연구도 할 수 있고, 지도학생 개개인의 인성파악 용이성과 수시 가정방문으로 유대감 강화 등의 이점을 고려하여, 교사들의 연고지위주 발령과 발령지 거주를 한다면 더 낳은 교육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아마도 미래에는 현금 없는 사회가 정착되어 부조리도 없거니와 시골이나 벽지 근무 혜택과 사람들 정을 느끼는 맛, 스승에 대한 예우가 잇는 지방 근무를 선호하지 않을까 한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전반적인 교육환경의 변화 바람으로 기업의 지방이전, 대도시의 주택난, 대도시 교통제약과 고비용, 대학들의 지방 이전, 지방자치의 자리 잡음, 지방의 각종 세제혜택 등과 맞물려 현명한 교사들은 교직 근무처를 전원생활을 겸한 지방지로 선택하려는 경향이 짙어지리라 봅니다.   4): 대학교수의 자질 향상 - 학위취득 만약에 교육행정이 실질적인 개혁이 단행 되었을 때를 감안한다면, 학사 학위는 세분화 될 것이 분명하다. 지금의 행정학사 경우 지방행정학사, 인사행정학사, 교육행정학사, 세무행정학사 등으로 전문분야 학위이수를 받지 않을까 한다. 석사학위 역시 학사와 같겠다고 본다. 현재 박사학위가 갖고 있는 많은 문제점은 시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동안은 국내에서 박사학위 과정을 밟을만한 곳도 많지 않았거니와, 박사과정이수 후 받은 학위의 국제적 경쟁력과 학위수여 주체의 자질론, 그리고 금권의 개입이 있었거나 혹은 학설의 대 이음으로 관행되어온 것이 사실일 것이다. 박사학위에 있어서 그 다음의 불행은 새로운 창조적인 학설의 출현으로 기존 박사들의 위치가 흔들리는 것을 거부하는 공통된 권위의식들로, 이러한 양상은 아마도 교육 개혁이 성사된다 해도 오래 지속될 우리 학계에서 해결되어져야 할 숙원으로 남을 것이다. 국내 박사학위의 진가를 발휘하자면 박사논문의 공개적인 검증과 평가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본다. 즉 특정대학 박사과정을 밟았다 해도 박사학위논문 평가는 다음과 같이 할 수도 있겠다. E라는 특정분야 전공자가 제출한 학위논문은 한국 E분야 연구 및 학위 위원회 (전국 E분야 박사학위 자 모임)에 제출된다. 야기에서 일정점수나 비율로 취득 여부를 가린다. 제출된 논문은 모두 전산 출력되어진 무기명으로 관련 학회지에 실리거나 인맥을 배제하는 방법을 강구하여 공정한 평가를 받게 한다. 문론 기존학위의 세분 및 위원회 설립이라는 문제와, 기존에 학위취득이 없는 분야도 있을 수 있겠지만, 특수 분야는 일정기간 학위취득이 선진국에 의존됨을 피할 수 없겠다. 여건이 가능한 분야는 틀을 바꿔 나감으로 해서 새로운 학설 창조의 요람과 세계적인 박사인준의 객관성 확보를 해둔다면, 오히려 박사과정을 한국에서 밟으려 귀국하는 일도 있을 수 있거니와 그렇게 가야만 하는 것이 정도일 것이다. 이 모두는 하루 아침에 이룰 수 없는 일이다. 단지 이러한 방향으로 정부, 학계, 산업계, 국민 모두가 잠자는 한국인의 창조적인 정신을 일깨우는데 온 힘을 모으면 가능한 일이 될 것이다. 학위취득 과정의 조정과 교수의 능력평가 (운영위원회) 또는 교수의 연구업적에 따른 봉급책정 및 연구비 보조지원 등으로, 그동안 편안한 무사안일의 직장으로 여기던 어용교수들에게는 더 이상 교수직은 매력이 없게 해야 할 것이다. 열과 성의를 다해 연구와 강의를 할 젊은 열기로 인해 등에 땀이 나게 될 것이다. 교수 등단의 방법으로는 결원이 있는 해당과 운영위원회에서 학교 상임위원회에 요청신청서를 제출한다.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되면 일간지 등에 공개모집하여 접수된 서류들을 학과 교수들의 1차 검토 후 등단인원의 2~3배수를 추천 받는다. 2차 선택은 과 학생 전체 공개토론을 열어 추천된 예비 교수의 강의방향과, 학생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등으로 학생들 스스로 평가하여 투표함으로 선택한다.   5): 각 학교의 과목 및 전공별 교무실 운영 초등, 중등, 고등학교의 교무실을 과목별 도는 전공별 교무실로 운영하는 것은, 각 학년별로 교과과정 흐름에 있어 연계적 효율성을 이루기가 용이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과목 및 전공별 교무실은 각 학년별 담당교사의 상호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각 단계별 지도내용의 협의 및 교육내용의 심층연구 등으로, 획일적인 교육방식에서 탈피하여 질적인 교육의 방향을 설정하기에 용이하리라 봅니다. 이는 각 학교별 교육방향의 독자적인 수립 및 교육내용에 있어서도 독자적인 창의력 교육을 시행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의 밑거름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교사와 학교 자율화에 의한 교육의 질적 성장과 아울러 각 학교별 우수 성과사례를 지역별 또는 전국적으로 모아서 공시하여, 국가 교육의 틀을 좀 더 유연하게 함으로 세계변화에 발 빠른 대처를 하게 한다.     10. 성적평가제의 조정   현행 시행되고 있는 각 학기별 중간고사, 기말고사, 학년말고사 등은 암기식 위주 및 교과서 내에서 출제 등으로 폭 넓은 응용력과 창의력 평가와는 거리가 멀게 느껴집니다. 학교 교육의 현재 위치가 시험을 위한 주입식 교육이라는 세평이 나돌 듯 말입니다. 교육의 목적이 미래에 필요한 전인교육에 뜻을 둔다면, 그 평가방법 역시 전인교육을 평가 하게끔 규정되어야 할 것이지요. 이를 위한다면 학년말에 한 번 정도 치르는 과정평가제를 제시해 본다. 과정평가제란 각 과목별 교사회에서 연구 개발된 창의력과 응용력 문제로 학년말에 시험을 치르는 것을 말한다.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대신에 대체평가를 실시하는바, 과목별 담당교사들의 수업시간 중 학습 집중도, 질문도, 답변도, 과제물 성의 등을 분석해 놓는다. 학생 종합평가는 학년말 시험, 수시평가, 과제물 평가 등을 적절하게 조율하여 평점을 산출한다. 여기서 과제물 제출이라 함은 각 과목 교사회에서 정한 것으로 독후감, 과목과 관련된 자료탐구 및 현장답사 보고서, 실험 보고서 등으로 관련과목에 대한 교과서 외 다수의 독서와 독후감을 말하겠다. 그리고 현장방문 및 실습과 실험관찰에 대한 체험담, 보고서, 예측서 등은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발상전환 방법의 교육방법이 되겠기에 시도함이 좋을 듯하다. 다양한 수시평가의 사전조건으로 교사 1인당 학생 수의 대폭적인 절감이 필요하지만, 점차 국고지원을 늘려나가면서 국가의 미래를 위한 아낌없는 투자가 있어야 하리라 봅니다. 성적평가에 있어 수치제 역시 토탈 합계점수가 아닌 과목별 핵심 분야 즉 창의도, 이해도, 수업집중도 등으로 세분화시켜 개개인의 취향과 장단점을 파악할 수 있게 몇 등급으로 나누어 각 분야별 등급으로 평가기록을 남기면 어떨까 합니다. 기존 가치관에 젖은 혹자들은 이러한 여러 평가들이 교사들 주관성에 의존 하는 평가라, 객관성을 갖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런 예측은 짧은 기간과 한 두 과목을 놓고 본다면 그럴 가능성은 있겠지만, 여러 과목의 교사들과 몇 년에 걸친 다양한 교사들을 거친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한 학생에 대한 상당한 객관적인 결과는 한눈에 보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아마도 우리사회가 이러한 교육 제도를 수용할 때쯤이면, 지금 우려하는 여러 사안들은 많이 사라졌을 것이고, 무엇보다도 무현금시대를 상상하면 이해가 쉬우리라 봅니다.     11. 대학생의 현장실습 이수제   앞에서 언급했듯이 고등학교의 전문학과 이수 후 세분된 전문학교를 선택하여 대학에 진학한 바, 대학 1학년 때부터 전공을 학습하게 되므로 현행과는 전혀 다르게 질적인 대학교육이 가능하게 되리라 봅니다. 대학 4년 동안 심도 있게 학과를 이수했다 해도 사회현실에 막 바로 적응하기에는 상당한 갭이 생기는 실정이라 본다. 따라서 이러한 갭을 줄이는 방안도 되겠거니와, 학교에서 배울 때 본질적인 학습 진로의 방향설정과 연구대상을 찾는데 용이성을 주기위해 대학 학기 중 현장실습의 의무제를 제기해 봅니다. 앞에서 언급한 대학입시제도의 개선책으로 3학년부터는 졸업정원 인원만 수강하게 됨으로, 3학년 과정의 한 학기는 실습학기로 정한다, 3학년 1학기 전에 학과별 인원을 반으로 나눠, 개개인들 1, 2학기 중 실습학기가 정해지면 사전에 준비된 희망업체, 의무업체 등 해당관련기관 등에 무작위로 배정되어, 한 학기씩 생산 현장이나 일선 업무부서에 이수하게 한다. 이러한 현장교육은 강의실 교육과의 차이점을 조기에 발견하고, 해당분야의 발전방향과 시정사항 등을 몸소 체험하게 하여 남은 수강 및 차후에 할 연구방향을 잡아주는 중요한 게기로 삼게 하기 위함이라 보겠다. 또한 졸업논문의 주제를 찾는 중요한 게기도 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12. 판서교육의 지양   한국 교육의 입시교육에 의존된 주입식 수업의 수동적인 학습행태는 상당부분 판서교육에 의해 습관들여져 왔다고 봄이 맞을 것이다. 아마도 우리 모두에게 쉽게 연상되어지는 교실의 모습은, 선생님은 흑판 가득히 적으시면 학생들은 따라서 적기에 바븐 모습과, 다시 그 내용을 짚어 가면서 설명하시는 모습일 것이다. 지금 1994년도의 학습방법도 세태의 흐름에 다라 변화가 있으리라 추론 하지만, 근본적인 흑판의 절대적 사용은 변하지 않았으리라 생각됩니다. 여러 가지 부족했던 시대적 상황으로 돌리기보다는, 이를 거울삼아 미래의 한국을 좌지우지 할 학습방법의 개선으로 시정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수동적 교육에서 벗어나 능동적인 학습의 장으로 바꿔 나가야 할 것이지요. 선생님의 지식을 흑판에 적어 이를 베껴 암기하는 지식의 전수보다는, 토의, 실험, 관찰, 자율학습 등에 의한 방법론 지도와 방향 설정의 제시 교수로, 학생들에게 창의적이고 자발적인 자세확립적인 교수방법으로 개선되어짐이 어떨까 합니다. 곡식을 수확하는 방법보다 곡식의 씨앗보관, 그리고 파종부터 수확까지 전 과정을 가르쳐 주어야 함이 자연의 영속성을 잇는 순리이듯, 교육의 방법 역시 다를 바 없다 하겠지요.     13. 교육도구 및 장비보유 비율의 실질적 효율화   한국 교육환경 중 교육도구 및 장비 등 교육지원 부속물들인 각 학교에 존재하는 도서장서, 실험실 도구, 실습장비 등은 골동품 전시장화 되어 가는 듯하다 합니다. 각기 보유수치 고도화를 위한 장부수치의 양적 치중에 주안점을 둔, 또 하나의 전시교육 행태인 것이지요. 시대에 뒤진 도서 및 실험실 도구, 실습이 불가능하거나 배울 가치도 없는 실습장비들은 학교교육 후 새로이 사회에서 재교육을 받아야만 하는 실정이다. 이는 학생들에게 배움의 소중한 시간을 헛되이 하는 시간낭비와, 교육과정의 성실과 부실 이정에 소요되는 공통필수적인 지출의 비효율적인 낭비가 아닐 수 없다고 봅니다.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맞춤식 인재교육은 생사적인 교육비 투자가 되겠지만, 사회의 충족요구에 전혀 맞지 않는 무용지물의 교육이라면 국가 교육정책의 부재와 국가의 불투명한 장래가 안타가울 뿐이겠지요. 모든 하소연을 불충분한 재정지원만 탓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과연 돈만이 만사의 해결책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권위주의에 물든 무사안일의 또 다른 모습으로 명분과 규제로 이어지는 관계기관의 전근대적인 속성의 표출이며, 수치지상주의의 전시행정의 단면인 것이지요. 학교 도서관에 누적된 찾지 않는 책들은 선별하여 공공도서관에 보관하여야 하며, 학생 일인당 장서수의 수치 채우기를 배제하여 현실적으로 이용 가능한 도서의 구비와, 아울러 학교 교육에서 교과서 위주의 입시교육 탈피도 병행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실습장비도 50~60년대 고물 보관 장소가 아닌, 적어도 미래 대비의 장비는 고사하더라도 현 사회에서 가용되고 있는 장비 보유로 학생들에게 교육시켜야 할 것이다. 지금 당장 구비함에는 무리가 따르므로 점차 개선함과 더불어, 사회 내에 존재하는 장비보유의 교육센터를 공용하거나, 산업체 현장실습을 강화시킴으로 병행해 나가는 것도 괜찮으리라 본다. 또한 상업학교의 주산교육이라는 시대에 뒤진 기수연마와 자격증 고시는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주산과목 폐지로 대체과목의 어려움과 기존 교사들의 거취문제로 계속 유지되어져야만 할 것인가에 궁금한 점 많다고 봅니다.   * 교육 마무리   현 한국의 새로운 탄생은 어느 한 부문에 걸친 부분적 처방의 집중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선의 여지는 미흡하리라 확신합니다. 이는 모든 문제가 대추나무 연 걸리듯 전 부문과 상호 유기적인 연관성 속에 내포되어 있음으로 해서, 해결 실마리를 찾으려 한다면 사회 전 부문에 걸쳐 동시에 시도되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교육부문 역시 빠뜨릴 수 없을 분더러, 특히 더 중요성을 갖는 이유는 타 부문도 각기 중요성이 강조되기는 유사하지만, 현실적인 문제의 인식과 해결 의지만 있다면 시간적인 여유에 있어서 교육보다는 여유가 있다고 봅니다. 바야흐로 교육이 백 년지 대계라 했듯이, 교육은 투자에 대한 효용가시의 기간이 몇 십 년 후부터 나타날뿐더러, 잠복기간까지 감안한다면 반세기 이상의 기간 소요도 고려해야 함이다. 물론 사회 변화의 빠른 물결을 염두에 둔다면 기존 예측방법에 상당한 신축성이 가미되어질 수도 있겠다. 그렇지만 창조적 교육환경으로 개선된 대학교육을 마친 젊은이들이 곧바로 사회 내의 주요 활성위치에 바로 오를 수는 없을 것이다. 아마 빠르게 잡는다 해도 7~10년의 경륜은 쌓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간 기성세대와의 관계 속에서 반기성화 됨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아무리 유능한 인재들이 대거 배출된다 해도 이들이 활동하며 능력을 발휘할 사회의 모든 부문이 경직되고 폐쇄돼 있다면, 교육 효과의 가시기간은 더 멀리 밀려나게 될 것이다. 그만큼 교육환경 개선은 당면문제 중 가장 시급하며, 코앞을 내다보고 교육정책을 입안하는 것과 같은 오류를 범하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초청자가 나름대로 적은 글 외에 UR 개방으로 밀려들 교육부문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국내 교육계의 집안단속과 체제정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봅니다. 국가 미래의 주역을 위한 교육에 많은 관심과 훌륭한 제안 부탁드립니다.   이상 1994년 4월 이청산 작성 2019년 발송  

총1명 참여
교육개혁방안(1994년작성)

1. 사설 과외교습소의 일부 조정   교육은 국가 백년 후를 기약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념인 바, 학교 교육이 이를 책임지지 못하고 5~6살부터 학원 등을 다니기 시작하면서, 초등학교 저학년은 1~3과목, 고학년은 더 많은 치열한 학원교습은 애초 사설교습을 인정하는 출발점에서 상당히 거리가 멀어져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현실이지요. 학교에서 이 모든 것을 책임지기에는 교사, 공간, 재원 등의 힘든 여건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이는 책임회피의 소극적인 자세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봅니다. 그 비싼 사설교육비를 투자하여 교육시킨들 상급학교로 진학될수록 좁은 입시관문까지 연계되기는 힘들 것입니다. 사설 과외교습은 너무 그 뿌리가 깊어 어느 날 갑자기 뽑으려 한다면 부작용의 여파가 클 것이기에, 다음 열거하는 사안에 따라서 복합적으로 연계 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1) 사설 교습소의 축소 여파   * 사설교육비 지출을 학교 교육비로의 일정액 지출 전이는 학교 교육의 내실화 및 적은 비용으로도 더 많은 과목과, 사설교습 사각지대의 더 많은 학생들의 혜택. * 실력 있는 교사들의 사교육장으로 유출됨을 방지. * 학원등 사교육장의 감소로 사무실 임대의 여유로 사무실 비용 감소로 원천적인 물가비용 감소효과와, 무노동 임대업의 감소. * 대도시 매연 유발과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학원승합차 감소효과. * 학생들에게 이 학원 저 학원 오가는 시간 절약으로 얻어지는 시간 활용성의 제고. * 사설교육비의 절감은 가계생계비로 이어져, 국가 경제 임금인상폭에 영향력 행사로 생산비 절감과 노사문제의 해결까지 파급효과.   2) 개선 조정방향   * 점차적인 개선방법으로 일부 과목별로 하나씩 학교 교육의 장으로 흡수하여, 사교육장들에게도 그 파장의 피해를 줄여가며 학교 교육을 정상화 시킨다. * 나중에는 특수기능 및 희소성 있는 분야만을 사설강습에 맡기는 방법도 있겠다.   2. 의무교육제 일부지역 조정   6대 도시 내에서 만큼은 학교 교육비를 지출해야만 한다고 봅니다. 학교 교육은 거저고, 한 달에 20~40시간 수업 받는 학원 수업료로 과목 1시간당 2,500~4,000원은 아낌없이 지출하고 있는 현실이다. 국민학생보다 중학생이 더 많고, 고등학생의 과목 1시간당 20,000~100,000원을 초과하는 고액과외비에는 서슴없이 투자하는 실정 이지요. 이러한 현실은 학교 교육의 국고운영으로 재정부족 이유를 들어 정규교육의 부실화를 초래하여, 결국 사설교습을 불러들이는 악순환의 고리로 작용했다고 봅니다. 물론 국가에 각종 세금과 별도의 교육세를 내고 그 혜택을 받는다지만, 그 혜택의 여파가 너무 미비하여 내실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없는 현실이지요. 그렇다고 국가의 백년 지 대계를 사설교육에 의지한 절름발이 교육에 미래를 맡기기에는 한민족의 자존심에 용납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교육 때문에 대도시를 떠날 수 없고, 또 교육 때문에 대도기로 몰린다는 사실을 보면서, 거저 받을 바에는 대도시 교육이 더 낫다고 느끼는 모양이다. 앞으로는 대도시 교육을 받으려면 그만한 대가를 지불해야만 할 것이다. 현재의 일명 치맛바람 등 돈 봉투의 비리는 현금 없는 사회와 양심의 회복으로 찾아야 할 것이다. 기꺼이 지불하겠다는 돈 봉투는 양성화시켜 학교기부금 게좌에 귀속시키면 좋을 것이다. 기부금과 일정 교육비를 부과함과 극빈자나 소년소녀 가장들에는 예외를 두고, 학교교육 재정확보는 모든 학생들이 골 구로 내실 있는 혜택을 받지 않을까 합니다.     3. 예. 체. 기능 교육   어릴 적부터 감수성과 튼튼함 그리고 소질을 길러주지 않는다면, 성인이 된다 해도 성인이 된다 해도 삼발이의 균형이 맞지 않는 격이 될 것이다. 어린 시절부터 타고난 잠재력의 발현을 꾀하여만 진정한 한 인생의 길을 걸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사람에게 있어서 크게는 다음 세 가지를 한데 묶어 소질이라고 볼 수 있겠다. 첫째, 예藝 하면 음악, 그림, 서예, 바둑, 꽃꽂이, 다도, 독서 등 우리에게 정신적인 안정감과 몰두감沒頭感을 준다 하겠다. 둘째, 체體 는 모든 운동에서 레저까지 광범위 하다고 볼 수 있고, 이는 신체의 건강과 거기에서 비롯된 정신적 맑음을 얻는다고 하겠다. 셋째, 기技 로 컴퓨터 교육 과 자연과학 그리고 생활과학의 기초이론 등으로 장래 직업과 연관된 자질의 개발인 것이다. 기능은 예와 체의 산물이 될 수 있겠고, 자연과학 쪽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출발 한다고 볼 수 있겠다. 상기와 같은 교육의 실질적인 행사는 국민학교 교육과정부터 시도되어져야 한다고 본다. 정규 교육과정 중 기초적으로 꼭 필요한 과목은 오전 수업시간에 진행되고, 오후시간대는 지금 실시되고 있는 특별활동을 전면 확대하여 학생들의 소질 향상에 도움 되는 질적인 교육을 하여야 할 것이다. 중등교육 역시 판에 박힌 정규 수업보다는 국민학교에서 공부한 예능과 체능 교육 결과 학생들의 희망과목을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즉 국어, 수학, 외국어 등의 정규과목 외에 생물, 물리 등 다양한 선택과목을 개설하여, 일찍부터 학생이 가야 할 진로방향의 객관적인 윤곽을 잡게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규과목과 선택과목의 수업시간 조정이 6교시 정도라면, 그 외 2~3교시는 특별활동 시간으로 지정하여 원하는 반에서 취미생활에 전념하게 해야 할 것이다. 이때 특별활동의 갑작스런 방향전환으로 부족하게 될 특별활동 강사나 선생님의 충원은, 전공출신자 중 교사자격증이 없는 자라든지 점차 사라질 사설학원 강사들에게 준교사자격증을 취득케 하는 방법과 함께 차후 전문교사의 양성으로 보완해 가면 가능하리라 본다. 그 외에 사회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에게 촉탁하여 인력수급이 될 때까지 만이라도 초청수업을 맡기는 방법도 고려해 봄직하다. 현재 어느 한 초등학교에서는 학부모 중 자원하여 특별활동 교육을 시행하는 바, 성과가 좋다고 하는데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4. 고교교육의 전문학교화   고등학교를 현재와 같은 종합학교가 아닌 대학에서 분류하는 학부제 학교로 전환함이 어떨까 한다. 대략 적어보자면 다음과 같겠다. * 사회고교 : 법, 행정, 회계 등을 위주 * 문과고교 : 국문, 역사, 창작 등을 위주 * 과학고교 : 생물, 물리, 화학 등을 위주 * 미술고교 ; 동양화, 서양화, 디자인 등을 위주 * 음악고교 : 국악, 성악, 기악, 작곡 등을 위주 * 의약고교 : 의학, 약학, 치의학, 한의학, 간호학 등을 위주 * 해양수산고교 : 바다관련 항목 위주 * 농산환경고교 : 농업, 축산, 환경 등을 위주 * 항공고교 : 비행기 관련 항목 위주 * 전자고교 : 반도체, 컴퓨터, 전기, 전자 등을 위주 * 건강고교 ; 식품, 영양, 건강관리 등을 위주 * 이념고교 ; 종교, 철학, 역학 등을 위주 * 산업기술고교 : 산업기계, 건축, 선박, 자동차 등을 위주 * 서비스고교 : 관광, 호텔, 비서 등을 위주 * 언론고교 : 미디어, 신문, 출판, 광고 등을 위주 그 외에 미래에 필요한 직업에 다라 세분하면 가능하리라 봅니다. 이러한 학부제 분류 고교 교육은 고교과정에서부터 전문 인력의 기초지식을 교육시킴으로써 고교졸업 후에라도 일반상식만을 갖춘 만능인이 아닌, 전공지식을 어느 정도 갖춘 사회의 구성원으로 제몫을 할 수 있는 인격체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학교별 전공지정은 향후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 수급을 고려하여, 공급과잉의 과열을 피할 만큼 공고 후 적정선의 신청학교를 신청 받아, 지역별, 학교 시설계획, 주변 입지조건 등을 비교 평가 후 지정하면 되지 않을까 한다. 또한 사업학교는 해당 업종별 산업체의 공동투자로 학교 설립을 할 수도 있겠다. 향후 인력 수급의 초점은 고교 교육에서 선행되어져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이는 현재와 같이 인문계 출신이 상대적으로 많아서 대학진학을 하지 못한 청년들과, 대학을 진학한다 해도 특정기술 없이 일단 대학 가고보자로 선택된 학사출신들이 사회에 나와서, 직업 선택의 기로에 서서 또 한 번 자기의 적성에 맞지 않는 취직을 하게 된다면, 이는 개인에게나 국가적 차원에서 상당한 역효과인 것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충원의 신규 수요확장이 정체되고 있는 예능계, 인문계, 사회계 등 문과 학생의 배출인원은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고, 과학문명이 요구되는 산업계 교육인 이과 고교는 오히려 공급을 늘린다면 국가 경쟁력은 더욱 향상되리라 봅니다. 아울러 국가적으로 중학교 때부터 학생들의 실질적인 장래 희망 고등학교 실태를 파악하여, 현재 특정 학종별 수용가능 인원의 전국 실태와, 중학교 각 학년별 지원학생 지수를 수시로 고시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진로를 결정하는데 참고하게끔 도움을 주어야 하겠다. 예를 든다면 자기 소질로 볼 때 미술고교를 희망하는 한 학생이 있다면, 현재 미술고교의 한정된 수용인원이 전국적으로 12개 고교에 7천 명인 바, 중학교 1학년 때의 희망 학생 수가 총 집계 1만5천 명이라면 나머지 8천 명 정도는 초과인원인 바, 자기 소질과 연관된 산업미술계 고교를 주시하여 보니, 전국 수용인원이 20여개 고교에 2만 명인데 1만 명 정도가 희망공시 되었다면, 학생들은 꼭 미술고교를 선택하지 않고도 소질을 살릴 수 있는 산업미술계 고교를 선택 할 여지가 있겠고, 또한 다른 소질을 갖고 있다면 차성의 다른 계열 고교에 뜻을 둘 수도 있지 않을까 합니다. 아무튼 3~6개월마다 희망학교 선택을 자율적으로 조정해가며, 자신의 적성에 맞는 분야를 일찍부터 관심 및 학습하게 함으로써 전문인의 소양을 기르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고입 선발과정은 수능평가시험의 기본 필수과목에 대한 전국 일률적인 수험 성적점수 50% 비중과, 각 학교별 전공 기초과목 시험과 실기를 요하는 학교의 실기 평가방법 점수 50%를 합산하여 선발한다. 원서 접수는 중학교 3학년 2학기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수능평가시험을 치르고 나서 동시에 희망계열 부류를 예비적으로 1지망부류, 2지망부류로 나눠 신청 한다. 이에 맞춰 본격적인 수험 준비를 시작하며 관계기관에서는 전국적으로 신청한 해당 부류별로 집계된 경쟁비율과 해당계열별 성적 분포도등의 입시 참고자료를 공시하여 수험생들에게 도움을 준다. 시험은 1,2차로 분류하여 1차는 문 예능 및 자연계열 등 전문적 특수학교를 우선하고, 2차는 사회고교나 서비스고교 등 특정부문 전공 없이도 무난한 부류의 학교로 이원화해서 운용한다. 1차원서는 예비원서에 희망한 1지망과 2지망 부류의 해당고교에 접수시키는 것으로, 특정학교에 많이 몰려 소질을 갖춘 우수한 인재들의 낙방으로 원치 않는 학교(2차)에 진학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본다. 이에 정보 고속화 시대의 이점을 최대한 살려 응시원서도 가정이나 학교에서, 컴퓨터 단말기로 전국 해당 분류코드를 열람하여 접수현황 및 지원 학생의 수능성적 등을 고려하여, 본인의 점수와 희망전공 능력 여부에 따라 해당학교를 선택과 동시에 본인에게 주어진 응시자격 코드를 입력시키는 것으로 응시원서 접수를 마무리 시킨다고 본다. 수능 결과와 본고사 결과 1차 탈락자들은 이제 2차 분류 중, 제1지망, 제2지망과 제3지망의 신청으로 수능 성적만 가지고 학교의 배정이 이루어지겠다. 여기에서 고교의 정원은 탄력적으로 완충작용을 하게 됨으로, 최소한 고교를 진학함에 낙방은 없다고 봄으로 재수는 거의 필요치 않겠다. 학교의 신설지역도 학교의 해당부류별 전국의 적재적소에 위치하므로, 자연과학계통이나 산학계통은 지방에 설립되어 기숙사식 학교운영이 되리라 본다. 또한 대학의 지방화 시대와 연계되어 원활하게 조화되리라 본다. 고교의 교과과정은 1학년 대 기초과목 지망 중 전공 공통과목의 정규수업과 선택과목의 분류설정으로, 2 3학년 때 전공학과 분류에 대비하여야 한다고 본다. 이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수준에서도 해당분야의 업무를 어느 정도 수행 할 수 있게 함이며, 그 이상의 연구에 몰두할 같은 부류의전문과 대학 진학 후 바로 심도 있는 전공 연구 자질을 갖추는 정도의 실력을 배양하게 함이다. 초, 중, 고등의 연장선상인 예능과 체능 즉 정신건강과 육체의 건강을 키워주는 두 가지 훈련은 기본 공통으로, 특별활동을 할 수 있는 일종의 서클활동을 이수케 함은 당연시해야 하겠다. 체육, 미술, 음악시간 등의 일률적으로 정해진 수동식 교과 과목을 없애는 대신, 세부적인 항목으로 합창, 사물놀이, 판소리, 성악, 회화, 서예, 산악, 싸이클, 수영, 축구, 탁구, 사진반 등 다양한 준비로, 취미에 맞는 2~3개를 의무적으로 취사선택하여 이수하게 함은 어떨까 한다. 이는 이다음 성인이 되었을 때까지 정서함양에 유익하리라 봅니다.     5. 대학교육의 질적 교육   초등과 중등을 거쳐 고교에서 이수한 전문학과의 기본지식을 기반으로, 각 대학들은 전공학과별 대학이어야만 하리라 봅니다. 고교과정 중 전공학과 이수 시 학생들은 전공학과 내 세분된 분야를 선택해 대학 내에서 동 학과에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와 같이 00대학교 00대학 00학과가 아니라, 여천 공업대학교, 중앙 사회대학교, 대전 음악대학교, 천안 전자대학교 등의 종합대학교라면, 거기에서 세분된 자동차대학, 선박대학, 철강대학, 법학대학, 행정대학, 경영대학, 무역대학, 국악대학, 기악대학, 반도체대학, 멀티미디어대학 등등의 대학 속에다, 엔진과, 도장과, 용접과 . . . 등 세부 학과를 두는 식이다. 단과대학 역시 그 하부 구조는 종합대와 유사하며, 아산 자동차대학, 장학 선박대학, 광양 철강대학 등 관련업체 공단 주변에 설립하여, 산학 공동체 연구 시스템을 갖춰 발 빠른 세계 변화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공동대책을 세우게끔 한다.   1) 입시 방법   지금과 같은 일괄된 수능시험이 아닌 전공과목별 즉, 대학별 분류로 전국 동시에 치른다. 예로 들자면 행정학수능시험, 자동차수능시험, 미술수능시험, 전자학수능시험 등의 분리 취득 점수로 해당학교 및 과에 응시하게 한다. 뒤에 설명할 것이지만, 재수는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대학과 학과를 선택해야만 할 것이다. 지원 전공과에 대한 이론 혹은 실기시험을 치러, 전국별 전공과목 수능성적과의 적절한 배합률로 합산하여 합격 여부가 결정 된다고 보겠다. 학과의 입학정원은 졸업정원의 50%를 추가로 모집하여,1학년 말에 보는 1차 평가시험에서 정원 초과인원의 25%를 탈락시킨다. 정원초과의 나머지 25%인원과 추가 될 편입생들은 2학년 말 시행하는 2차 평가시험을 치르게 한다. 2차 평가시험은 논문 혹은 작품테스트로 하는데, 탈락여부의 신중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은 어떨까 한다. 졸업정원이 40명인 학과를 예로 든다면, 60명이 입학해서 10명은 1학년 말에 이미 탈락했으니 10명의 2학년 말 예비탈락생과, 뒤에 적겠지만 편입지원 학생 (+?)과 같이 시험을 치러, 10명+?의 인원은 탈락시켜야만 된다. 따라서 제출된 논문이나 작품 50+?을 학과교수 인원이 8명이라면 4명씩 2개조로 편성하여, 홀짝으로 나누든 반으로 나눠 각각 교수들의 채점 후, 4명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뺀 2명의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점수로 채점한다. 그 다음은 3, 4학년의 정원이 80명이므로 10개조로 나누어, 대상논문 혹은 작품의 1/10에 대해 채점을 한다. 여기서도 한 개의 대상에 8명 정도의 선배들 채점이 나오므로, 최상위와 최하위 점수 중 1~2개를 제외한 평점을 얻을 수 있으리라 본다. 위에서 얻은 두 가지 평점의 배합률을 정하여 당락을 결정지으면 되리라 본다. 그 배합의 방법은 교수진과 학생 간에 7:3, 6:4, 5:5 등의 방법을 적용 할 수 있겠다. 한 학생의 평점이 교수 측에서 75점, 학생 측에서 85점이 나왔을 때, 6:4 배합률을 적용해보면 각각 교수 측 45점과 학생 측 34점으로 79점이 되겠다. 다시 5:5 배합률을 적용해보면 각각 37.5점과 42.5점으로 80점이 될 것이다.   2) 재수가 아닌 기회의 여건마련   대입에 탈락한 고교 졸업자나 대학정원 중 1차, 2차 탈락된 자는 대학에 꼭 가야 할 의지가 있다면, 재수라는 사회 구조적인 병폐 대신 신설될 교육 법안에 따라, 바로바로 모집하는 전공과 산업체에서 근무를 한다. 대학입시에 낙방한 학생은 2년간 전공과의 산업체, 공직 혹은 사직 등 전문 직업을 갖으며, 2년 이상 전문직 계속 근무자에 한해 2년마다 한 번씩 치러지는 전공별 시험에 합격된 자는, 3년 내에 희망학교 전공과 2차 시험에 논문을 제출하여 상기의 평가방법에 의거하여 합격하여 동등한 조건으로 3학년으로 편입 되겠다. 단 대학의 2차 시험에서 탈락된 자는 다음 해 한 번만의 원하는 대학 같은 과 2차 시험에 편입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하겠다. 편입시험 중 논문 외에 별도 시험은 차후 연구대상이 되겠다.   3) 대학의 재정운영   사립대의 설립자나 재단은 더 이상 대학의 소유자가 아닌 사회에 공익적 헌신자로서의 명성과 그 뜻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현금 없는 사회에서는 대학 재정의 모든 입금과 출금이 PC 단말기 하나로 확인이 되는 바, 더 이상의 교육재단 비리는 있을 수 없기에 말입니다. 현 시점에서 사립대학이나 국립대학의 구분은 사라져야 한다고 봅니다. 초창기에는 일정 부분 동등한 조건으로 정부로부터 교부금을 지원받고, 또한 개인이나 산업체 등으로부터 기부금을 지원 받으며, 그 외 나머지는 학생들로부터 등록금을 받아 충당 한다. 등록금을 책정함에 있어서도 1년 단위의 국고는 월별 할당으로 나누어 지출하고, 기부금 등은 적정기간까지 할당하거나 신규 투자처에 투자를 한다. 대학 등록금도 일괄 선불제가 아닌 대학별 후불제로 시행해 봄직하다. 그 이유로는 국고, 기부금 등으로 하교 재정을 운영해 본 후 부족 금액만을 학생들에게 균등 부과시키는 방법도 고려해 볼 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학 상임위원회에서 추진되는 대규모 투자비는 정부와 교섭하여 고액 실험도구 지원제도를 두어, 정책금융의 저리융자로 장기상환방법을 강구하여, 특정 시기의 학생들에게만 부담을 지우는 방법이 아닌, 그 시설투자의 수혜자들에게까지 분담시키는 장기간에 걸친 분할상환도 검토 대상이 되겠다. 또한 대학연구소는 연구 프로젝트 등 산업계로 넘겨줌으로써 받는 반대급부를 학교 재정에 보탤 방법을 구사해야 하며, 정부는 특정 대학의 노력으로 인입되는 재정과 학생 분담금을 장기로 늘려 새로운 시설투자와 유능교수의 적극적인 확충 등 노력에 근거하여, 더 많은 국고 지원을 해 준다면 대학들에게 동기부여의 박차를 가하는 유인책이 되리라 봅니다.   4) 대학행정 및 기타 운영위원회   앞으로의 대학들은 불필요한 부서나 인원들은 사라져야만 할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소위원회들이 창출되어 대학사회를 젊게 이끌어 나갈 것이다. 명(4   가. 상임위원회 종합대학교의 경우는 각 과 교수 1명과 과 학생대표 2학년 1명, 3학년 1명) 으로 구성된다. 단일대학은 과 교수 2명과 과 학생대표 3인(4학년 2명, 3학년 1명)으로 구성시킨다. 상임위원회의 업무는 학교의 예산, 인사, 학칙 등 학교 전반적인 안건에 대한 의결심의기관으로 존재한다.   나. 과 운영위원회 각 과별로 학생대표( 4학년 4명, 3학년 3명, 2학년 2명, 1학년 1명 ) 10명으로 구성되며, 과의 전반적인 자치행위와 상임위원회에 제출할 안건을 토의한다. 해당 학과 교수의 자질과 무능 그리고 성적평가의 불공정 등을 이유로 과 운영위원회 과반수의 발의로 교수해직에 대한 찬반을 과 학생투표로 결정지을 수 있게 한다. 즉 해직 방법은 해당교수로부터 수강 받는 과 학생들 과반 이상의 투표에 2/3이상 찬성 시 해당되겠다. 다. 총 학생자율위원회 및 전체학생회의 각 학과 3학년 2명씩으로 구성된 학생자율위원회를 두어 학교 전반적인 감사기구 역할을 담당 하게 한다. 감사 시 확인된 문제점에 대한 시정경고와 이를 어긴다면 전체학생회의에 공고하여 투표로 결정하여 시정시킨다.     6. 전문고교 및 대학의 지방 이전   학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려는 시행 초창기에는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따르므로, 시행과정 중 점차적으로 전문고교 및 대학들은 산학 공조체제의 이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으려면, 지방 산업단지와 연계된 지방에 설립되어 기숙사식으로 운영됨이 적격이라고 본다. 이는 중앙도시의 학생 비대화를 지방화 시키는 역할과 함께 수도권의 인구감소, 학생들의 통학내지는 유흥으로 버려지는 시간을 학업 또는 연구 등 생산적인 시간으로의 활용, 대도시에서 생활하는데 드는 각종 생활비나 여비의 감소, 학생들 자가용 통학의 교통난 해소의 반대급부도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대도시에서 빠져 나가는 고교부지나 대학 켐퍼스부지의 여유로 국민복지관이나 공원의 설립이 용이 할 것이고, 박물관, 전시장과 같은 시설비와 공간 확보가 요구되는 초등과 중등학교의 분산 등 다양한 유용시설로의 전이는 좋은 효과를 내기에 충분하다고 본다. 교육시설의 지방 이전은 대도시와 지방간의 극대화된 지가 차액으로도 훌륭한 교육의 산실을 만들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7. 방학 축소 안   현실 교육제도로 봐서 방학이 있어야만 할 뚜렷한 근거는 사라졌다고 본다. 굳이 두어야 한다면 하절기 10일, 동절기 20일 정도를 휴가기간으로 정한다. 대신에 학교는 주 5일 수업제를 원칙으로 한다. 학교 휴일인 토요일과 일요일에 한해 주민들과 학생들에게 사전 신청 받아 체육시설, 과학기기, 컴퓨터, 시청각 기구 등을 활용하게 한다. 이는 학교와 지역의 유대강화와 부족한 학교재정에 자그만 보탬도 가능하리라 봅니다. 방학이 줄어드는 대신에 1년 동안 초등은 5일, 중등은 6일, 고등은 7일 정도 혹은 그 이상의 결석계를 부모 동의하에 인정이 되어 질 수도 있겠다. 이는 학교 교육이 만사해결이라는 구시대적인 사고의 의식전환으로 가정교육상 가치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현재도 직계존속의 장례에 한해 공식적으로 결석을 이정해 주지만, 제사, 와가의 장례 등 집안의 대소사는 제외되어 있다. 이 모두는 우리의 전통문화 계승 및 가정교육의 일환인 것이기에, 학생들의 등교와 자녀교육으로 부모까지 전통문화를 저버리게 하고 있는 실정이기에 새로운 방식을 주장합니다. 또한 여름 한철 피서로 탄생한 교통지옥 해결책과 휴가의 진정한 의미의 훼손 등을 이유로, 직장인들 휴가의 1년 중 자유선택 (11장-5 참조)으로 부모와 함께 며칠씩 휴가를 떠나야 할 것에 대한 대비의 처사다. 미래는 가정화목과 가정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해야만 할 것이다.     8. 소풍 및 수학여행 대신 자연학습   소풍과 수학여행 역시 오래전에 사라졌어야 할 구시대적 산물이 되어 버렸다. 이젠 대도시에서 소풍은 당일로 다녀 올 데도 없으며 기껏 가보아야 공원 정도다. 수학여행 역시 관광차 타고 다니면서 먹고 노는 관례적인 행사로 전락했다고 본다. 이러한 구습들은 방학 축소와 연계된 다음과 같은 학습의 신문화를 구상해 본다. 전국의 명승고적지, 박물관 등이 많은 곳을 위주로 주위에 학생수련원, 휴양관, 교육관과 산업시찰 코스를 연계시켜 놓는다. 각 학급 전체는 매년 마다 해당 학년에 맞는 코스를 선택하여, 4박5일 혹은 5박6일의 일정기간 동안 교육과 답사 그리고 시찰을 한다. 각 학년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은 차후에 탄력적인 조정이 필요하리라 본다. 국민학생들은 3학년정도부터 시행함이 좋을 듯하다. 국민학교 과정으로는 안동 하회마을과 같은 명소 인근에 전통교육관을 두어 전통예절, 한복체험, 제례체험 등을 교육하고, 인근 농장에 입소하여 간단한 농경을 체험케 하는 교육코스도 유익하리라 본다. 각 과정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같은 학년 또래들과 사귀고 놀면서 폭 넓은 교우관계의 기회도 될 것이며, 국민학교 때 몇 번의 자연학습은 많은 견문과 체험을 만들어 줄 것이다. 중학교 과정으로는 체력단련과 같은 코스를 겸비하여 산업시찰, 야영 등의 프로그램을 넣으며, 도보 행군 같은 것도 고려해 볼만 하겠다. 고등학교 과정은 이미 초등과 중등에서 7번 정도 경력이 있는지라, 좀 힘든 교육과정도 괜찮겠다. 아마도 이러한 자연학습 수료과정이 시행 될 시기쯤이면, 교련이나 의무적인 군 입대가 필요치 않게 될지 모르므로, 그 대신 받는 신체단련 및 정신교육의 일환이라 보아도 되겠다. 대학은 방학이 줄어드는 대신 과별로 학기 기간 중 강의의 연장으로 일정 일수 단체행동권을 주는 방법도 있겠다. 그리고 개인에게는 서클 단체 활동을 이유로 5일정도의 결강계 제출도 고려해 볼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9. 교사 및 교수의 교육방법 전환   교육제도 및 교육환경의 변화에 발맞춰 스승의 사명 역시 이에 앞서 미리 예견된 필요인원의 사전 양성 또한 중요하다고 봅니다.   1); 국민학교 저학년들은 담임교사의 일임에 의해 기초지식의 교육과 더불어, 별도의 1, 2학년 담임교사 연구실이 운영되면 좋겠다. 3학년 이상이 되면 담임교사의 역할은 전문성이 요구 되지 않는 기본과목인 국어, 수리 등을 가르치고, 나머지 회화나 음악 등 전문성을 띤 교육은 선생님들의 단계별 지도능력과 학생들 진도 이해의 등급에 따라 반을 넘나들며 수업 받게 한다. 그 외에 소질을 개발하는 교육은 반을 무시하여 자유로운 선택의 여건 마련도 있어야 하겠다. 특별활동 시간 역시 선생님들의 자질과 능력을 고려하여 반을 배정하고, 초창기 자리 잡기까지 부족 시 되는 전문교사들은 그 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학부모나, 외부 인사를 초청하여 운영하면 어떨까 한다. 이러한 교과과정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교사를 임용하는 방법에 있어 전문분야별로 교육 및 충원되어져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과 같은 교원대학이나 사범대학 역시 변화되는 교육환경 및 제도에 앞서 사전 준비되어져야 될 것이다. 그리고 교원대학이나 사범대학 외에 일반대학에서 전공한 졸업생들을 상대로 공개모집 후, 교단에 서기 전 일정기간 전문 분여별로 교사자질 및 교육방법 등에 대한 교육과 실습기간을 두어 수료 후 교육현장에 배치함은 어떨까 합니다.   2); 중등과 고등교육 역시 초등의 연장이라 하겠으니, 과목별로 선생님들이 특정 반에 와서 가르치는 일률적인 교육이 아닌, 과목마다 준비해 놓은 반에 가서 수업 받는 방식을 제시해 본다. 예를 들어 영어에서도 학생들 수준분포는 회화, 듣기, 독해, 영작 등 특정분야에 자신 있는 학생들은 각 분야별로 형성된 반에서 수업을 받는다면 수준은 더 나아지리라 보고, 비 관심 타 분야에 대해서는 적정한 교수방법을 시정 연구하여 교육시킨다. 독해를 잘 하는 반이라도 꼭 독해교사만의 지도가 아닌, 회화 혹은 영작반 교사들의 주기적인 윤번식 교육으로 각 반의 취약점을 찾아 함께 논의하여 적정한 교육방법을 꾸준히 개발 및 시정하여 교육시킨다. 국어시간 역시 읽고 평가하기를 좋아 한다든지 새롭게 뭔가를 창작하기를 좋아함으로 나눠, 반을 만들어 준다면 학생들 장점을 최대한 살림에 보탬이 되는 교육의 장이 될 것이다. 가령 고문을 가르치는 반이라면 한문도 겸해서 수업함이 좋을 듯 하며, 고문과 같이 한자공부의 병행은 시나 소설을 좋아하는 창작 학생에게는 지겨워 할 것이 분명하다. 예, 체능 교육 역시 다양한 수준에 맞는 적절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본다. 학생들의 다양한 필요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적정한 실력을 갖춘 전문 분야별 교사들을 공개 모집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이는 지금같이 일정기간 교육과정을 이수했고, 특정과목을 전공 했으니 특정교사로 발령 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교원의 충원은 사전에 필요한 인원 즉 국어 과목에서는 고문과 창작, 영어 과목에서는 독해와 회화 그리고 영작 등, 특별활동반의 서에, 컴퓨터, 사물놀이 등을 총괄하여 각 전문분야별 예비인원까지 고려하여 공개모집해 놓고, 일정기간 과목별 자율교육 수료 후 교단에 서게 함으로 교육에 헌신 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3): 공, 사립 교사의 구별 없는 임용제도의 도입으로, 공립과 사립 교사 임용국가고시를 둠으로써 적정요구 교사의 공개모집 후 등용 시킨다. 특별히 교사의 직업적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 교사들은 근무지역내 거주를 장려함이 어떨까 한다. 교육자라는 신분도 단지 직장인들의 출근과 퇴근과 같을 수도 있겠으나, 학교 교육상 필요한 연구도 할 수 있고, 지도학생 개개인의 인성파악 용이성과 수시 가정방문으로 유대감 강화 등의 이점을 고려하여, 교사들의 연고지위주 발령과 발령지 거주를 한다면 더 낳은 교육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아마도 미래에는 현금 없는 사회가 정착되어 부조리도 없거니와 시골이나 벽지 근무 혜택과 사람들 정을 느끼는 맛, 스승에 대한 예우가 잇는 지방 근무를 선호하지 않을까 한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전반적인 교육환경의 변화 바람으로 기업의 지방이전, 대도시의 주택난, 대도시 교통제약과 고비용, 대학들의 지방 이전, 지방자치의 자리 잡음, 지방의 각종 세제혜택 등과 맞물려 현명한 교사들은 교직 근무처를 전원생활을 겸한 지방지로 선택하려는 경향이 짙어지리라 봅니다.   4): 대학교수의 자질 향상 - 학위취득 만약에 교육행정이 실질적인 개혁이 단행 되었을 때를 감안한다면, 학사 학위는 세분화 될 것이 분명하다. 지금의 행정학사 경우 지방행정학사, 인사행정학사, 교육행정학사, 세무행정학사 등으로 전문분야 학위이수를 받지 않을까 한다. 석사학위 역시 학사와 같겠다고 본다. 현재 박사학위가 갖고 있는 많은 문제점은 시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동안은 국내에서 박사학위 과정을 밟을만한 곳도 많지 않았거니와, 박사과정이수 후 받은 학위의 국제적 경쟁력과 학위수여 주체의 자질론, 그리고 금권의 개입이 있었거나 혹은 학설의 대 이음으로 관행되어온 것이 사실일 것이다. 박사학위에 있어서 그 다음의 불행은 새로운 창조적인 학설의 출현으로 기존 박사들의 위치가 흔들리는 것을 거부하는 공통된 권위의식들로, 이러한 양상은 아마도 교육 개혁이 성사된다 해도 오래 지속될 우리 학계에서 해결되어져야 할 숙원으로 남을 것이다. 국내 박사학위의 진가를 발휘하자면 박사논문의 공개적인 검증과 평가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본다. 즉 특정대학 박사과정을 밟았다 해도 박사학위논문 평가는 다음과 같이 할 수도 있겠다. E라는 특정분야 전공자가 제출한 학위논문은 한국 E분야 연구 및 학위 위원회 (전국 E분야 박사학위 자 모임)에 제출된다. 야기에서 일정점수나 비율로 취득 여부를 가린다. 제출된 논문은 모두 전산 출력되어진 무기명으로 관련 학회지에 실리거나 인맥을 배제하는 방법을 강구하여 공정한 평가를 받게 한다. 문론 기존학위의 세분 및 위원회 설립이라는 문제와, 기존에 학위취득이 없는 분야도 있을 수 있겠지만, 특수 분야는 일정기간 학위취득이 선진국에 의존됨을 피할 수 없겠다. 여건이 가능한 분야는 틀을 바꿔 나감으로 해서 새로운 학설 창조의 요람과 세계적인 박사인준의 객관성 확보를 해둔다면, 오히려 박사과정을 한국에서 밟으려 귀국하는 일도 있을 수 있거니와 그렇게 가야만 하는 것이 정도일 것이다. 이 모두는 하루 아침에 이룰 수 없는 일이다. 단지 이러한 방향으로 정부, 학계, 산업계, 국민 모두가 잠자는 한국인의 창조적인 정신을 일깨우는데 온 힘을 모으면 가능한 일이 될 것이다. 학위취득 과정의 조정과 교수의 능력평가 (운영위원회) 또는 교수의 연구업적에 따른 봉급책정 및 연구비 보조지원 등으로, 그동안 편안한 무사안일의 직장으로 여기던 어용교수들에게는 더 이상 교수직은 매력이 없게 해야 할 것이다. 열과 성의를 다해 연구와 강의를 할 젊은 열기로 인해 등에 땀이 나게 될 것이다. 교수 등단의 방법으로는 결원이 있는 해당과 운영위원회에서 학교 상임위원회에 요청신청서를 제출한다.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되면 일간지 등에 공개모집하여 접수된 서류들을 학과 교수들의 1차 검토 후 등단인원의 2~3배수를 추천 받는다. 2차 선택은 과 학생 전체 공개토론을 열어 추천된 예비 교수의 강의방향과, 학생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등으로 학생들 스스로 평가하여 투표함으로 선택한다.   5): 각 학교의 과목 및 전공별 교무실 운영 초등, 중등, 고등학교의 교무실을 과목별 도는 전공별 교무실로 운영하는 것은, 각 학년별로 교과과정 흐름에 있어 연계적 효율성을 이루기가 용이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과목 및 전공별 교무실은 각 학년별 담당교사의 상호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각 단계별 지도내용의 협의 및 교육내용의 심층연구 등으로, 획일적인 교육방식에서 탈피하여 질적인 교육의 방향을 설정하기에 용이하리라 봅니다. 이는 각 학교별 교육방향의 독자적인 수립 및 교육내용에 있어서도 독자적인 창의력 교육을 시행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의 밑거름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교사와 학교 자율화에 의한 교육의 질적 성장과 아울러 각 학교별 우수 성과사례를 지역별 또는 전국적으로 모아서 공시하여, 국가 교육의 틀을 좀 더 유연하게 함으로 세계변화에 발 빠른 대처를 하게 한다.     10. 성적평가제의 조정   현행 시행되고 있는 각 학기별 중간고사, 기말고사, 학년말고사 등은 암기식 위주 및 교과서 내에서 출제 등으로 폭 넓은 응용력과 창의력 평가와는 거리가 멀게 느껴집니다. 학교 교육의 현재 위치가 시험을 위한 주입식 교육이라는 세평이 나돌 듯 말입니다. 교육의 목적이 미래에 필요한 전인교육에 뜻을 둔다면, 그 평가방법 역시 전인교육을 평가 하게끔 규정되어야 할 것이지요. 이를 위한다면 학년말에 한 번 정도 치르는 과정평가제를 제시해 본다. 과정평가제란 각 과목별 교사회에서 연구 개발된 창의력과 응용력 문제로 학년말에 시험을 치르는 것을 말한다.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대신에 대체평가를 실시하는바, 과목별 담당교사들의 수업시간 중 학습 집중도, 질문도, 답변도, 과제물 성의 등을 분석해 놓는다. 학생 종합평가는 학년말 시험, 수시평가, 과제물 평가 등을 적절하게 조율하여 평점을 산출한다. 여기서 과제물 제출이라 함은 각 과목 교사회에서 정한 것으로 독후감, 과목과 관련된 자료탐구 및 현장답사 보고서, 실험 보고서 등으로 관련과목에 대한 교과서 외 다수의 독서와 독후감을 말하겠다. 그리고 현장방문 및 실습과 실험관찰에 대한 체험담, 보고서, 예측서 등은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발상전환 방법의 교육방법이 되겠기에 시도함이 좋을 듯하다. 다양한 수시평가의 사전조건으로 교사 1인당 학생 수의 대폭적인 절감이 필요하지만, 점차 국고지원을 늘려나가면서 국가의 미래를 위한 아낌없는 투자가 있어야 하리라 봅니다. 성적평가에 있어 수치제 역시 토탈 합계점수가 아닌 과목별 핵심 분야 즉 창의도, 이해도, 수업집중도 등으로 세분화시켜 개개인의 취향과 장단점을 파악할 수 있게 몇 등급으로 나누어 각 분야별 등급으로 평가기록을 남기면 어떨까 합니다. 기존 가치관에 젖은 혹자들은 이러한 여러 평가들이 교사들 주관성에 의존 하는 평가라, 객관성을 갖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런 예측은 짧은 기간과 한 두 과목을 놓고 본다면 그럴 가능성은 있겠지만, 여러 과목의 교사들과 몇 년에 걸친 다양한 교사들을 거친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한 학생에 대한 상당한 객관적인 결과는 한눈에 보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아마도 우리사회가 이러한 교육 제도를 수용할 때쯤이면, 지금 우려하는 여러 사안들은 많이 사라졌을 것이고, 무엇보다도 무현금시대를 상상하면 이해가 쉬우리라 봅니다.     11. 대학생의 현장실습 이수제   앞에서 언급했듯이 고등학교의 전문학과 이수 후 세분된 전문학교를 선택하여 대학에 진학한 바, 대학 1학년 때부터 전공을 학습하게 되므로 현행과는 전혀 다르게 질적인 대학교육이 가능하게 되리라 봅니다. 대학 4년 동안 심도 있게 학과를 이수했다 해도 사회현실에 막 바로 적응하기에는 상당한 갭이 생기는 실정이라 본다. 따라서 이러한 갭을 줄이는 방안도 되겠거니와, 학교에서 배울 때 본질적인 학습 진로의 방향설정과 연구대상을 찾는데 용이성을 주기위해 대학 학기 중 현장실습의 의무제를 제기해 봅니다. 앞에서 언급한 대학입시제도의 개선책으로 3학년부터는 졸업정원 인원만 수강하게 됨으로, 3학년 과정의 한 학기는 실습학기로 정한다, 3학년 1학기 전에 학과별 인원을 반으로 나눠, 개개인들 1, 2학기 중 실습학기가 정해지면 사전에 준비된 희망업체, 의무업체 등 해당관련기관 등에 무작위로 배정되어, 한 학기씩 생산 현장이나 일선 업무부서에 이수하게 한다. 이러한 현장교육은 강의실 교육과의 차이점을 조기에 발견하고, 해당분야의 발전방향과 시정사항 등을 몸소 체험하게 하여 남은 수강 및 차후에 할 연구방향을 잡아주는 중요한 게기로 삼게 하기 위함이라 보겠다. 또한 졸업논문의 주제를 찾는 중요한 게기도 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12. 판서교육의 지양   한국 교육의 입시교육에 의존된 주입식 수업의 수동적인 학습행태는 상당부분 판서교육에 의해 습관들여져 왔다고 봄이 맞을 것이다. 아마도 우리 모두에게 쉽게 연상되어지는 교실의 모습은, 선생님은 흑판 가득히 적으시면 학생들은 따라서 적기에 바븐 모습과, 다시 그 내용을 짚어 가면서 설명하시는 모습일 것이다. 지금 1994년도의 학습방법도 세태의 흐름에 다라 변화가 있으리라 추론 하지만, 근본적인 흑판의 절대적 사용은 변하지 않았으리라 생각됩니다. 여러 가지 부족했던 시대적 상황으로 돌리기보다는, 이를 거울삼아 미래의 한국을 좌지우지 할 학습방법의 개선으로 시정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수동적 교육에서 벗어나 능동적인 학습의 장으로 바꿔 나가야 할 것이지요. 선생님의 지식을 흑판에 적어 이를 베껴 암기하는 지식의 전수보다는, 토의, 실험, 관찰, 자율학습 등에 의한 방법론 지도와 방향 설정의 제시 교수로, 학생들에게 창의적이고 자발적인 자세확립적인 교수방법으로 개선되어짐이 어떨까 합니다. 곡식을 수확하는 방법보다 곡식의 씨앗보관, 그리고 파종부터 수확까지 전 과정을 가르쳐 주어야 함이 자연의 영속성을 잇는 순리이듯, 교육의 방법 역시 다를 바 없다 하겠지요.     13. 교육도구 및 장비보유 비율의 실질적 효율화   한국 교육환경 중 교육도구 및 장비 등 교육지원 부속물들인 각 학교에 존재하는 도서장서, 실험실 도구, 실습장비 등은 골동품 전시장화 되어 가는 듯하다 합니다. 각기 보유수치 고도화를 위한 장부수치의 양적 치중에 주안점을 둔, 또 하나의 전시교육 행태인 것이지요. 시대에 뒤진 도서 및 실험실 도구, 실습이 불가능하거나 배울 가치도 없는 실습장비들은 학교교육 후 새로이 사회에서 재교육을 받아야만 하는 실정이다. 이는 학생들에게 배움의 소중한 시간을 헛되이 하는 시간낭비와, 교육과정의 성실과 부실 이정에 소요되는 공통필수적인 지출의 비효율적인 낭비가 아닐 수 없다고 봅니다.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맞춤식 인재교육은 생사적인 교육비 투자가 되겠지만, 사회의 충족요구에 전혀 맞지 않는 무용지물의 교육이라면 국가 교육정책의 부재와 국가의 불투명한 장래가 안타가울 뿐이겠지요. 모든 하소연을 불충분한 재정지원만 탓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과연 돈만이 만사의 해결책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권위주의에 물든 무사안일의 또 다른 모습으로 명분과 규제로 이어지는 관계기관의 전근대적인 속성의 표출이며, 수치지상주의의 전시행정의 단면인 것이지요. 학교 도서관에 누적된 찾지 않는 책들은 선별하여 공공도서관에 보관하여야 하며, 학생 일인당 장서수의 수치 채우기를 배제하여 현실적으로 이용 가능한 도서의 구비와, 아울러 학교 교육에서 교과서 위주의 입시교육 탈피도 병행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실습장비도 50~60년대 고물 보관 장소가 아닌, 적어도 미래 대비의 장비는 고사하더라도 현 사회에서 가용되고 있는 장비 보유로 학생들에게 교육시켜야 할 것이다. 지금 당장 구비함에는 무리가 따르므로 점차 개선함과 더불어, 사회 내에 존재하는 장비보유의 교육센터를 공용하거나, 산업체 현장실습을 강화시킴으로 병행해 나가는 것도 괜찮으리라 본다. 또한 상업학교의 주산교육이라는 시대에 뒤진 기수연마와 자격증 고시는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주산과목 폐지로 대체과목의 어려움과 기존 교사들의 거취문제로 계속 유지되어져야만 할 것인가에 궁금한 점 많다고 봅니다.   * 교육 마무리   현 한국의 새로운 탄생은 어느 한 부문에 걸친 부분적 처방의 집중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선의 여지는 미흡하리라 확신합니다. 이는 모든 문제가 대추나무 연 걸리듯 전 부문과 상호 유기적인 연관성 속에 내포되어 있음으로 해서, 해결 실마리를 찾으려 한다면 사회 전 부문에 걸쳐 동시에 시도되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교육부문 역시 빠뜨릴 수 없을 분더러, 특히 더 중요성을 갖는 이유는 타 부문도 각기 중요성이 강조되기는 유사하지만, 현실적인 문제의 인식과 해결 의지만 있다면 시간적인 여유에 있어서 교육보다는 여유가 있다고 봅니다. 바야흐로 교육이 백 년지 대계라 했듯이, 교육은 투자에 대한 효용가시의 기간이 몇 십 년 후부터 나타날뿐더러, 잠복기간까지 감안한다면 반세기 이상의 기간 소요도 고려해야 함이다. 물론 사회 변화의 빠른 물결을 염두에 둔다면 기존 예측방법에 상당한 신축성이 가미되어질 수도 있겠다. 그렇지만 창조적 교육환경으로 개선된 대학교육을 마친 젊은이들이 곧바로 사회 내의 주요 활성위치에 바로 오를 수는 없을 것이다. 아마 빠르게 잡는다 해도 7~10년의 경륜은 쌓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간 기성세대와의 관계 속에서 반기성화 됨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아무리 유능한 인재들이 대거 배출된다 해도 이들이 활동하며 능력을 발휘할 사회의 모든 부문이 경직되고 폐쇄돼 있다면, 교육 효과의 가시기간은 더 멀리 밀려나게 될 것이다. 그만큼 교육환경 개선은 당면문제 중 가장 시급하며, 코앞을 내다보고 교육정책을 입안하는 것과 같은 오류를 범하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초청자가 나름대로 적은 글 외에 UR 개방으로 밀려들 교육부문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국내 교육계의 집안단속과 체제정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봅니다. 국가 미래의 주역을 위한 교육에 많은 관심과 훌륭한 제안 부탁드립니다.   이상 1994년 4월 이청산 작성 2019년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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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수산물 소비 증가 방안에 대한 의견 조회

많은 분들이 수산물 소비 증가를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더불어 수산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각 연령(청년, 중년, 노년)에 따른 수산물 소비 증대 방안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그 결과 대부분의 의견이 제품개발(28건), 홍보(10건) 이었으며, 이외에도 안정적인 공급정책을 통한 가격 안정, 안전성 확보를 통한 믿을 수 있는 먹거리 제공, 수산식품명인과 같은 전문가 발굴 등의 의견도 내주셨습니다. 제품개발 측면에서는 주로 20대 이하 청년층에 대한 의견(11건)과, 고령층(12건)을 타켓으로 한 의견이 많이 나왔으며, 수산물 소비가 가장 많은 중년층에 대한 의견은 거의 없었습니다. 청년층의 수산물 소비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간편조리 식품, 맛있는 요리, 가성비 제품 개발이 의견으로 나왔으며, 고령층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수산물 소비를 유지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고령친화식품과 간편조리식품 개발이 의견으로 나왔습니다. 홍보 측면에서는 어린이, 청년층의 경우 캐릭터 활용, youtube와 같은 매체활용을 통한 홍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고령층의 경우 영양우수식품, 연화식품, 소화에 도움이되는 식품들에 대한 요리법 제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전반적으로 정확한 영양정보, 원산지 표기와 같은 올바른 정보제공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다음은 여러분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지속적인 수산물 소비 증대를 위해 우리원에서 어떠한 활동이 가장 필요한지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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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 식품은 영양정보 표시가 없을까?

○ 영양성분표가 없는 식품들 다양한 종류의 식품들이 가공·포장되어 편리하게 판매,제공되고 있지만, 편의점이나 온라인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상당수의 즉석식품들 등 우리가 먹는 식품들 중 생각보다 훨씬 많은 식품들이 영양성분표시가 없는 경우를 흔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식품들에 표기된 영양성분표는 식품을 통한 비만, 나트륨 과다 섭취 등의 건강상의 문제를 예방하고, 칼로리 및 단백질, 탄수화물 등의 영양분을 적절히 섭취하기 위해 큰 도움이 되어 현대인의 건강관리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현재 온·오프라인으로 포장되어 판매되고 있는 많은 식품들이 영양성분 표시가 없기 때문에 위와같은 건강관리에 불편이 크고, 먹으면서도 찜찜한 기분을 주고 있습니다.     ○ 영양성분표시 의무표시 대상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은 가공·포장되어 식품들이라고 해도 분류에 따라 아래 법률과 같이 영양성분표시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식품과 그렇지 않은 식품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영양표시 대상 식품 등 대상 식품등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레토르트식품(조리가공한 식품을 특수한 주머니에 넣어 밀봉한 후 고열로 가열 살균한 가공식품을 말하며, 축산물을 제외한다.) 나. 과자류 중 과자, 캔디류 및 빙과류 중 빙과·아이스크림류 다. 빵류 및 만두류 라. 코코아가공품류 및 초콜릿류 마. 잼류 바. 식용유지류(油脂類)(동물성유지, 식용유지가공품 중 모조치즈, 식물성크림, 기타식용유지가공품은 제외한다) 사. 면류 아. 음료류[다류와 커피류 중 볶은 커피 및 인스턴트 커피는 제외한다] 자. 특수용도식품 차. 어육가공품 중 어육소시지 카. 즉석섭취·편의식품류 중 즉석섭취식품 및 즉석조리식품 타. 장류(한식메주, 한식된장, 청국장 및 한식메주를 이용한 한식간장은 제외한다) 파. 시리얼류 하. 유가공품 중 우유류·가공유류·발효유류·분유류·치즈류 거. 식육가공품 중 햄류, 소시지류 너. 건강기능식품 더. 가목부터 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식품 및 축산물로서 영업자가 스스로 영양표시를 하는 식품 및 축산물    예를 들어 편의점 등에서 판매되는 양념닭발, 양념곱창 등과 같은 전자렌지에 데워먹는 즉석섭취, 조리식품들도 ‘즉석조리식품’으로 분류가 된다면 표시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지만, ‘양념육’으로 분류를 하여 영양성분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떡과 같은 상품들도 현재 법률상으로는 영양성분 의무표시 식품이 아닌데, 동네의 떡집에서 제조하여 자체 판매하는 경우는 표시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해도 기업형 생산자가 공장 시설에서 포장까지 규격화하여 하나의 상품 형태로 다양한 온·오프라인 판매처에서 판매하는 제품들까지 똑같이 떡류로 분리가 되기 때문에 영양성분표시가 의무가 아니게 됩니다.     ○ 영양성분표시 의무표시의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영양성분표시가 없는 식품들은 없는 대로 불편을 감수하고 그냥 넘어가곤 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즉석식품의 생산과 소비는 늘어가고 있고, 성인병과 비만 등의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관리를 위해 식품들의 영양성분에 대한 중요성과 관심도 높아져만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런 부분의 개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여 생각을 올려보게 되었습니다.   판매되고 있는 모든 식품들을 대상으로 영양성분표시를 의무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공장화된 시설에서 일정하게 가공·포장되어 편의점이나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규격화된 가공식품들은 영양성분표시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 개선안 의무표시 대상 확대 적용 공장화된 시설에서 가공 생산되고 일정 규격으로 포장되어 판매되는 식품 등엔 모두 의무표시를 하게 하는 등 의무표시 대상 확대 적용. (당연히 기존 규정과 동일하게 후가공을 거치는 경우 등을 제외하는 예외를 두어야 할 것입니다.)   2. 식품 분류 중복 적용 제도 검토 즉석조리식품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해당 경우를 같이 표기하여 영양성분을 의무표시하도록 개선. ex : 현재의 ‘양념육’ 분류를 -> ‘양념육(즉석조리식품)’과 같은 형태로 분류 방법 개선   영양성분표시 의무 대상 확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외의 다른 개선 방법이나 고려사항, 문제점 등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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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개혁방안(1994년작성)

1. 사설 과외교습소의 일부 조정   교육은 국가 백년 후를 기약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념인 바, 학교 교육이 이를 책임지지 못하고 5~6살부터 학원 등을 다니기 시작하면서, 초등학교 저학년은 1~3과목, 고학년은 더 많은 치열한 학원교습은 애초 사설교습을 인정하는 출발점에서 상당히 거리가 멀어져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현실이지요. 학교에서 이 모든 것을 책임지기에는 교사, 공간, 재원 등의 힘든 여건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이는 책임회피의 소극적인 자세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봅니다. 그 비싼 사설교육비를 투자하여 교육시킨들 상급학교로 진학될수록 좁은 입시관문까지 연계되기는 힘들 것입니다. 사설 과외교습은 너무 그 뿌리가 깊어 어느 날 갑자기 뽑으려 한다면 부작용의 여파가 클 것이기에, 다음 열거하는 사안에 따라서 복합적으로 연계 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1) 사설 교습소의 축소 여파   * 사설교육비 지출을 학교 교육비로의 일정액 지출 전이는 학교 교육의 내실화 및 적은 비용으로도 더 많은 과목과, 사설교습 사각지대의 더 많은 학생들의 혜택. * 실력 있는 교사들의 사교육장으로 유출됨을 방지. * 학원등 사교육장의 감소로 사무실 임대의 여유로 사무실 비용 감소로 원천적인 물가비용 감소효과와, 무노동 임대업의 감소. * 대도시 매연 유발과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학원승합차 감소효과. * 학생들에게 이 학원 저 학원 오가는 시간 절약으로 얻어지는 시간 활용성의 제고. * 사설교육비의 절감은 가계생계비로 이어져, 국가 경제 임금인상폭에 영향력 행사로 생산비 절감과 노사문제의 해결까지 파급효과.   2) 개선 조정방향   * 점차적인 개선방법으로 일부 과목별로 하나씩 학교 교육의 장으로 흡수하여, 사교육장들에게도 그 파장의 피해를 줄여가며 학교 교육을 정상화 시킨다. * 나중에는 특수기능 및 희소성 있는 분야만을 사설강습에 맡기는 방법도 있겠다.   2. 의무교육제 일부지역 조정   6대 도시 내에서 만큼은 학교 교육비를 지출해야만 한다고 봅니다. 학교 교육은 거저고, 한 달에 20~40시간 수업 받는 학원 수업료로 과목 1시간당 2,500~4,000원은 아낌없이 지출하고 있는 현실이다. 국민학생보다 중학생이 더 많고, 고등학생의 과목 1시간당 20,000~100,000원을 초과하는 고액과외비에는 서슴없이 투자하는 실정 이지요. 이러한 현실은 학교 교육의 국고운영으로 재정부족 이유를 들어 정규교육의 부실화를 초래하여, 결국 사설교습을 불러들이는 악순환의 고리로 작용했다고 봅니다. 물론 국가에 각종 세금과 별도의 교육세를 내고 그 혜택을 받는다지만, 그 혜택의 여파가 너무 미비하여 내실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없는 현실이지요. 그렇다고 국가의 백년 지 대계를 사설교육에 의지한 절름발이 교육에 미래를 맡기기에는 한민족의 자존심에 용납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교육 때문에 대도시를 떠날 수 없고, 또 교육 때문에 대도기로 몰린다는 사실을 보면서, 거저 받을 바에는 대도시 교육이 더 낫다고 느끼는 모양이다. 앞으로는 대도시 교육을 받으려면 그만한 대가를 지불해야만 할 것이다. 현재의 일명 치맛바람 등 돈 봉투의 비리는 현금 없는 사회와 양심의 회복으로 찾아야 할 것이다. 기꺼이 지불하겠다는 돈 봉투는 양성화시켜 학교기부금 게좌에 귀속시키면 좋을 것이다. 기부금과 일정 교육비를 부과함과 극빈자나 소년소녀 가장들에는 예외를 두고, 학교교육 재정확보는 모든 학생들이 골 구로 내실 있는 혜택을 받지 않을까 합니다.     3. 예. 체. 기능 교육   어릴 적부터 감수성과 튼튼함 그리고 소질을 길러주지 않는다면, 성인이 된다 해도 성인이 된다 해도 삼발이의 균형이 맞지 않는 격이 될 것이다. 어린 시절부터 타고난 잠재력의 발현을 꾀하여만 진정한 한 인생의 길을 걸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사람에게 있어서 크게는 다음 세 가지를 한데 묶어 소질이라고 볼 수 있겠다. 첫째, 예藝 하면 음악, 그림, 서예, 바둑, 꽃꽂이, 다도, 독서 등 우리에게 정신적인 안정감과 몰두감沒頭感을 준다 하겠다. 둘째, 체體 는 모든 운동에서 레저까지 광범위 하다고 볼 수 있고, 이는 신체의 건강과 거기에서 비롯된 정신적 맑음을 얻는다고 하겠다. 셋째, 기技 로 컴퓨터 교육 과 자연과학 그리고 생활과학의 기초이론 등으로 장래 직업과 연관된 자질의 개발인 것이다. 기능은 예와 체의 산물이 될 수 있겠고, 자연과학 쪽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출발 한다고 볼 수 있겠다. 상기와 같은 교육의 실질적인 행사는 국민학교 교육과정부터 시도되어져야 한다고 본다. 정규 교육과정 중 기초적으로 꼭 필요한 과목은 오전 수업시간에 진행되고, 오후시간대는 지금 실시되고 있는 특별활동을 전면 확대하여 학생들의 소질 향상에 도움 되는 질적인 교육을 하여야 할 것이다. 중등교육 역시 판에 박힌 정규 수업보다는 국민학교에서 공부한 예능과 체능 교육 결과 학생들의 희망과목을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즉 국어, 수학, 외국어 등의 정규과목 외에 생물, 물리 등 다양한 선택과목을 개설하여, 일찍부터 학생이 가야 할 진로방향의 객관적인 윤곽을 잡게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규과목과 선택과목의 수업시간 조정이 6교시 정도라면, 그 외 2~3교시는 특별활동 시간으로 지정하여 원하는 반에서 취미생활에 전념하게 해야 할 것이다. 이때 특별활동의 갑작스런 방향전환으로 부족하게 될 특별활동 강사나 선생님의 충원은, 전공출신자 중 교사자격증이 없는 자라든지 점차 사라질 사설학원 강사들에게 준교사자격증을 취득케 하는 방법과 함께 차후 전문교사의 양성으로 보완해 가면 가능하리라 본다. 그 외에 사회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에게 촉탁하여 인력수급이 될 때까지 만이라도 초청수업을 맡기는 방법도 고려해 봄직하다. 현재 어느 한 초등학교에서는 학부모 중 자원하여 특별활동 교육을 시행하는 바, 성과가 좋다고 하는데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4. 고교교육의 전문학교화   고등학교를 현재와 같은 종합학교가 아닌 대학에서 분류하는 학부제 학교로 전환함이 어떨까 한다. 대략 적어보자면 다음과 같겠다. * 사회고교 : 법, 행정, 회계 등을 위주 * 문과고교 : 국문, 역사, 창작 등을 위주 * 과학고교 : 생물, 물리, 화학 등을 위주 * 미술고교 ; 동양화, 서양화, 디자인 등을 위주 * 음악고교 : 국악, 성악, 기악, 작곡 등을 위주 * 의약고교 : 의학, 약학, 치의학, 한의학, 간호학 등을 위주 * 해양수산고교 : 바다관련 항목 위주 * 농산환경고교 : 농업, 축산, 환경 등을 위주 * 항공고교 : 비행기 관련 항목 위주 * 전자고교 : 반도체, 컴퓨터, 전기, 전자 등을 위주 * 건강고교 ; 식품, 영양, 건강관리 등을 위주 * 이념고교 ; 종교, 철학, 역학 등을 위주 * 산업기술고교 : 산업기계, 건축, 선박, 자동차 등을 위주 * 서비스고교 : 관광, 호텔, 비서 등을 위주 * 언론고교 : 미디어, 신문, 출판, 광고 등을 위주 그 외에 미래에 필요한 직업에 다라 세분하면 가능하리라 봅니다. 이러한 학부제 분류 고교 교육은 고교과정에서부터 전문 인력의 기초지식을 교육시킴으로써 고교졸업 후에라도 일반상식만을 갖춘 만능인이 아닌, 전공지식을 어느 정도 갖춘 사회의 구성원으로 제몫을 할 수 있는 인격체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학교별 전공지정은 향후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 수급을 고려하여, 공급과잉의 과열을 피할 만큼 공고 후 적정선의 신청학교를 신청 받아, 지역별, 학교 시설계획, 주변 입지조건 등을 비교 평가 후 지정하면 되지 않을까 한다. 또한 사업학교는 해당 업종별 산업체의 공동투자로 학교 설립을 할 수도 있겠다. 향후 인력 수급의 초점은 고교 교육에서 선행되어져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이는 현재와 같이 인문계 출신이 상대적으로 많아서 대학진학을 하지 못한 청년들과, 대학을 진학한다 해도 특정기술 없이 일단 대학 가고보자로 선택된 학사출신들이 사회에 나와서, 직업 선택의 기로에 서서 또 한 번 자기의 적성에 맞지 않는 취직을 하게 된다면, 이는 개인에게나 국가적 차원에서 상당한 역효과인 것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충원의 신규 수요확장이 정체되고 있는 예능계, 인문계, 사회계 등 문과 학생의 배출인원은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고, 과학문명이 요구되는 산업계 교육인 이과 고교는 오히려 공급을 늘린다면 국가 경쟁력은 더욱 향상되리라 봅니다. 아울러 국가적으로 중학교 때부터 학생들의 실질적인 장래 희망 고등학교 실태를 파악하여, 현재 특정 학종별 수용가능 인원의 전국 실태와, 중학교 각 학년별 지원학생 지수를 수시로 고시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진로를 결정하는데 참고하게끔 도움을 주어야 하겠다. 예를 든다면 자기 소질로 볼 때 미술고교를 희망하는 한 학생이 있다면, 현재 미술고교의 한정된 수용인원이 전국적으로 12개 고교에 7천 명인 바, 중학교 1학년 때의 희망 학생 수가 총 집계 1만5천 명이라면 나머지 8천 명 정도는 초과인원인 바, 자기 소질과 연관된 산업미술계 고교를 주시하여 보니, 전국 수용인원이 20여개 고교에 2만 명인데 1만 명 정도가 희망공시 되었다면, 학생들은 꼭 미술고교를 선택하지 않고도 소질을 살릴 수 있는 산업미술계 고교를 선택 할 여지가 있겠고, 또한 다른 소질을 갖고 있다면 차성의 다른 계열 고교에 뜻을 둘 수도 있지 않을까 합니다. 아무튼 3~6개월마다 희망학교 선택을 자율적으로 조정해가며, 자신의 적성에 맞는 분야를 일찍부터 관심 및 학습하게 함으로써 전문인의 소양을 기르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고입 선발과정은 수능평가시험의 기본 필수과목에 대한 전국 일률적인 수험 성적점수 50% 비중과, 각 학교별 전공 기초과목 시험과 실기를 요하는 학교의 실기 평가방법 점수 50%를 합산하여 선발한다. 원서 접수는 중학교 3학년 2학기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수능평가시험을 치르고 나서 동시에 희망계열 부류를 예비적으로 1지망부류, 2지망부류로 나눠 신청 한다. 이에 맞춰 본격적인 수험 준비를 시작하며 관계기관에서는 전국적으로 신청한 해당 부류별로 집계된 경쟁비율과 해당계열별 성적 분포도등의 입시 참고자료를 공시하여 수험생들에게 도움을 준다. 시험은 1,2차로 분류하여 1차는 문 예능 및 자연계열 등 전문적 특수학교를 우선하고, 2차는 사회고교나 서비스고교 등 특정부문 전공 없이도 무난한 부류의 학교로 이원화해서 운용한다. 1차원서는 예비원서에 희망한 1지망과 2지망 부류의 해당고교에 접수시키는 것으로, 특정학교에 많이 몰려 소질을 갖춘 우수한 인재들의 낙방으로 원치 않는 학교(2차)에 진학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본다. 이에 정보 고속화 시대의 이점을 최대한 살려 응시원서도 가정이나 학교에서, 컴퓨터 단말기로 전국 해당 분류코드를 열람하여 접수현황 및 지원 학생의 수능성적 등을 고려하여, 본인의 점수와 희망전공 능력 여부에 따라 해당학교를 선택과 동시에 본인에게 주어진 응시자격 코드를 입력시키는 것으로 응시원서 접수를 마무리 시킨다고 본다. 수능 결과와 본고사 결과 1차 탈락자들은 이제 2차 분류 중, 제1지망, 제2지망과 제3지망의 신청으로 수능 성적만 가지고 학교의 배정이 이루어지겠다. 여기에서 고교의 정원은 탄력적으로 완충작용을 하게 됨으로, 최소한 고교를 진학함에 낙방은 없다고 봄으로 재수는 거의 필요치 않겠다. 학교의 신설지역도 학교의 해당부류별 전국의 적재적소에 위치하므로, 자연과학계통이나 산학계통은 지방에 설립되어 기숙사식 학교운영이 되리라 본다. 또한 대학의 지방화 시대와 연계되어 원활하게 조화되리라 본다. 고교의 교과과정은 1학년 대 기초과목 지망 중 전공 공통과목의 정규수업과 선택과목의 분류설정으로, 2 3학년 때 전공학과 분류에 대비하여야 한다고 본다. 이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수준에서도 해당분야의 업무를 어느 정도 수행 할 수 있게 함이며, 그 이상의 연구에 몰두할 같은 부류의전문과 대학 진학 후 바로 심도 있는 전공 연구 자질을 갖추는 정도의 실력을 배양하게 함이다. 초, 중, 고등의 연장선상인 예능과 체능 즉 정신건강과 육체의 건강을 키워주는 두 가지 훈련은 기본 공통으로, 특별활동을 할 수 있는 일종의 서클활동을 이수케 함은 당연시해야 하겠다. 체육, 미술, 음악시간 등의 일률적으로 정해진 수동식 교과 과목을 없애는 대신, 세부적인 항목으로 합창, 사물놀이, 판소리, 성악, 회화, 서예, 산악, 싸이클, 수영, 축구, 탁구, 사진반 등 다양한 준비로, 취미에 맞는 2~3개를 의무적으로 취사선택하여 이수하게 함은 어떨까 한다. 이는 이다음 성인이 되었을 때까지 정서함양에 유익하리라 봅니다.     5. 대학교육의 질적 교육   초등과 중등을 거쳐 고교에서 이수한 전문학과의 기본지식을 기반으로, 각 대학들은 전공학과별 대학이어야만 하리라 봅니다. 고교과정 중 전공학과 이수 시 학생들은 전공학과 내 세분된 분야를 선택해 대학 내에서 동 학과에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와 같이 00대학교 00대학 00학과가 아니라, 여천 공업대학교, 중앙 사회대학교, 대전 음악대학교, 천안 전자대학교 등의 종합대학교라면, 거기에서 세분된 자동차대학, 선박대학, 철강대학, 법학대학, 행정대학, 경영대학, 무역대학, 국악대학, 기악대학, 반도체대학, 멀티미디어대학 등등의 대학 속에다, 엔진과, 도장과, 용접과 . . . 등 세부 학과를 두는 식이다. 단과대학 역시 그 하부 구조는 종합대와 유사하며, 아산 자동차대학, 장학 선박대학, 광양 철강대학 등 관련업체 공단 주변에 설립하여, 산학 공동체 연구 시스템을 갖춰 발 빠른 세계 변화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공동대책을 세우게끔 한다.   1) 입시 방법   지금과 같은 일괄된 수능시험이 아닌 전공과목별 즉, 대학별 분류로 전국 동시에 치른다. 예로 들자면 행정학수능시험, 자동차수능시험, 미술수능시험, 전자학수능시험 등의 분리 취득 점수로 해당학교 및 과에 응시하게 한다. 뒤에 설명할 것이지만, 재수는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대학과 학과를 선택해야만 할 것이다. 지원 전공과에 대한 이론 혹은 실기시험을 치러, 전국별 전공과목 수능성적과의 적절한 배합률로 합산하여 합격 여부가 결정 된다고 보겠다. 학과의 입학정원은 졸업정원의 50%를 추가로 모집하여,1학년 말에 보는 1차 평가시험에서 정원 초과인원의 25%를 탈락시킨다. 정원초과의 나머지 25%인원과 추가 될 편입생들은 2학년 말 시행하는 2차 평가시험을 치르게 한다. 2차 평가시험은 논문 혹은 작품테스트로 하는데, 탈락여부의 신중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은 어떨까 한다. 졸업정원이 40명인 학과를 예로 든다면, 60명이 입학해서 10명은 1학년 말에 이미 탈락했으니 10명의 2학년 말 예비탈락생과, 뒤에 적겠지만 편입지원 학생 (+?)과 같이 시험을 치러, 10명+?의 인원은 탈락시켜야만 된다. 따라서 제출된 논문이나 작품 50+?을 학과교수 인원이 8명이라면 4명씩 2개조로 편성하여, 홀짝으로 나누든 반으로 나눠 각각 교수들의 채점 후, 4명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뺀 2명의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점수로 채점한다. 그 다음은 3, 4학년의 정원이 80명이므로 10개조로 나누어, 대상논문 혹은 작품의 1/10에 대해 채점을 한다. 여기서도 한 개의 대상에 8명 정도의 선배들 채점이 나오므로, 최상위와 최하위 점수 중 1~2개를 제외한 평점을 얻을 수 있으리라 본다. 위에서 얻은 두 가지 평점의 배합률을 정하여 당락을 결정지으면 되리라 본다. 그 배합의 방법은 교수진과 학생 간에 7:3, 6:4, 5:5 등의 방법을 적용 할 수 있겠다. 한 학생의 평점이 교수 측에서 75점, 학생 측에서 85점이 나왔을 때, 6:4 배합률을 적용해보면 각각 교수 측 45점과 학생 측 34점으로 79점이 되겠다. 다시 5:5 배합률을 적용해보면 각각 37.5점과 42.5점으로 80점이 될 것이다.   2) 재수가 아닌 기회의 여건마련   대입에 탈락한 고교 졸업자나 대학정원 중 1차, 2차 탈락된 자는 대학에 꼭 가야 할 의지가 있다면, 재수라는 사회 구조적인 병폐 대신 신설될 교육 법안에 따라, 바로바로 모집하는 전공과 산업체에서 근무를 한다. 대학입시에 낙방한 학생은 2년간 전공과의 산업체, 공직 혹은 사직 등 전문 직업을 갖으며, 2년 이상 전문직 계속 근무자에 한해 2년마다 한 번씩 치러지는 전공별 시험에 합격된 자는, 3년 내에 희망학교 전공과 2차 시험에 논문을 제출하여 상기의 평가방법에 의거하여 합격하여 동등한 조건으로 3학년으로 편입 되겠다. 단 대학의 2차 시험에서 탈락된 자는 다음 해 한 번만의 원하는 대학 같은 과 2차 시험에 편입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하겠다. 편입시험 중 논문 외에 별도 시험은 차후 연구대상이 되겠다.   3) 대학의 재정운영   사립대의 설립자나 재단은 더 이상 대학의 소유자가 아닌 사회에 공익적 헌신자로서의 명성과 그 뜻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현금 없는 사회에서는 대학 재정의 모든 입금과 출금이 PC 단말기 하나로 확인이 되는 바, 더 이상의 교육재단 비리는 있을 수 없기에 말입니다. 현 시점에서 사립대학이나 국립대학의 구분은 사라져야 한다고 봅니다. 초창기에는 일정 부분 동등한 조건으로 정부로부터 교부금을 지원받고, 또한 개인이나 산업체 등으로부터 기부금을 지원 받으며, 그 외 나머지는 학생들로부터 등록금을 받아 충당 한다. 등록금을 책정함에 있어서도 1년 단위의 국고는 월별 할당으로 나누어 지출하고, 기부금 등은 적정기간까지 할당하거나 신규 투자처에 투자를 한다. 대학 등록금도 일괄 선불제가 아닌 대학별 후불제로 시행해 봄직하다. 그 이유로는 국고, 기부금 등으로 하교 재정을 운영해 본 후 부족 금액만을 학생들에게 균등 부과시키는 방법도 고려해 볼 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학 상임위원회에서 추진되는 대규모 투자비는 정부와 교섭하여 고액 실험도구 지원제도를 두어, 정책금융의 저리융자로 장기상환방법을 강구하여, 특정 시기의 학생들에게만 부담을 지우는 방법이 아닌, 그 시설투자의 수혜자들에게까지 분담시키는 장기간에 걸친 분할상환도 검토 대상이 되겠다. 또한 대학연구소는 연구 프로젝트 등 산업계로 넘겨줌으로써 받는 반대급부를 학교 재정에 보탤 방법을 구사해야 하며, 정부는 특정 대학의 노력으로 인입되는 재정과 학생 분담금을 장기로 늘려 새로운 시설투자와 유능교수의 적극적인 확충 등 노력에 근거하여, 더 많은 국고 지원을 해 준다면 대학들에게 동기부여의 박차를 가하는 유인책이 되리라 봅니다.   4) 대학행정 및 기타 운영위원회   앞으로의 대학들은 불필요한 부서나 인원들은 사라져야만 할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소위원회들이 창출되어 대학사회를 젊게 이끌어 나갈 것이다. 명(4   가. 상임위원회 종합대학교의 경우는 각 과 교수 1명과 과 학생대표 2학년 1명, 3학년 1명) 으로 구성된다. 단일대학은 과 교수 2명과 과 학생대표 3인(4학년 2명, 3학년 1명)으로 구성시킨다. 상임위원회의 업무는 학교의 예산, 인사, 학칙 등 학교 전반적인 안건에 대한 의결심의기관으로 존재한다.   나. 과 운영위원회 각 과별로 학생대표( 4학년 4명, 3학년 3명, 2학년 2명, 1학년 1명 ) 10명으로 구성되며, 과의 전반적인 자치행위와 상임위원회에 제출할 안건을 토의한다. 해당 학과 교수의 자질과 무능 그리고 성적평가의 불공정 등을 이유로 과 운영위원회 과반수의 발의로 교수해직에 대한 찬반을 과 학생투표로 결정지을 수 있게 한다. 즉 해직 방법은 해당교수로부터 수강 받는 과 학생들 과반 이상의 투표에 2/3이상 찬성 시 해당되겠다. 다. 총 학생자율위원회 및 전체학생회의 각 학과 3학년 2명씩으로 구성된 학생자율위원회를 두어 학교 전반적인 감사기구 역할을 담당 하게 한다. 감사 시 확인된 문제점에 대한 시정경고와 이를 어긴다면 전체학생회의에 공고하여 투표로 결정하여 시정시킨다.     6. 전문고교 및 대학의 지방 이전   학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려는 시행 초창기에는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따르므로, 시행과정 중 점차적으로 전문고교 및 대학들은 산학 공조체제의 이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으려면, 지방 산업단지와 연계된 지방에 설립되어 기숙사식으로 운영됨이 적격이라고 본다. 이는 중앙도시의 학생 비대화를 지방화 시키는 역할과 함께 수도권의 인구감소, 학생들의 통학내지는 유흥으로 버려지는 시간을 학업 또는 연구 등 생산적인 시간으로의 활용, 대도시에서 생활하는데 드는 각종 생활비나 여비의 감소, 학생들 자가용 통학의 교통난 해소의 반대급부도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대도시에서 빠져 나가는 고교부지나 대학 켐퍼스부지의 여유로 국민복지관이나 공원의 설립이 용이 할 것이고, 박물관, 전시장과 같은 시설비와 공간 확보가 요구되는 초등과 중등학교의 분산 등 다양한 유용시설로의 전이는 좋은 효과를 내기에 충분하다고 본다. 교육시설의 지방 이전은 대도시와 지방간의 극대화된 지가 차액으로도 훌륭한 교육의 산실을 만들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7. 방학 축소 안   현실 교육제도로 봐서 방학이 있어야만 할 뚜렷한 근거는 사라졌다고 본다. 굳이 두어야 한다면 하절기 10일, 동절기 20일 정도를 휴가기간으로 정한다. 대신에 학교는 주 5일 수업제를 원칙으로 한다. 학교 휴일인 토요일과 일요일에 한해 주민들과 학생들에게 사전 신청 받아 체육시설, 과학기기, 컴퓨터, 시청각 기구 등을 활용하게 한다. 이는 학교와 지역의 유대강화와 부족한 학교재정에 자그만 보탬도 가능하리라 봅니다. 방학이 줄어드는 대신에 1년 동안 초등은 5일, 중등은 6일, 고등은 7일 정도 혹은 그 이상의 결석계를 부모 동의하에 인정이 되어 질 수도 있겠다. 이는 학교 교육이 만사해결이라는 구시대적인 사고의 의식전환으로 가정교육상 가치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현재도 직계존속의 장례에 한해 공식적으로 결석을 이정해 주지만, 제사, 와가의 장례 등 집안의 대소사는 제외되어 있다. 이 모두는 우리의 전통문화 계승 및 가정교육의 일환인 것이기에, 학생들의 등교와 자녀교육으로 부모까지 전통문화를 저버리게 하고 있는 실정이기에 새로운 방식을 주장합니다. 또한 여름 한철 피서로 탄생한 교통지옥 해결책과 휴가의 진정한 의미의 훼손 등을 이유로, 직장인들 휴가의 1년 중 자유선택 (11장-5 참조)으로 부모와 함께 며칠씩 휴가를 떠나야 할 것에 대한 대비의 처사다. 미래는 가정화목과 가정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해야만 할 것이다.     8. 소풍 및 수학여행 대신 자연학습   소풍과 수학여행 역시 오래전에 사라졌어야 할 구시대적 산물이 되어 버렸다. 이젠 대도시에서 소풍은 당일로 다녀 올 데도 없으며 기껏 가보아야 공원 정도다. 수학여행 역시 관광차 타고 다니면서 먹고 노는 관례적인 행사로 전락했다고 본다. 이러한 구습들은 방학 축소와 연계된 다음과 같은 학습의 신문화를 구상해 본다. 전국의 명승고적지, 박물관 등이 많은 곳을 위주로 주위에 학생수련원, 휴양관, 교육관과 산업시찰 코스를 연계시켜 놓는다. 각 학급 전체는 매년 마다 해당 학년에 맞는 코스를 선택하여, 4박5일 혹은 5박6일의 일정기간 동안 교육과 답사 그리고 시찰을 한다. 각 학년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은 차후에 탄력적인 조정이 필요하리라 본다. 국민학생들은 3학년정도부터 시행함이 좋을 듯하다. 국민학교 과정으로는 안동 하회마을과 같은 명소 인근에 전통교육관을 두어 전통예절, 한복체험, 제례체험 등을 교육하고, 인근 농장에 입소하여 간단한 농경을 체험케 하는 교육코스도 유익하리라 본다. 각 과정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같은 학년 또래들과 사귀고 놀면서 폭 넓은 교우관계의 기회도 될 것이며, 국민학교 때 몇 번의 자연학습은 많은 견문과 체험을 만들어 줄 것이다. 중학교 과정으로는 체력단련과 같은 코스를 겸비하여 산업시찰, 야영 등의 프로그램을 넣으며, 도보 행군 같은 것도 고려해 볼만 하겠다. 고등학교 과정은 이미 초등과 중등에서 7번 정도 경력이 있는지라, 좀 힘든 교육과정도 괜찮겠다. 아마도 이러한 자연학습 수료과정이 시행 될 시기쯤이면, 교련이나 의무적인 군 입대가 필요치 않게 될지 모르므로, 그 대신 받는 신체단련 및 정신교육의 일환이라 보아도 되겠다. 대학은 방학이 줄어드는 대신 과별로 학기 기간 중 강의의 연장으로 일정 일수 단체행동권을 주는 방법도 있겠다. 그리고 개인에게는 서클 단체 활동을 이유로 5일정도의 결강계 제출도 고려해 볼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9. 교사 및 교수의 교육방법 전환   교육제도 및 교육환경의 변화에 발맞춰 스승의 사명 역시 이에 앞서 미리 예견된 필요인원의 사전 양성 또한 중요하다고 봅니다.   1); 국민학교 저학년들은 담임교사의 일임에 의해 기초지식의 교육과 더불어, 별도의 1, 2학년 담임교사 연구실이 운영되면 좋겠다. 3학년 이상이 되면 담임교사의 역할은 전문성이 요구 되지 않는 기본과목인 국어, 수리 등을 가르치고, 나머지 회화나 음악 등 전문성을 띤 교육은 선생님들의 단계별 지도능력과 학생들 진도 이해의 등급에 따라 반을 넘나들며 수업 받게 한다. 그 외에 소질을 개발하는 교육은 반을 무시하여 자유로운 선택의 여건 마련도 있어야 하겠다. 특별활동 시간 역시 선생님들의 자질과 능력을 고려하여 반을 배정하고, 초창기 자리 잡기까지 부족 시 되는 전문교사들은 그 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학부모나, 외부 인사를 초청하여 운영하면 어떨까 한다. 이러한 교과과정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교사를 임용하는 방법에 있어 전문분야별로 교육 및 충원되어져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과 같은 교원대학이나 사범대학 역시 변화되는 교육환경 및 제도에 앞서 사전 준비되어져야 될 것이다. 그리고 교원대학이나 사범대학 외에 일반대학에서 전공한 졸업생들을 상대로 공개모집 후, 교단에 서기 전 일정기간 전문 분여별로 교사자질 및 교육방법 등에 대한 교육과 실습기간을 두어 수료 후 교육현장에 배치함은 어떨까 합니다.   2); 중등과 고등교육 역시 초등의 연장이라 하겠으니, 과목별로 선생님들이 특정 반에 와서 가르치는 일률적인 교육이 아닌, 과목마다 준비해 놓은 반에 가서 수업 받는 방식을 제시해 본다. 예를 들어 영어에서도 학생들 수준분포는 회화, 듣기, 독해, 영작 등 특정분야에 자신 있는 학생들은 각 분야별로 형성된 반에서 수업을 받는다면 수준은 더 나아지리라 보고, 비 관심 타 분야에 대해서는 적정한 교수방법을 시정 연구하여 교육시킨다. 독해를 잘 하는 반이라도 꼭 독해교사만의 지도가 아닌, 회화 혹은 영작반 교사들의 주기적인 윤번식 교육으로 각 반의 취약점을 찾아 함께 논의하여 적정한 교육방법을 꾸준히 개발 및 시정하여 교육시킨다. 국어시간 역시 읽고 평가하기를 좋아 한다든지 새롭게 뭔가를 창작하기를 좋아함으로 나눠, 반을 만들어 준다면 학생들 장점을 최대한 살림에 보탬이 되는 교육의 장이 될 것이다. 가령 고문을 가르치는 반이라면 한문도 겸해서 수업함이 좋을 듯 하며, 고문과 같이 한자공부의 병행은 시나 소설을 좋아하는 창작 학생에게는 지겨워 할 것이 분명하다. 예, 체능 교육 역시 다양한 수준에 맞는 적절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본다. 학생들의 다양한 필요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적정한 실력을 갖춘 전문 분야별 교사들을 공개 모집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이는 지금같이 일정기간 교육과정을 이수했고, 특정과목을 전공 했으니 특정교사로 발령 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교원의 충원은 사전에 필요한 인원 즉 국어 과목에서는 고문과 창작, 영어 과목에서는 독해와 회화 그리고 영작 등, 특별활동반의 서에, 컴퓨터, 사물놀이 등을 총괄하여 각 전문분야별 예비인원까지 고려하여 공개모집해 놓고, 일정기간 과목별 자율교육 수료 후 교단에 서게 함으로 교육에 헌신 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3): 공, 사립 교사의 구별 없는 임용제도의 도입으로, 공립과 사립 교사 임용국가고시를 둠으로써 적정요구 교사의 공개모집 후 등용 시킨다. 특별히 교사의 직업적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 교사들은 근무지역내 거주를 장려함이 어떨까 한다. 교육자라는 신분도 단지 직장인들의 출근과 퇴근과 같을 수도 있겠으나, 학교 교육상 필요한 연구도 할 수 있고, 지도학생 개개인의 인성파악 용이성과 수시 가정방문으로 유대감 강화 등의 이점을 고려하여, 교사들의 연고지위주 발령과 발령지 거주를 한다면 더 낳은 교육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아마도 미래에는 현금 없는 사회가 정착되어 부조리도 없거니와 시골이나 벽지 근무 혜택과 사람들 정을 느끼는 맛, 스승에 대한 예우가 잇는 지방 근무를 선호하지 않을까 한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전반적인 교육환경의 변화 바람으로 기업의 지방이전, 대도시의 주택난, 대도시 교통제약과 고비용, 대학들의 지방 이전, 지방자치의 자리 잡음, 지방의 각종 세제혜택 등과 맞물려 현명한 교사들은 교직 근무처를 전원생활을 겸한 지방지로 선택하려는 경향이 짙어지리라 봅니다.   4): 대학교수의 자질 향상 - 학위취득 만약에 교육행정이 실질적인 개혁이 단행 되었을 때를 감안한다면, 학사 학위는 세분화 될 것이 분명하다. 지금의 행정학사 경우 지방행정학사, 인사행정학사, 교육행정학사, 세무행정학사 등으로 전문분야 학위이수를 받지 않을까 한다. 석사학위 역시 학사와 같겠다고 본다. 현재 박사학위가 갖고 있는 많은 문제점은 시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동안은 국내에서 박사학위 과정을 밟을만한 곳도 많지 않았거니와, 박사과정이수 후 받은 학위의 국제적 경쟁력과 학위수여 주체의 자질론, 그리고 금권의 개입이 있었거나 혹은 학설의 대 이음으로 관행되어온 것이 사실일 것이다. 박사학위에 있어서 그 다음의 불행은 새로운 창조적인 학설의 출현으로 기존 박사들의 위치가 흔들리는 것을 거부하는 공통된 권위의식들로, 이러한 양상은 아마도 교육 개혁이 성사된다 해도 오래 지속될 우리 학계에서 해결되어져야 할 숙원으로 남을 것이다. 국내 박사학위의 진가를 발휘하자면 박사논문의 공개적인 검증과 평가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본다. 즉 특정대학 박사과정을 밟았다 해도 박사학위논문 평가는 다음과 같이 할 수도 있겠다. E라는 특정분야 전공자가 제출한 학위논문은 한국 E분야 연구 및 학위 위원회 (전국 E분야 박사학위 자 모임)에 제출된다. 야기에서 일정점수나 비율로 취득 여부를 가린다. 제출된 논문은 모두 전산 출력되어진 무기명으로 관련 학회지에 실리거나 인맥을 배제하는 방법을 강구하여 공정한 평가를 받게 한다. 문론 기존학위의 세분 및 위원회 설립이라는 문제와, 기존에 학위취득이 없는 분야도 있을 수 있겠지만, 특수 분야는 일정기간 학위취득이 선진국에 의존됨을 피할 수 없겠다. 여건이 가능한 분야는 틀을 바꿔 나감으로 해서 새로운 학설 창조의 요람과 세계적인 박사인준의 객관성 확보를 해둔다면, 오히려 박사과정을 한국에서 밟으려 귀국하는 일도 있을 수 있거니와 그렇게 가야만 하는 것이 정도일 것이다. 이 모두는 하루 아침에 이룰 수 없는 일이다. 단지 이러한 방향으로 정부, 학계, 산업계, 국민 모두가 잠자는 한국인의 창조적인 정신을 일깨우는데 온 힘을 모으면 가능한 일이 될 것이다. 학위취득 과정의 조정과 교수의 능력평가 (운영위원회) 또는 교수의 연구업적에 따른 봉급책정 및 연구비 보조지원 등으로, 그동안 편안한 무사안일의 직장으로 여기던 어용교수들에게는 더 이상 교수직은 매력이 없게 해야 할 것이다. 열과 성의를 다해 연구와 강의를 할 젊은 열기로 인해 등에 땀이 나게 될 것이다. 교수 등단의 방법으로는 결원이 있는 해당과 운영위원회에서 학교 상임위원회에 요청신청서를 제출한다.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되면 일간지 등에 공개모집하여 접수된 서류들을 학과 교수들의 1차 검토 후 등단인원의 2~3배수를 추천 받는다. 2차 선택은 과 학생 전체 공개토론을 열어 추천된 예비 교수의 강의방향과, 학생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등으로 학생들 스스로 평가하여 투표함으로 선택한다.   5): 각 학교의 과목 및 전공별 교무실 운영 초등, 중등, 고등학교의 교무실을 과목별 도는 전공별 교무실로 운영하는 것은, 각 학년별로 교과과정 흐름에 있어 연계적 효율성을 이루기가 용이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과목 및 전공별 교무실은 각 학년별 담당교사의 상호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각 단계별 지도내용의 협의 및 교육내용의 심층연구 등으로, 획일적인 교육방식에서 탈피하여 질적인 교육의 방향을 설정하기에 용이하리라 봅니다. 이는 각 학교별 교육방향의 독자적인 수립 및 교육내용에 있어서도 독자적인 창의력 교육을 시행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의 밑거름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교사와 학교 자율화에 의한 교육의 질적 성장과 아울러 각 학교별 우수 성과사례를 지역별 또는 전국적으로 모아서 공시하여, 국가 교육의 틀을 좀 더 유연하게 함으로 세계변화에 발 빠른 대처를 하게 한다.     10. 성적평가제의 조정   현행 시행되고 있는 각 학기별 중간고사, 기말고사, 학년말고사 등은 암기식 위주 및 교과서 내에서 출제 등으로 폭 넓은 응용력과 창의력 평가와는 거리가 멀게 느껴집니다. 학교 교육의 현재 위치가 시험을 위한 주입식 교육이라는 세평이 나돌 듯 말입니다. 교육의 목적이 미래에 필요한 전인교육에 뜻을 둔다면, 그 평가방법 역시 전인교육을 평가 하게끔 규정되어야 할 것이지요. 이를 위한다면 학년말에 한 번 정도 치르는 과정평가제를 제시해 본다. 과정평가제란 각 과목별 교사회에서 연구 개발된 창의력과 응용력 문제로 학년말에 시험을 치르는 것을 말한다.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대신에 대체평가를 실시하는바, 과목별 담당교사들의 수업시간 중 학습 집중도, 질문도, 답변도, 과제물 성의 등을 분석해 놓는다. 학생 종합평가는 학년말 시험, 수시평가, 과제물 평가 등을 적절하게 조율하여 평점을 산출한다. 여기서 과제물 제출이라 함은 각 과목 교사회에서 정한 것으로 독후감, 과목과 관련된 자료탐구 및 현장답사 보고서, 실험 보고서 등으로 관련과목에 대한 교과서 외 다수의 독서와 독후감을 말하겠다. 그리고 현장방문 및 실습과 실험관찰에 대한 체험담, 보고서, 예측서 등은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발상전환 방법의 교육방법이 되겠기에 시도함이 좋을 듯하다. 다양한 수시평가의 사전조건으로 교사 1인당 학생 수의 대폭적인 절감이 필요하지만, 점차 국고지원을 늘려나가면서 국가의 미래를 위한 아낌없는 투자가 있어야 하리라 봅니다. 성적평가에 있어 수치제 역시 토탈 합계점수가 아닌 과목별 핵심 분야 즉 창의도, 이해도, 수업집중도 등으로 세분화시켜 개개인의 취향과 장단점을 파악할 수 있게 몇 등급으로 나누어 각 분야별 등급으로 평가기록을 남기면 어떨까 합니다. 기존 가치관에 젖은 혹자들은 이러한 여러 평가들이 교사들 주관성에 의존 하는 평가라, 객관성을 갖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런 예측은 짧은 기간과 한 두 과목을 놓고 본다면 그럴 가능성은 있겠지만, 여러 과목의 교사들과 몇 년에 걸친 다양한 교사들을 거친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한 학생에 대한 상당한 객관적인 결과는 한눈에 보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아마도 우리사회가 이러한 교육 제도를 수용할 때쯤이면, 지금 우려하는 여러 사안들은 많이 사라졌을 것이고, 무엇보다도 무현금시대를 상상하면 이해가 쉬우리라 봅니다.     11. 대학생의 현장실습 이수제   앞에서 언급했듯이 고등학교의 전문학과 이수 후 세분된 전문학교를 선택하여 대학에 진학한 바, 대학 1학년 때부터 전공을 학습하게 되므로 현행과는 전혀 다르게 질적인 대학교육이 가능하게 되리라 봅니다. 대학 4년 동안 심도 있게 학과를 이수했다 해도 사회현실에 막 바로 적응하기에는 상당한 갭이 생기는 실정이라 본다. 따라서 이러한 갭을 줄이는 방안도 되겠거니와, 학교에서 배울 때 본질적인 학습 진로의 방향설정과 연구대상을 찾는데 용이성을 주기위해 대학 학기 중 현장실습의 의무제를 제기해 봅니다. 앞에서 언급한 대학입시제도의 개선책으로 3학년부터는 졸업정원 인원만 수강하게 됨으로, 3학년 과정의 한 학기는 실습학기로 정한다, 3학년 1학기 전에 학과별 인원을 반으로 나눠, 개개인들 1, 2학기 중 실습학기가 정해지면 사전에 준비된 희망업체, 의무업체 등 해당관련기관 등에 무작위로 배정되어, 한 학기씩 생산 현장이나 일선 업무부서에 이수하게 한다. 이러한 현장교육은 강의실 교육과의 차이점을 조기에 발견하고, 해당분야의 발전방향과 시정사항 등을 몸소 체험하게 하여 남은 수강 및 차후에 할 연구방향을 잡아주는 중요한 게기로 삼게 하기 위함이라 보겠다. 또한 졸업논문의 주제를 찾는 중요한 게기도 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12. 판서교육의 지양   한국 교육의 입시교육에 의존된 주입식 수업의 수동적인 학습행태는 상당부분 판서교육에 의해 습관들여져 왔다고 봄이 맞을 것이다. 아마도 우리 모두에게 쉽게 연상되어지는 교실의 모습은, 선생님은 흑판 가득히 적으시면 학생들은 따라서 적기에 바븐 모습과, 다시 그 내용을 짚어 가면서 설명하시는 모습일 것이다. 지금 1994년도의 학습방법도 세태의 흐름에 다라 변화가 있으리라 추론 하지만, 근본적인 흑판의 절대적 사용은 변하지 않았으리라 생각됩니다. 여러 가지 부족했던 시대적 상황으로 돌리기보다는, 이를 거울삼아 미래의 한국을 좌지우지 할 학습방법의 개선으로 시정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수동적 교육에서 벗어나 능동적인 학습의 장으로 바꿔 나가야 할 것이지요. 선생님의 지식을 흑판에 적어 이를 베껴 암기하는 지식의 전수보다는, 토의, 실험, 관찰, 자율학습 등에 의한 방법론 지도와 방향 설정의 제시 교수로, 학생들에게 창의적이고 자발적인 자세확립적인 교수방법으로 개선되어짐이 어떨까 합니다. 곡식을 수확하는 방법보다 곡식의 씨앗보관, 그리고 파종부터 수확까지 전 과정을 가르쳐 주어야 함이 자연의 영속성을 잇는 순리이듯, 교육의 방법 역시 다를 바 없다 하겠지요.     13. 교육도구 및 장비보유 비율의 실질적 효율화   한국 교육환경 중 교육도구 및 장비 등 교육지원 부속물들인 각 학교에 존재하는 도서장서, 실험실 도구, 실습장비 등은 골동품 전시장화 되어 가는 듯하다 합니다. 각기 보유수치 고도화를 위한 장부수치의 양적 치중에 주안점을 둔, 또 하나의 전시교육 행태인 것이지요. 시대에 뒤진 도서 및 실험실 도구, 실습이 불가능하거나 배울 가치도 없는 실습장비들은 학교교육 후 새로이 사회에서 재교육을 받아야만 하는 실정이다. 이는 학생들에게 배움의 소중한 시간을 헛되이 하는 시간낭비와, 교육과정의 성실과 부실 이정에 소요되는 공통필수적인 지출의 비효율적인 낭비가 아닐 수 없다고 봅니다.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맞춤식 인재교육은 생사적인 교육비 투자가 되겠지만, 사회의 충족요구에 전혀 맞지 않는 무용지물의 교육이라면 국가 교육정책의 부재와 국가의 불투명한 장래가 안타가울 뿐이겠지요. 모든 하소연을 불충분한 재정지원만 탓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과연 돈만이 만사의 해결책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권위주의에 물든 무사안일의 또 다른 모습으로 명분과 규제로 이어지는 관계기관의 전근대적인 속성의 표출이며, 수치지상주의의 전시행정의 단면인 것이지요. 학교 도서관에 누적된 찾지 않는 책들은 선별하여 공공도서관에 보관하여야 하며, 학생 일인당 장서수의 수치 채우기를 배제하여 현실적으로 이용 가능한 도서의 구비와, 아울러 학교 교육에서 교과서 위주의 입시교육 탈피도 병행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실습장비도 50~60년대 고물 보관 장소가 아닌, 적어도 미래 대비의 장비는 고사하더라도 현 사회에서 가용되고 있는 장비 보유로 학생들에게 교육시켜야 할 것이다. 지금 당장 구비함에는 무리가 따르므로 점차 개선함과 더불어, 사회 내에 존재하는 장비보유의 교육센터를 공용하거나, 산업체 현장실습을 강화시킴으로 병행해 나가는 것도 괜찮으리라 본다. 또한 상업학교의 주산교육이라는 시대에 뒤진 기수연마와 자격증 고시는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주산과목 폐지로 대체과목의 어려움과 기존 교사들의 거취문제로 계속 유지되어져야만 할 것인가에 궁금한 점 많다고 봅니다.   * 교육 마무리   현 한국의 새로운 탄생은 어느 한 부문에 걸친 부분적 처방의 집중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선의 여지는 미흡하리라 확신합니다. 이는 모든 문제가 대추나무 연 걸리듯 전 부문과 상호 유기적인 연관성 속에 내포되어 있음으로 해서, 해결 실마리를 찾으려 한다면 사회 전 부문에 걸쳐 동시에 시도되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교육부문 역시 빠뜨릴 수 없을 분더러, 특히 더 중요성을 갖는 이유는 타 부문도 각기 중요성이 강조되기는 유사하지만, 현실적인 문제의 인식과 해결 의지만 있다면 시간적인 여유에 있어서 교육보다는 여유가 있다고 봅니다. 바야흐로 교육이 백 년지 대계라 했듯이, 교육은 투자에 대한 효용가시의 기간이 몇 십 년 후부터 나타날뿐더러, 잠복기간까지 감안한다면 반세기 이상의 기간 소요도 고려해야 함이다. 물론 사회 변화의 빠른 물결을 염두에 둔다면 기존 예측방법에 상당한 신축성이 가미되어질 수도 있겠다. 그렇지만 창조적 교육환경으로 개선된 대학교육을 마친 젊은이들이 곧바로 사회 내의 주요 활성위치에 바로 오를 수는 없을 것이다. 아마 빠르게 잡는다 해도 7~10년의 경륜은 쌓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간 기성세대와의 관계 속에서 반기성화 됨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아무리 유능한 인재들이 대거 배출된다 해도 이들이 활동하며 능력을 발휘할 사회의 모든 부문이 경직되고 폐쇄돼 있다면, 교육 효과의 가시기간은 더 멀리 밀려나게 될 것이다. 그만큼 교육환경 개선은 당면문제 중 가장 시급하며, 코앞을 내다보고 교육정책을 입안하는 것과 같은 오류를 범하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초청자가 나름대로 적은 글 외에 UR 개방으로 밀려들 교육부문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국내 교육계의 집안단속과 체제정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봅니다. 국가 미래의 주역을 위한 교육에 많은 관심과 훌륭한 제안 부탁드립니다.   이상 1994년 4월 이청산 작성 2019년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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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의 영양성분(칼로리) 표시는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인가? TMI인가?

❍ 주류 영양성분 표시 관련 내용 - (당초) 관련 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주류 영양성분 표시 의무화 - (변경) 관련 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주류 ‘열량’만 표시, 업계 자율 시행 ※ 2025년부터 열량 표시 의무 ※ 현재, 연 매출 120억원 이상인 업체(카스, 참이슬 등) 70곳과 자율 협약으로 해당 업체 제품들은 대부분 칼로리 표시 대상 ❍ “영양표시”란? - 「식품위생법」에 근거 가공식품에 함유된 영양성분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식품 포장에 표시 - 영양표시에 관한 내용은 「식품등의 표시 기준」에서 규정 - 필요성: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 및 국민의 건강한 식품선택 환경 조성 - 기대효과: 제품 품질 표준화 실현, 국내 수출제품의 신뢰성 제고 등 ❍ 표시대상 영양성분 9종 - 열량, 나트륨, 탄수화물, 당류, 지방,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콜레스테롤, 단백질 ❍ 표시단위 기준 - 총 내용량당 또는 100ml당으로 표시       ※ 표시서식도안: 가로형 등 5가지 참여자 의견 중 본인은 주류 소비 시 영양성분표 및 첨가제 표를 확인하고 있으며, 아스파탐 등과 같은 인공감미료를 썼는지 안썼는지도 중요하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똑똑한 소비라 함은, 그러한 정보들을 응당 소비자로써 알 권리라 인지하는 문화 형성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소비자의 알 권리라는 말은 판매자의 표시 할 의무라는 뜻이라는 의견에 따라 주류의 영양성분 표시가 중요하다 생각하는 의견을 알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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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의 영양성분(칼로리) 표시는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인가? TMI인가?

❍ 주류 영양성분 표시 관련 내용 - (당초) 관련 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주류 영양성분 표시 의무화 - (변경) 관련 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주류 ‘열량’만 표시, 업계 자율 시행 ※ 2025년부터 열량 표시 의무 ※ 현재, 연 매출 120억원 이상인 업체(카스, 참이슬 등) 70곳과 자율 협약으로 해당 업체 제품들은 대부분 칼로리 표시 대상 ❍ “영양표시”란? - 「식품위생법」에 근거 가공식품에 함유된 영양성분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식품 포장에 표시 - 영양표시에 관한 내용은 「식품등의 표시 기준」에서 규정 - 필요성: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 및 국민의 건강한 식품선택 환경 조성 - 기대효과: 제품 품질 표준화 실현, 국내 수출제품의 신뢰성 제고 등 ❍ 표시대상 영양성분 9종 - 열량, 나트륨, 탄수화물, 당류, 지방,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콜레스테롤, 단백질 ❍ 표시단위 기준 - 총 내용량당 또는 100ml당으로 표시       ※ 표시서식도안: 가로형 등 5가지 참여자 의견 중 본인은 주류 소비 시 영양성분표 및 첨가제 표를 확인하고 있으며, 아스파탐 등과 같은 인공감미료를 썼는지 안썼는지도 중요하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똑똑한 소비라 함은, 그러한 정보들을 응당 소비자로써 알 권리라 인지하는 문화 형성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소비자의 알 권리라는 말은 판매자의 표시 할 의무라는 뜻이라는 의견에 따라 주류의 영양성분 표시가 중요하다 생각하는 의견을 알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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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류 영양성분 표시 관련 내용 - (당초) 관련 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주류 영양성분 표시 의무화 - (변경) 관련 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주류 ‘열량’만 표시, 업계 자율 시행 ※ 2025년부터 열량 표시 의무 ※ 현재, 연 매출 120억원 이상인 업체(카스, 참이슬 등) 70곳과 자율 협약으로 해당 업체 제품들은 대부분 칼로리 표시 대상 ❍ “영양표시”란? - 「식품위생법」에 근거 가공식품에 함유된 영양성분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식품 포장에 표시 - 영양표시에 관한 내용은 「식품등의 표시 기준」에서 규정 - 필요성: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 및 국민의 건강한 식품선택 환경 조성 - 기대효과: 제품 품질 표준화 실현, 국내 수출제품의 신뢰성 제고 등 ❍ 표시대상 영양성분 9종 - 열량, 나트륨, 탄수화물, 당류, 지방,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콜레스테롤, 단백질 ❍ 표시단위 기준 - 총 내용량당 또는 100ml당으로 표시       ※ 표시서식도안: 가로형 등 5가지 참여자 의견 중 본인은 주류 소비 시 영양성분표 및 첨가제 표를 확인하고 있으며, 아스파탐 등과 같은 인공감미료를 썼는지 안썼는지도 중요하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똑똑한 소비라 함은, 그러한 정보들을 응당 소비자로써 알 권리라 인지하는 문화 형성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소비자의 알 권리라는 말은 판매자의 표시 할 의무라는 뜻이라는 의견에 따라 주류의 영양성분 표시가 중요하다 생각하는 의견을 알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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