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과제명 : 병역면탈자 신고 활성화 방안나. 과제주관자 : 병무청 병역자원국 병역조사과장다. 토론일정   ① 사전공개 : ’17. 8. 10.(목) ~ 8. 16.(수), 7일   ② 토론실시 : ’17. 8. 17.(목) ~ 8. 31.(목), 15일라. 토론매체 : 국민신문고 정책토론(www.epeople.go.kr)마. 담당부서 : 병무청 병역자원국 병역조사과(☏ 042-481-2787)바. 특별사법경찰 제도 개요   ○ 지능화․다양화되어 가는 병역면탈 범죄에 효과적 대응을 위해 특별사법경찰 제도 도입(’12.4.18.)   ○ 특별사법경찰 직무범위      - 병역기피․감면 목적 신체손상․속임수 행위 단속(병역법 제86조)      - 징병검사 또는 신체검사 대리수검 행위 단속(병역법 제87조)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    ○ 특별사법경찰제도 운영실태      - 병역면탈 범죄단속 성과       º 병역면탈 범죄 적발, 검찰 송치 : 231건(’12~’17.6월 현재)         ＊정신질환 위장, 고의 체중조절, 안과질환 위장, 고의 문신 등       º 인터넷 병역면탈 조장정보 단속 : 연간 1,900여건         ＊단속결과 : 정보삭제, 행정계도 등       º 특사경 광역수사 체계로 전환(’16.8월)         ＊2개 광역수사대(중부권․남부권) 거점 지방청에 신설(중부권 : 서울지방청 병역조사팀 / 남부권 : 대구경북청 병역조사팀)       º 병역면탈 신고 방법         ＊인터넷 신청: 「병무청 홈페이지 - 국민신문고 - 병역면탈 혐의자 제보/병역면탈조장 사이트 신고」         ＊ 유선(1588-9090) 또는 서신 접수 바. 의견수렴 : 병역면탈 신고제도 활성화 방안   ○ 신고채널 다양화, 포상금 지급 방안 등   ○ 병역면탈 신고제도 다양한 홍보 방안   

  병무청에서는 2012년 4월부터 병무행정 업무에 경험이 많고 전문지식을 가진 직원을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이라 함)로 임명하여 병역면탈 범죄를 수사하고 있으며, 고의 손목수술 및 청력장애 위장 등 다수의 신종 수법을 적발하였습니다.   그리고 병역의무자 대상으로 병역면탈 예방 교육 및 특사경의 주요 적발 사례 등을 적극적으로 언론에 홍보함으로써 경각심을 고취하고, 면탈 범죄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해 왔습니다.   2017년 11월에는 디지털 포렌식 장비를 자체 도입하여 과학수사 기반을 마련하였고, 법무연수원 등 외부 전문교육 및 내부 직무교육 기회를 확대하여 수사 역량을 높이고 있습니다.   현재 특사경 직무범위는 ‘병역기피・감면 목적의 신체손상・속임수, 대리수검 행위’로 한정되어 있으며, 향후 대체역 신설 등 환경변화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직무범위 확대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에 2021년 현재 병무청 특사경 제도에 대한 국민인식과 직무범위 확대, 병역면탈 예방 및 단속 등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설문조사를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가. 과제명 :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제도 인식도 조사 나. 과제주관자 : 병무청 병역자원국 병역조사과장 다. 일정 : ’21. 8. 2. ~ 8. 16.(15일간) 라. 방법 :「국민생각함」정책토론(idea.epeople.go.kr) 마. 담당부서 : 병무청 병역자원국 병역조사과(☏ 042-481-2785)                                                             2021년 7월 27일                             병 무 청 장  

  병무청에서는 2012년 4월부터 병무행정 업무에 경험이 많고 전문지식을 가진 직원을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이라 함)로 임명하여 병역면탈 범죄를 수사하고 있으며, 고의 손목수술 및 청력장애 위장 등 다수의 신종 수법을 적발하였습니다.   그리고 병역의무자 대상으로 병역면탈 예방 교육 및 특사경의 주요 적발 사례 등을 적극적으로 언론에 홍보함으로써 경각심을 고취하고, 면탈 범죄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해 왔습니다.   2017년 11월에는 디지털 포렌식 장비를 자체 도입하여 과학수사 기반을 마련하였고, 법무연수원 등 외부 전문교육 및 내부 직무교육 기회를 확대하여 수사 역량을 높이고 있습니다.   현재 특사경 직무범위는 ‘병역기피・감면 목적의 신체손상・속임수, 대리수검 행위’로 한정되어 있으며, 향후 대체역 신설 등 환경변화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직무범위 확대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에 2021년 현재 병무청 특사경 제도에 대한 국민인식과 직무범위 확대, 병역면탈 예방 및 단속 등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설문조사를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가. 과제명 :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제도 인식도 조사 나. 과제주관자 : 병무청 병역자원국 병역조사과장 다. 일정 : ’21. 8. 2. ~ 8. 16.(15일간) 라. 방법 :「국민생각함」정책토론(idea.epeople.go.kr) 마. 담당부서 : 병무청 병역자원국 병역조사과(☏ 042-481-2785)                                                             2021년 7월 27일                             병 무 청 장  

병무청 특별사법경찰 제도 운영 인식도 조사 대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온라인 정책참여 실시 공고 병무청에서는 2012년 4월부터 병무행정 업무에 경험이 많고 전문지식을 가진 직원을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이라 함)로 임명하여 병역면탈 범죄를 수사하고 있으며, 고의 체중증량 집단 병역면탈 및 청력장애 위장 등 다수의 신종 수법을 적발하였습니다. 그리고 병역의무자 대상으로 병역면탈 예방 교육 및 특사경의 주요 적발 사례 등을 적극적으로 언론에 홍보함으로써 경각심을 고취하고, 면탈 범죄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해 왔습니다. 2017년 11월에는 디지털 포렌식 장비를 자체 도입하여 과학수사 기반을 마련하였고, 법무연수원 등 외부 전문교육 및 내부 직무교육 기회를 확대하여 수사 역량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특사경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고의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범죄’만을 한정적으로 단속하고 있어, 이를 개선 ‘허위증명서 발급 단속, 복무이탈자？입영 등 기피자 단속’까지 직무범위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무청 특사경 제도에 대한 인식도와 직무범위 확대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설문조사를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가. 과제명 :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제도 인식도 조사 나. 과제주관자 : 병무청 병역자원국 병역조사과장 다. 일정 : ’19. 6. 28. ~ 7.12.(15일간) 라. 방법 :「국민생각함」정책토론(idea.epeople.go.kr) 마. 담당부서 : 병무청 병역자원국 병역조사과(☏ 042-481-2785)                                                                                                                                                                                                                                                                             2019년 6월 21일 병 무 청 장    

  병무청에서는 2012년 4월부터 병무행정 업무에 경험이 많고 전문지식을 가진 직원을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이라 함)로 임명하여 병역면탈 범죄를 수사하고 있으며, 고의 손목수술 및 청력장애 위장 등 다수의 신종 수법을 적발하였습니다.   그리고 병역의무자 대상으로 병역면탈 예방 교육 및 특사경의 주요 적발 사례 등을 적극적으로 언론에 홍보함으로써 경각심을 고취하고, 면탈 범죄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해 왔습니다.   2017년 11월에는 디지털 포렌식 장비를 자체 도입하여 과학수사 기반을 마련하였고, 법무연수원 등 외부 전문교육 및 내부 직무교육 기회를 확대하여 수사 역량을 높이고 있습니다.   현재 특사경 직무범위는 ‘병역기피・감면 목적의 신체손상・속임수, 대리수검 행위’로 한정되어 있으며, 향후 대체역 신설 등 환경변화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직무범위 확대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에 2021년 현재 병무청 특사경 제도에 대한 국민인식과 직무범위 확대, 병역면탈 예방 및 단속 등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설문조사를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가. 과제명 :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제도 인식도 조사 나. 과제주관자 : 병무청 병역자원국 병역조사과장 다. 일정 : ’21. 8. 2. ~ 8. 16.(15일간) 라. 방법 :「국민생각함」정책토론(idea.epeople.go.kr) 마. 담당부서 : 병무청 병역자원국 병역조사과(☏ 042-481-2785)                                                             2021년 7월 27일                             병 무 청 장  

  병무청에서는 2012년 4월부터 병무행정 업무에 경험이 많고 전문지식을 가진 직원을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이라 함)로 임명하여 병역면탈 범죄를 수사하고 있으며, 고의 손목수술 및 청력장애 위장 등 다수의 신종 수법을 적발하였습니다.   그리고 병역의무자 대상으로 병역면탈 예방 교육 및 특사경의 주요 적발 사례 등을 적극적으로 언론에 홍보함으로써 경각심을 고취하고, 면탈 범죄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해 왔습니다.   2017년 11월에는 디지털 포렌식 장비를 자체 도입하여 과학수사 기반을 마련하였고, 법무연수원 등 외부 전문교육 및 내부 직무교육 기회를 확대하여 수사 역량을 높이고 있습니다.   현재 특사경 직무범위는 ‘병역기피・감면 목적의 신체손상・속임수, 대리수검 행위’로 한정되어 있으며, 향후 대체역 신설 등 환경변화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직무범위 확대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에 2021년 현재 병무청 특사경 제도에 대한 국민인식과 직무범위 확대, 병역면탈 예방 및 단속 등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설문조사를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가. 과제명 :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제도 인식도 조사 나. 과제주관자 : 병무청 병역자원국 병역조사과장 다. 일정 : ’21. 8. 2. ~ 8. 16.(15일간) 라. 방법 :「국민생각함」정책토론(idea.epeople.go.kr) 마. 담당부서 : 병무청 병역자원국 병역조사과(☏ 042-481-2785)                                                             2021년 7월 27일                             병 무 청 장